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The Green Funds Scheme'

- 친환경 그린프로젝트를 민간자본으로 -

- 개인투자가, 은행, 정부, 환경 모두에게 win-win인 제도 -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그린프로젝트 활성화에 기여 -

     

 

 

□ 네덜란드 ‘The Green Funds Scheme’

     

 ○ 네덜란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독특한 금융제도를 운영함. ‘The Green Funds Scheme’이라는 제도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친환경 그린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 제도의 핵심은 그린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해 참여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개인투자가, 은행, 정부, 환경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win-win 시스템.

 

 ○ 이 제도는 개인들이 주식, 예금, 채권 등과 같은 일반 투자처 중 하나로 그린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줌. 최종 수익률도 시중 금융상품에 비해 양호한 편. 따라서 개인들은 그린펀드에 투자해 수익도 올리고,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음. 은행도 그린펀드를 운영하며 적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도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환경의식도 고취할 수 있음. 환경은 각종 그린프로젝트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 개선될 것임.

 

□ 제도운영 방식 및 효과

     

 ○ ‘Green Fund Scheme’은 네덜란드 환경부, 재무부, 농업부 등이 관여. 프로젝트 운영은 환경부 산하 Senter Novem에서 담당하고 세제 혜택부분은 재무부, 프로젝트 평가는 농업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뤄짐.

 

 ○ 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그린펀드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것임. 개인이 Green saving 또는 Green investment에 투자할 경우, 연간 5만3421유로 한도까지 양도소득세(1.2%), 소득세(1.3%) 등을 포함해 2.5%의 세금을 감면. 그린펀드에 투자할 경우, 순수익률은 시중 펀드에 비해 1~2% 낮은 편. 그러나 2.5%의 세금 감면 효과로 시중펀드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임.

 

 ○ 은행은 그린펀드를 통해 저리의 자금을 유치해 그린프로젝트에 자금을 저리로 공급. 은행은 펀드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음. 기업들은 기존에 자금부담으로 꺼리던 각종 그린프로젝트를 저리의 자금을 활용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경에 좋은 그린프로젝트들이 많이 수행됨.

 

The Green Funds Scheme 개념도

자료원 : Senter Novem

 

 ○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그린기술 개발 및 상업화, 각종 친환경 인프라 확충 등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비용면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함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그린펀드 운영을 통해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둠.

 

□ 그린프로젝트 및 펀드의 범주

 

 ○ ‘Green Fund Scheme’에서 인정하는 그린프로젝트의 범주는 자연환경 개선, 유기농업, 온실(green house)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주거지 환경개선, 상업용 건물, 자전거도로, 토질개선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면서 신규 프로젝트이어야 함. 그린프로젝트에 대한 인정여부는 해당 분야별로 환경부와 농업부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선정이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린인증서(Green Certificate)를 발급함.

  - [Green Certificate 발급절차]

   1) Green Financing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Green Fund를 운영하는 은행에 프로젝트 계획 제출

   2) 은행은 Ministry of LNV(농업부) 또는 SenterNovem으로 Green Certificate 신청

    . 프로젝트 심사 (약 5주 소요)

    . 심사결과에 따라 Green Certificate 발급 →  Green Fund 신청가능

    . 그린펀드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체 펀드금액의 70% 이상을 그린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 [네덜란드의 주요 그린펀드 운영사]

    . BNP Paribas Green Fund(www.fortisinvestments.com)

    . ABN AMRO Groenbank(www.abnamro.nl)

    . ASN Groenprojectenfonds(www.asnbank.nl)

    . Fortis Groenbank BV(www.fortisbank.nl/duurzaamheid/groenbank.asp)

    . ING Groenbank NV(www.ingbank.nl)

    . Rabo Groen Bank BV(www.rabobankgroep.nl/duurzaamheid)

    . Nationaal Groenfonds(www.groenfonds.nl)

    . Triodos Groenfonds NV(www.triodos.nl)

 

□ 성과와 전망

 

 ○ 199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 Green Fund Scheme은 시작한 해에는 150여 건의 Green Certificate이 발급됐고, 그린프로젝트에 할당된 자금도 4억 유로가 채 안되는 수준이었음. 그러나 10년 후인 2005년에는 676건의 Green Certificate이 발급됐고 그린프로젝트 자금도 15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

     

 ○ ‘05년 기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린프로젝트 분야는 자연(경관)과 삼림 분야였고, 온실(green house), 유기농업,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프로젝트 배정예산은 ‘05년 기준으로 온실(green house)부문에 6.6억유로, 재생에너지 3억유로, 자연(경관) 및 삼림분야에 2억8000만유로 등으로 나타남. ‘95년부터 현재까지 Green Fund Scheme에 투자한 개인은 23만5000명을 넘었고 70억유로의 자금이 투자됐으며 매년 500건 이상의 그린프로젝트가 Green Fund Scheme에 의해 추진됨.

     

 ○ 2010년 3월 29일 네덜란드 정부는 Green Fund Scheme의 활성화와 최근의 환경관련 문제들을 반영해 그린프로젝트 범주 조정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만들어 발표. 수정안은 교통분야에서의 친환경기술 개발, 친환경 건축관련 내용이 보완된 것으로 향후 Green Fund Scheme은 정부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네덜란드는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따라서 향후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그린프로젝트 투자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이로 인해 ‘Green Fund Scheme’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특히 현재 4% 수준인 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높여야 하는 등 환경목표 달성에 있어 Green Fund Scheme의 역할이 늘어날 전망

 

 ○ 네덜란드인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편. 현재까지 Green Fund Scheme은 수많은 그린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활용됐는데 앞으로도 환경문제 대두, 그린산업 발전과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SenterNovem(네덜란드 정부의 혁신, 재생에너지,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기관), 네덜란드환경부, 네덜란드재무부, 현지언론, KOTRA 암스테르담KBC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