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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과 특허 출원 관련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김나라
  • 2023-12-05
  • 출처 : KOTRA

日 특허청,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발명을 인정

일본 대형 통신사의 AI 활용 지재권 전략 소개

시타라 슈이치 변리사 TAIYO, NAKAJIMA&KATO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AI)의 발전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 출원과 관련해 일본 내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Stephen L. Thaler)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식품 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를 세계 각국에 출원하였다. 그러나 일본, 한국, 미국, 유럽, 호주의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이 아니면 인정될 수 없다며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각하하였다.

 

2.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견해


2023년 11월 7일,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대응을 논의하는 검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검토회에서 일본 특허청은 AI를 활용한 신제품 등의 발명에 대해, 인간이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발명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선택 등에 인간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특허심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인공지능 담당 심사관을 2023년 10월 1일부로 과거의 13명에서 38명으로, 약 3배 증원하였다.


<日 특허청의 AI 관련 대응 현황>

항목

내용

조사연구 실시

(2023년 8월~2024년 3월, 대응 중)

여러 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정리·검토

(1) 최신 AI 기술 수준이나 발명 창작 과정에서 AI 활용 상황

(2) 창작 과정에서의 AI 활용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 심사 실무상의 과제

(3) AI에 의한 자율적인 발명의 취급에 관한 과제

AI 심사 지원팀 체제 강화

(2023년 10월, 대응 완료)

AI 담당관을 13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해 모든 심사실에 1명씩 배치

→ 지금까지 AI 기술의 활용이 보이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AI 관련 발명의 심사를 적절히 지원

AI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 사례 확충·공표

(2023년도 중, 대응 예정)

AI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 사례를 연도 내에 추가 예정

→ 출원인 등에게 AI관련 발명의 특허심사 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자료: 일본 내각부]

 

3. 소프트뱅크 그룹 "생성형 AI와 관련된 특허 1만 건 출원"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2023년 10월 4일, 해당 그룹의 이벤트 「SoftBank World 2023」에서 일본 기업의 70% 이상이 생성형 AI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본은 무슨 일인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면 몰라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다."라는 쓴소리를 하였다.


<소프트뱅크G, AI 및 반도체, 로보틱스 등 융합한 'AI혁명' 주도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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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하는 모습의 손정의 회장 겸 사장, 10월 4일, 도쿄도 미나토구

[자료: 닛케이신문]

 

한편, 소프트뱅크 그룹은 몇 개월 전부터 기업 내에서 우승 상금 1,000만 엔의 생성형 AI 활용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고, 이에 기초한 누적 출원 제안 건수가 약 10만 건을 넘었으며, 그 중에서 뛰어난 것은 출원을 진행하여 현재 1만 건 이상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손정의 회장 개인의 특허 출원 건수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AI가 발명자로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생성형 AI가 발명의 개발 및 특허 출원에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조 문헌


1) "AI 시대의 지적재산권 검토회(제3회)",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2023년 11월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gijisidai/dai3/index.html


2) "SoftBank World 2023 손정의 특별 강연", 소프트뱅크 그룹, 2023년 10월

https://group.softbank/news/webcast/sbw2023_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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