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국회의원 선거 개요

폴란드의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가을 예정돼 있다. 선거법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1월 5일 사이 일요일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폴란드 국회는 하원(Sejm) 460명, 상원(Senat) 100명으로 구성되며 조기선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마다 실시된다. 폴란드는 사회주의에서 체제 전환 이후 1991년 첫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안정적인 정권이양으로 모범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 이후 정당 득표 결과 정권은 양대 정당인 법과 정의당(Prawao i Sprawiedliwość, PiS)과 시민연단(Platforma Obywatelska, PO)이 번갈아 가며 차지하고 있다. 최근 선거인 2019년 선거에서는 법과 정의당(PiS)이 하원 235석을 확보하여 승리 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으며, 시민연단(PO)은 다른 3개의 정당과 함께 시민연합(Koalicja Obywatelska, KO)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하여 하원 134개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연단은 2019년 총선때와 같이 시민연합(Koalicja Obywatelska, KO)으로 다른 3개 정당과 함께 단일화하여 총선에 참여한다.

<2005년 이후 폴란드 1∙2위 득표 정당의 상∙하원 의석수>

(단위 : 의석수, 정당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재)

주요 정당 지지도

2023년 6월 4일 기준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정당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그래프는 2023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1~3위 정당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여론조사 추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지지율은 꾸준히 30% 초·중반으로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에서 입법된 ‘러시아 개입 조사위원회’ 문제로 6월 여론조사에서 시민연합(KO)의 지지율이 전월대비 약 4.4%p 상승하여 여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폴란드 각 정당 및 단일화 정당 당대표와 지지도, 2023년 6월 4일 기준>

[자료: https://ibris.pl/aktualne-dane-z-sondazy]

< 폴란드 총선 여론조사 추이(2022.01~2023.06)>

(단위: %)

주: 해당월에 여러 번 여론조사가 실시된 경우 평균값을 기재함.

[자료: https://ibris.pl/aktualne-dane-z-sondazy]

주요 정당의 경제 공약

ㅇ 법과 정의당 (Prawo i Sprawiedliwość, PiS)

2019년 선거에서 현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연금개시연령을 남여 67세에서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앞당기는 공약과 육아보조지원금 500즈워티(약 15만 원)를 소득기준 없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500+ 프로그램으로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복지프로그램과 완화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간판 복지 프로그램인 500+을 800+(약 2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외에 추가 복지 프로그램과 경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폴란드 국무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는 아래 선거공약 실행에 약 260억 즈워티(약 7조8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여당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대출휴가(Wakacje Kredytowe)’ 프로그램을 내년인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2-2023년 분기별로 1회 대출원금과 이자납입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개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내년에는 소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주택 매매가격을 지역과 넓이에 따라 공시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7.8% 인상된 공무원 및 교사 급여가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시민연합 (Koalicja Obywatelska, KO)

폴란드 최대 야당인 시민연단(Platforma Obywatelska, PO)과 새로운당(Nowoczesna), 폴란드 이니셔티브당(Inicjatywa Poska), 녹색당(Zieloni)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연합(Koalicja Obywatelska, KO)으로 단일화하여 선거에 참여한다. 시민연합은 시민연단(PO)의 당수이며 폴란드 국무총리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역임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시민연합(KO)는 2019년 법과정의당(PiS)의 승리를 벤치마킹하여 현금지원성 복지정책인 ‘할머니 사례금(babciowe)’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공약은 출산휴가(urlop macierzyński)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1500즈워티 (약 4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지원되는 현금은 유아원비, 베이비시터 비용이나 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의 사례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유권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공약들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시민연합(KO)의 공약은 아직 전당대회나 공약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며 주요하게 언급되는 공약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 자유·독립연맹당 (Konfederacja Wolność i Niepodległość)

한편, 이번 선거전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자유·독립연맹당(Konfederacja Wolność i Niepodległość, Konfederacja)의 약진이다. 이 정당은 2019년 선거에서 11개 의석을 차지, 현재는 9개의 의석을 가진 원내 군소정당이다. 자유·독립연맹당(Konfederacja)은 급진적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EU에 대하여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EU의 환경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내연 기관차 판매중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자유·독립연맹당(Konfederacja)은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었으나 친러시아 성향으로 러-우 사태이후 낮은 지지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EU에 대한 회의적 입장과 급진적인 경제정책 위주의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펼쳐 현재는 10% 이상의 지지율로 양대 정당에 이어 여론조사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선거직후 정당 및 단일화정당 의석 수>

[자료: fakt.pl]

자유·독립연맹당(Konfederacja)은 집권여당의 복지정책에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주로 세금인하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 공약의 비용

폴란드 중앙은행은 여당인 법과정의당 (PiS)의 선거공약에는 약 260-270억 즈워티(약 7조8000억 원)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것은 2024-2025년 폴란드 GDP의 약 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은 GDP 대비 정부재정적자를 2024년 0.6%p, 2025년 0.5%p 증가시키게 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를 2024년 0.5%, 2025년 0.7%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민연단(PO)의 공약에는 약 880-930억 즈워티(약 26조4000억 원-27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것은 2024-2025년 폴란드 GDP의 약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것은 GDP 대비 정부재정적자를 2024년 1.9%p, 2025년 1.6%p 증가시키게 되고 GDP 대비 국가부채를 2024년 1.7%, 2025년 2.5%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폴란드 정당들은 현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정부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5월 현재 13%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6.75%의 높은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가 이러한 공약들로 인해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다.

최근 한-폴란드 간 민간 기업차원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인프라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가을에 치루어질 폴란드 총선을 모니터링하여 폴란드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자료: IBRiS 여론조사기관, 폴란드국회, 일간지 Rzeczpospolita, businessinsider.com.pl, 일간지 superexpress, 일간지 Fakt (썸네일사진),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체조사 및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