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국유자산 매각 – 매물 분석(1)

- 수력발전소, 은행, 방송사 등 국유자산 처분 계획 -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자산 매각 발표

 ○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정부는 석유 가격이 역사상 최고 였던 지난 몇 년간 공공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함. 정부 주도의 투자는 공무원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숫자가 이전 정부보다 50% 정도 증가하게 됨. 정부는 최대의 고용주로 공공부문에 필요한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상승을 주도함.

 ○ 2008~2014년 동안 정부는 석유 수출을 담보로 중국에서 들여온 높은 이자의 단기 차관으로 건설경기를 주도했고, 이 기간 동안의 건설업 성장률은 연평균 10%를 기록함.

 ○ 석유 부문이 에콰도르 수출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하락은 정부의 재정상태에 큰 충격을 주게 됨. 정부는 고임금의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높은 이자(연 6%대)의 단기 차관은 국가재정의 유동성 문제를 걱정하게 만듦.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연도별 이자부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 2016년 5월, 꼬레아 대통령은 공공기관 유지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6개의 공공기관을 없애고, 12개의 정부 부속기관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힘. 또한, 국가 공기업인 Banco Pacifico 은행, Tame 항공과 El Telegrafo, Ecuador TV채널과 Radio Publica와 같은 국가소유 기업과 방송매체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함.

□ 어떤 자산을 처분할 계획인가?

 ○ 매각기업

 ○ 지분 및 운영권 매각

 ○ 청산기업

  - 의약품구매공사(Enfarma): 2009년부터 에콰도르 정부는 의약품구매공사를 설립, 공공부문에 필요한 모든 의약품을 2년마다 역경매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음. 최근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부패가 드러나면서 폐쇄가 결정됨.

  - 광업부 산하 기업(Gran Nacional Minera Mariscal Sucre):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의 합의로 설립된 에콰도르-베네수엘라 합작 광산개발 기업. 에콰도르 51%, 베네수엘라 49% 지분 보유

 ○ 폐쇄되는 국가기관

  - 언어 및 문화 국립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Idiomas, Conocimiento y Saberes Ancestrales)

  - 민관합작투자 기술사무국(Secretaria Tecnica de Alianzas Publico Privadas)

  - 장애인 기술사무국(Secretaria Tecnica de Discapacidades)

  - 만타항 특별위원회(Comision Especial Interinstitucional del Puerto de Manta)

  - 시장지배력 규제 기술사무국(Secretaria Tecnica de Regulacion de Poder del Mercado)

  - 공공경제연대 기술사무국(Secretaria Tecnica de Economia Popular y Solidaria)

□ 수력발전소는 Concession 방식의 투자금 회수 시도

 ○ 경영권 매각, 영업권 판매, 민간합작투자, 지분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유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전망임. 특히 3개의 수력발전소(Sopladora, Manduriacu, Ocana)에 대해서는 영업권 판매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 영업권 판매방식(Concession)은 투자은행이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을 구입하는 것임. 영업권 판매 기간은 최소 20년이며, 투자은행은 이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게 됨.

 ○ 3개의 수력발전소에 거의 10억 달러가 소요됐으며, 연 6.5%, 15년 상환 조건으로 중국에서 조달됐음.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정부의 투자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처음부터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충고함.

자료원: Revista Vistazo, 에코도르 전략조정부 홍보자료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