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대통령, 차기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 후보로 캐시 비달(Kathi Vidal)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지명 -

- 바이든 행정부, 지식재산권자들의 권익을 옹호할 것인가, 혹은 지식재산법의 궁극적 목표인 공익 증진에 초점을 둘 것인가? -

대통령은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책 이념을 실현한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민·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수호를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인 2017년 8월 26일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변호사를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안쿠 청장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되어 2018년 2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혁신과 진보를 뒷받침할 강력한 지식재산 제도를 표방해온 이안쿠 청장은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특허 적격성 심사 지침서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 특허권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활발히 펼쳤다. 그가 진두지휘한 특허심판원의 개정된 규정이 발효된 이후로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이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도 존재한다.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Arthrex, Inc., 141 S. Ct. 1970 (U.S. 2021) 판례로 인해 특허상표청장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후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심결을 내릴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특허상표청장의 역할 및 영향력은 더욱 중차대해졌다. 이안쿠 청장이 2021년 1월 20일 사임한 직후 드류 허쉬펠드(Drew Hirshfeld) 특허국장이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의 기능 및 직무(performing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SPTO)를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이 정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심판원 제도 개혁이나 약가 안정 등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기존 노선에서 과감히 벗어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기는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행보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의회의사당 점거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갈등과 폭력 사태,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 고조, 미중관계 악화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위급한 현안에 밀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지식재산 정책이나 강령 발표는 제한적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1)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2)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개발, (3) 구조적 인종 차별 극복, (4) 경기 회복, (5) 건강보험 제도 정비, (6) 이민 제도 개혁, (7) 미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을 열거하고 있다.  이 목록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23일 세계지식재산의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기념 선언문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가 및 창조자들의 역할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90%를 차지하며 민간 부문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누구에게나 성공할 기회를 보장하는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시절부터 무수히 강조해온 중산층 복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조라 하겠다.

2021년 5월 5일 미국 대통령실 무역대표부(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는 “미국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를 지지한다(The Administration believes strongly 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but in service of ending this pandemic, supports the waiver of those protections for COVID-19 vaccines.)”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WTO 협상 테이블에서 문서 기반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We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ext-based negotiat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needed to make that happen.)”이라고 발표하였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위원회에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예방, 확산 억제, 치료 관련 의료기기와 기술까지도 유예 대상에 폭넓게 포함시키고자 했지만, 미국은 훨씬 협소한 범위, 즉 백신에 한해서만 지재권 보호 유예 지지 의사를 밝혔다.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6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동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세계의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원동력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임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명령 14036 발효 배경으로 최근 수십 년간 많은 사업 부문에서 이루어진 합병과 이로 인한 독과점 관행, 시장의 경쟁 약화, 인종·소득·부의 불평등 격차 심화를 언급했다. 행정명령 14036은 특히 농산업, 정보기술, 제약, 통신 분야에 만연한 독과점과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whole-of-government policy)으로서 10여 개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72개 개선 조처를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특허권자가 특허가 부여한 범위 이상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여 반경쟁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점과 업계 내 기술 표준 설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자 법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에게 지식재산법과 반독점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역에서 향후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제도가 혁신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종자, 비료, 사료, 농업장비 시장에서의 경쟁을 특허법이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 약화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농무부 장관에게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무부가 제기한 문제점들과 지식재산법, 반독점법 및 기타 관련법을 통한 해결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를 백악관 경쟁 위원회(White House Competition Council)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비싼 약가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며 과도하게 책정된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통해 FDA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기재한 서한을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에게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재해있음에도, 새로운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특허상표청의 수장이 공석 상태이다 보니 지식재산업계에서는 청장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 차기 특허상표청장 후보로 캐시 비달(Kathi Vidal) 변호사 지명

차기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 후보, 캐시 비달 변호사

자료:  Winston & Strawn LLP 웹사이트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회를 각각 50석씩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의 유예와 반독점법 이슈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견해에 공감하고 이를 추동력있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차기 특허상표청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내 분석이 그간 이어져왔다. 26일 발표 이후 비달 후보의 특허 정책 성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비달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재임기에 특허상표청장을 역임한 미셸 리(Michelle Lee)의 업적, 특히 그가 새로 제정된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의 취지에 따라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기울이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특허행정판사로 대거 기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또한, 2019년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를 죽이는 ‘암살단(death squad)’이라는 비판에 맞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이후 수치는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특허의 모든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것이 과거 대비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I think that was a term that was applied pretty early on. … The statistics have changed over time: It's not as easy to invalidate all claims of all the patents-in-suit as it was in the beginning.)”이라며, “특허심판원은 특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쟁점 범위를 좁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mechanism for shrinking the size of cases and narrowing the issues.)”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장의 리더십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지식재산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달 후보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하겠다.

시사점

미국 정부의 구조적 특징과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 때문에 현 정권의 지식재산 정책 향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지금까지 공개된 지식재산 관련 발표가 극히 제한적인 점은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2021년 5월 초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일시적 유예 지지 선언을 통해 밝힌 팬데믹 종식 의지, 7월 초 행정명령 14036에서 드러난 반독점 규제 의지, 캐시 비달 특허상표청장 후보 지명에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자들의 권익 옹호보다는, 지식재산법의 궁극적 목표인 공익 증진에 초점을 두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은 사회 번영을 위한 시장 경쟁 촉진과 발명·창작 동기 부여를 위한 독점권 인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 지식재산 정책의 균형추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현 행정부의 정책 신념 및 실행 의지 외에도, 입법부의 지식재산법 제정 동향과 사법부의 판결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세 부문이 서로 보완하면서 정책 추진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책 효과가 상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료: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https://www.federalregister.gov/d/2021-15069), Biden Vaccine IP Waiver Stance Offers Clue on Patent Office Pick(https://news.bloomberglaw.com/health-law-and-business/biden-vaccine-ip-waiver-stance-offers-clue-on-patent-office-pick), Why the Delay in Picking a New USPTO Director Really Matters(https://www.iam-media.com/copyright/uspto-director-nomination-delay-matters), Biden Names Winston & Strawn’s Vidal For USPTO Director(https://www.law360.com/ip/articles/1428776), USPTO Pick Has Praised Ex-Director, Rallied Behind PTAB(https://www.law360.com/ip/articles/1435047), USPTO Pick Touted By Attys, But May Face Senate Fight(https://www.law360.com/ip/articles/1434722), Winston & Strawn LLP(https://www.winston.com/en/who-we-are/professionals/vidal-kathi.html), Kathi Vidal Floated as Possible USPTO Director Nominee(https://www.ipwatchdog.com/2021/10/04/kathi-vidal-floated-possible-uspto-director-nominee/id=138354), Biden’s Federal Circuit Nominee Brings Patent Expertise, Diversity(https://www.reuters.com/article/ip-federalcircuit/bidens-federal-circuit-nominee-brings-patent-expertise-diversity-idUSL1N2LS30V),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mmediate Priorities(https://www.whitehouse.gov/priorities), A Proclamation 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2021(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4/23/a-proclamation-on-world-intellectual-property-day-2021), Statement from Ambassador Katherine Tai on the Covid-19 Trips Waiver(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may/statement-ambassador-katherine-tai-covid-19-TRIPS-waiver),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86 FR 36987(https://www.federalregister.gov/d/2021-15069), Negative Sentiment Around Biden IP Policies Grows, Survey Reveals(https://www.iam-media.com/law-policy/iam-insight-panel-report-q3-2021-bi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