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양국 공통의 관심사인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안건을 구체화하고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전략동맹을 위한 실무 그룹 구성과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현지 언론인 월스트릿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단합을 보여주기 위한 아시아 순방으로 평가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에 기대와 도전과제를 조명했고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경제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 동맹국들과 미국의 관계를 재건하려는 바이든의 노력을 강조한 행보라고 평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한미 간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하며 경제와 안보가 합쳐진 한미 경제안보 동맹 격상의 모멘텀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여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경제학(South Korea and the new geoeconomics of Asia)’을 주제로 아시아의 새로운 무역구조에서 한국의 역할과 역내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을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브루킹스 웹세미나 개요>

 [자료: 브루킹스 웹세미나 홈페이지]

타룬 차브라 미 NSC 보좌관 기조 연설

타룬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언급하고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혁신 최전선에서의 반도체 분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반도체 협력문제는 향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정 기술과 원자력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개발과 양자 기술을 필두로 하는 최첨단 기술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부 정책을 대변했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어떻게 삼성이나 대만의 TSMC 등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날의 공급망은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 기업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루킹스 세미나: 차브라 NSC 선임보좌관 발언>

[자료: 브루킹스 웹세미나 캡처]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비판과 관련해 중국은 세계가 중국에 더 의존하되 중국은 세계에 덜 의존하는 '비대칭적 디커플링(asymmetric decoupling)'을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서의 더 많은 회복력과 상호의존성을 바탕에 둔 파트너십 강화를 언급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의 광범위한 동맹국 협력 정책을 언급하며 수출통제체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노력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또한 공동성명에서도 언급된 소형모듈원자로 협력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재정 조달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기술의 영역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논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개된 양국 공동성명에 따르면 크게 1)평화와 안보, 2)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3)글로벌 전략동맹의 안건에 대해 합의했는데 실제 양국 공통의 관심사인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공급망 확보에 대해심층적으로 다뤘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주요 내용>

[자료: 외교부 보도자료(2022년 5월)]

역내 새로운 무역 구조와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의 역할

1. 새로운 무역질서 속의 한국의 역할(South Korea’s role in Asia’s new trade architecture)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복원력과 디지털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무역 구조에서 핵심 화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에서 한미 FTA의 강점과 향후 발전 방향,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안건과 시사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혜민 前 G20 국제협력대사는 한미 FTA가 무역과 투자의 상당한 증가와 더불어 양국 간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국제 경제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미 FTA를 넘어 공동 번영을 위한 오늘날의 기술 및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PEF의 핵심포인트 두 가지로, 하나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규칙과 기후변화와 높은 수준의 환경 표준을 언급했다. 다른 하나로는 파트너십 기반의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언급했다. 다만 IPEF 내에서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공이나 관세 효과와 같은 혜택이 없으므로 구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미 FTA를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이였다고 평가하며 이제 무역관계는 순수한 무역관계가 아니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최전선의 이슈라고 규정했다. 기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와 관련해서는 참여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각 기둥별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얼마만큼의 참여를 보장할지에 대한 종류와 범위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EF 내 창의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역내 리더십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브루킹스 세미나: 참석자 패널 토론>

[자료: 브루킹스 웹세미나 캡처]

프린스턴 대학교의 국제 지역학 연구소 박준 펠로우는 새로운 무역구조에서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조치는 외국 기관이 지시할 수 없는 관할권에 따른 국내법을 따른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최근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이 디지털 통상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밝혔다. 참고로, 미국은 기술 안보를 내세워 중국 첨단기업의 수출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장애 요소인 데이터 국지화를 반대하고 있다.

2. 지역 내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South Korea as a provider of regional public goods)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학, 한국의 지역 및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브루킹스 앤드류 여(Andrew Yeo) 펠로우는 과거 안보와 경제 문제는 구분해서 세분화했던 경향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지리경제학에서 경제와 안보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며 무역, 디지털 경제, 금융, 기후변화, 에너지 및 공급망 분야를 언급하며 한미 경제안보 동맹에 관심을 환기시켰다.

아틀랜틱 카운슬의 오미연 선임연구원은 공공재 제공 분야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공급망과 자율주행차 분야의 양자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공급망 붕괴 위협을 감지하는 인텔리전스 모니터링(조기 경보시스템과 유사)이나 희토류 광물과 같은 전략적 비축량에 대한 신규계약의 공식화,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매핑, 관세를 포함한 정부 정책 참여, 수출 통제 및 정부 조달 방해를 모니터링하는 다자간 프레임워크 모니터링을 예로 들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지역 내 공공재 비교 우위 분야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장비 공급국으로서의 역할과 역내 백신 유관 파트너십에 초점을 두었다. ASEAN과 신남방정책을 대신하는 고급인적자원관리, 보건체계확립, 문화연계성, 아시아인프라의 디지털화 등을 예로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KEI)의 트로이 스탕가론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공공재 분야로 전염병 예방과 회복 분야와 녹색 금융 분야를 꼽으며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탈탄소 분야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브루킹스 세미나: 참석자 패널 토론>

[자료: 브루킹스 웹세미나 캡처]

시사점

이번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는 '두 대통령, 하나의 길(Two Presidents. One Agenda)' 보고서를 발간해 한미간 외교·안보·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공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양국 정상이 함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있어 상호 이익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이나 사이버 보안 강화, 북한·중국,·러시아 문제 대응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외교안보 정책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분야와 원자력 기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라며 “정부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역할의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교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세계 속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전망했다.

한미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난 양국 관계 속의 한국의 역할과 역내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한국의 리더십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브루킹스(Brookings), 우드로윌슨센터, WSJ, NYT 등 현지 언론 보도, 외교부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