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가부채 ‘11년 초까지 GDP의 40% 예상

-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 적자와 함께 경기침체로 국가부채 성장속도 빨라 -

- 티깁코 부총리, 2011년 초까지 부채규모가 GDP의 40%에 육박 우려 -

     

     

 

□ 우크라이나의 공공부채 현황

     

 ㅇ GDP 대비 우크라이나의 정부 부채 비중은 양호했던 경제성장 덕분에 1999년 48.2%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9.9%까지 낮아졌으나 2008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차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우크라이나의 경제활동 감소로 13.8%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23.2%로 급속히 늘었음.

     

 ㅇ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에서 정부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2013-2014년 개혁 프로그램에서는 GDP의 45%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아직 30%를 밑도는 현재 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지만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과 같은 속도를 지속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ㅇ 2010년 7월 22일 세르기 티깁코 경제부총리는 현재 계획한 차관을 모두 받아올 경우 2011년 초까지 우크라이나의 국가부채는 GDP의 40%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부부채 추이(GDP 대비 비율)

자료 : Ministry of Finance

주: 2010년도 통계는 preliminary data임.

     

 ㅇ 2008년 10월 IMF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는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2009년에 정부부채(직접부채 및 정부보증)는 전년 대비 59.18%, 금액으로는 1121억 흐리브나(약 128억 달러)가 증가한 396억8500만 달러에 달함.

     

 ㅇ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국영가스회사(NAFTOGAZ)의 적자 보전, 안정화기금 출연을 위한 정부의 국내 국채발행과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수령과 세계은행으로부터의 금융부문 리파이낸싱을 위한 차관 수령임.

     

우크라이나의 국가부채 (2005~10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월
총정부부채	15,474,568	159,502,01	175,732,16	24,598,752	39,684,986	41,191,267
직접부채	12,504,044	13,091,839	14,117,679	16,972,682	28,427,841	30,255,588
내부부채	3,799,662	3,288,656	3,526,017	5,800,850	11,405,144	13,819,245
대외부채	8,704,383	9,803,183	10,591,662	11,171,831	17,022,696	16,436,343
보증부채	2,970,523	2,858,363	3,455,537	7,626,070	11,257,145	10,935,679
내부부채	191	191	198,211	259,866	1,761,157	1,779,187
외부부채	2,970,332	2,858,171	3,257,326	7,366,204	9,495,988	9,156,491
총내부부채	3,799,853	3,288,847	3,724,228	6,060,716	13,166,302	15,598,433
총외부부채	11,674,715	12,661,354	13,848,988	18,538,035	26,518,684	25,592,835

                           자료 : Ministry of Finance

     

우크라이나 분기별 국가부채 추이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9.3월	2009.6월	2009.9월	2009.12월	2010.3월	2010.4월
총부채	24,290,563	28,686,246	34,909,022	39,684,986	41,250,693	41,191,267
직접부채	17,014,534	19,428,646	25,472,770	28,427,840	30,258,766	30,255,588
보증부채	7,276,029	9,257,600	9,436,252	11,257,145	10,991,927	10,935,679
내부부채	6,900,161	8,201,032	11,787,536	13,166,302	15,478,363	15,598,433
외부부채	17,390,401	20,485,214	23,121,487	26,518,684	25,772,330	25,592,835

                  자료 : Ministry of Finance

     

 ㅇ 201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정부부채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직접부채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부보증은 27%에 불과하며, 국내 부채는 62%이고 대외부채는 38%를 기록함.

 

□ IMF 구제금융 지원 7월 28일 결정 예정

 

 

 ㅇ IMF는 2009년 11월 우크라이나에 지원 예정이던 제4차분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중단한 이후 IMF는 물론 유럽연합,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IMF와의 협력재개를 지원 조건으로 밝힘.

     

 ㅇ IMF와의 협력 중단으로 인해 구제금융이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의 대외부채는 정체를 보이지만 대신 대내부채가 증가함. 하지만 국내시장의 한계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특히 2010년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외부자금이 필요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ㅇ 아래 차트를 보면 2008~09년 사이 모든 분야에서 국가부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2010년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냄.

 

자료 : Ministry of Finance

 

□ 정부예산

     

 o 정확한 정부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2009년도 실제 재정적자규모는 GDP의 13%에 해당하는 UAH 116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o 2010년도 예산법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3%로 계획했으나 2010년 7월 8일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2010년도 예산법에서는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9%로 낮춤. 수정 입법된 2010년 예산법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6.3%, 금액으로는 UAH 36.5억 줄인 UAH 541억으로 책정했음.

     

 o 세입예산은 2527억 흐리브나로 5% 줄었고, 재정지출은 5.3%, 금액으로는 170억 흐리브나를 줄인 3056억 흐리브나로 삭감함.

     

□ 국가부채 상환일정

     

 o 국가부채의 상환일정(외채 및 내채 모두 포함)

 

자료 : Ministry of Finance

     

 o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정부기관이 항상 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임.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2010년에 갚아야할 국가부채는 152억 흐리브나고 이러한 부채 상환 압력은 2011~12년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중앙은행 외환보유고(2007~10년, 백만 달러)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IMF 구제금융 지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임을 나타냄. 2008~09년 사이 지원됐던 IMF 지원금 중 91억 달러는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확충에 사용됐고, 15억 달러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됐음.

  - IMF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려고 노력하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러시아로 러시아 은행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0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 NBU

     

□ 대우크라이나 수출 및 투자진출에 미치는 영향

     

 o IMF와 협력재개에 따른 긍정적 영향

  - IMF 등의 지원금을 통해 국제수지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 통화의 안정 기대

  - 1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달리 IMF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 IMF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개혁 시행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기회를 찾는 신호가 될 수 있음.

  - 많은 분야에서 개혁추진과 함께 투자 유입은 우크라이나의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계 장비 및 부품, 원부자재 등의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

  - 경제적 안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 역할

     

 o IMF와 협력재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

  - IMF는 재정적자 축소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첫 번째 조치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정용 및 발전용 가스 가격을 50%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완료했음.

  -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와 세수 확대로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IMF와의 협력재개는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초래할 것임. 이는 가전제품, 통신기기, 승용차 등 주요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영향을 가질 것임.

     

□ 시사점

     

 o 우크라이나는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로 IMF 구제금융과 함께 이를 조건으로 한 다른 국제기구나 국가의 자금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실무차원 합의를 마치고 가스가격 인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2010년 7월 28일로 예정된 IMF 이사회에서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임.

     

 o 하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의 경제 구조나 체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철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외화획득 채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함.

     

 o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까지 구소련시대 정부에서 유틸리티(특히 가스료, 전기료), 교통비, 빵 및 설탕 등과 같은 생필품 등을 가격통제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받던 것에 익숙해 당장 가스가격 인상에 대해 노조 등에서 반대해 IMF와 협력을 재개하더라도 향후 경제개혁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지 주목됨.

     

     

자료 : 우크라이나 재무부, NBU,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