터키, 대체에너지시장 기지개 펴기 시작하다(상)

- 유럽 국가 수준으로 정부 지원정책 펼쳐 -

- 향후 세계 경기 호조 시 태양광, 풍력 등 가능성 높아 -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분야는 수년 동안 기술과 전력생산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보임. 강화된 정부 지원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체에너지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줌.

 ○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는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인 8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체에너지 분야도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룸

  - 분야별로는 2010년 풍력 발전 용량 설치가 2005년에 비해 3배 증가함.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과 유럽의 천연 가스 가격 하락으로 유럽과 미국은 풍력 발전이 둔화했지만 중국 풍력산업은 성장

 ○ 수력발전의 전 세계 설치 용량은 2010년에 1010GW에 도달. 세계적으로 기존 공장의 보수 공사와 새로운 건설은 투자를 유치 중

 ○ 유럽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태양광 기술 비용 감소에 의해 태양광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룸. 터키의 넓은 영토,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면 터키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율

자료원: Renewables 2011 Global Status Report

□  터키의 대체에너지 지원 정책

 ○ 권한/의무: 지정된 당사자(소비자, 공급자, 발전사업자)를 최소한 충족해야 함. 총 공급량 비율 또는 용량 총액이 증가한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재생원료 할당량을 통한 전력 권한은 건축규정이나 재생 열에너지 구매 권한 ; 동력 기술(종종 에너지 효율 투자와 결합) ; 신재생 열에너지 구입과 혼합 바이오 연료를 수송용 연로에 투입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신재생에너지 한 단위 생산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보통 전력 1㎿h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적은 열에너지). 증명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충족,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거래가 가능하게 해줌.

 ○ 자본 보조금 또는 환급: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PV 시스템 등에 자본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사업 일시 지불

 ○ 투자 또는 생산세액 공제제도: 생산세액 공제제도는 투자자 혹은 인증 자산 설비 소유주의 시설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전기, 열 또는 바이오 연료)의 총량을 기초로 세금 공제

 ○ 경쟁 입찰: 공공 관계자가 입찰을 준비할 때 천연 에너지 공급 또는 수용량 할당을 주거나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 시 지원

터키 및 유럽 주요국 대체에너지 분야 주요 정부 정책

□ 터키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구조

 ○ 터키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제5346법률로 개정됨. 2005년 5월~2015년까지 가동 예정 발전소는 같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가동될 발전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부여 예정. 발전소의 기계부품 중 현지 생산 품목은 첫 가동 5년 동안 별도 프리미엄 부여

  - 수력·풍력 투자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장비에 프리미엄 지급

터키 발전차액 지원제도 구조

             (단위: 달러/kWh)

자료원: 현지 각종 보고서 및 언론 기사,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