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급 출산휴직제도 도입

- 정부에서 18주간 최저임금 지급 -

- 2011년 1월부터 시행 –

□ 유급 출산휴직 지원 정책 개요

 ○ 지난 6월 17일 집권당인 노동당이 발안한 유급 출산휴직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호주에서도 유급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2011년 1월부터 출산 또는 입양을 한 부모 중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최대 18주까지 현지 최소 임금인 주당 569.90호주달러(520 미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음.

 ○ 신규로 도입된 유급 출산 휴직제도의 수혜자는 호주 정부가 이미 제공하는 출산 및 자녀부양 지원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음.

유급 출산휴직제도 수혜 자격조건

□ 기존 출산 지원정책

 ○ 호주는 출산 장려를 위해 가정의 소득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함.

 ○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기존 출산 및 양육 지원금 혜택이 더 많은 가정의 경우 기존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호주 기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

□ 현지 반응

 ○ 현지 대기업 등 이미 자체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유급 및 보너스 제도를 시행해 오던 업체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18주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현지 대부분 직장인들은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반기고 있음.

 ○ 호주 야당인 자유당 당수 Tony Abbott은 현 정부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며, 향후 자유당이 집권할 시 최소임금이 아닌 각 개인의 기존 수입으로 26주까지 지원을 할 것으로 공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금인상으로 충당할 예정이라 실효성은 낮다는 반응이 우세함.

 ○ 최근 집권당인 노동당은 난민법, 자원세, 단열재 지원정책 등 여러 실책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면서 당수까지 교체하며 전반적인 정책을 손질하고 있으나, 노동당이 통과시킨 유급 출산휴가제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음.

 ○ 멜버른 대학 생활패턴 연구팀은 호주의 30대 후반(X세대) 여성 노동인구 중 약 38%만이 직장생활을 하고, 이는 약 90%인 남성 노동인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함. 주요 원인은 사회적인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의 부족으로 판단되며, 이번 정부의 유급 출산휴가제도는 여성 노동인구 비중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시사점

 ○ 호주는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의 연금 수혜자 층으로 2044년에는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속적인 출산 장려를 통해 향후 정부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젊은층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유급 출산휴가제도뿐만 아니라 출산 및 양육 장려를 위한 안정적인 사회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출산율 증가 및 자녀를 둔 가정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지면서 유아 및 아동 관련상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안정적인 사회지원정책으로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 노동인구가 증가할 것임.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자료원 : 호주정부, 현지언론, KOTRA 멜버른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