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20년 만에 대규모 정보통신 개혁정책 추진

- 시외통화 단순화, 번호이동제도 도입 중심 -

- 업체 간 경쟁 및 품질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목표 -

 

 

 

□ 칠레 통신시장 규모 및 현황

 

 ○ 칠레 통신시장 규모는 연간 60억 달러 규모로 유무선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이 이 시장의 주요 세그먼트로 인식함.

 

 ○ 현재 칠레 통신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은 무선통신이며, 그 뒤로 유선전화, IT서비스, 유선방송, 인터넷 등이 그 뒤를 이음.

 

자료 : El Mercurio

 

 ○ 주요 사업분야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모든 부분에서 스페인계 통신기업인 Telefonica의 비중이 평균 40%대를 유지하며 Entel, Claro, VTR 등이 경쟁하는 상황임.

 

자료 : Subtel

 

□ 칠레 정보통신개혁 주요 내용

 

 ○ 칠레 정보통신청은 약 20년간 2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국내 장거리 전화망의 단일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2011년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칠레의 국내 및 국제 장거리 전화는 기업의 경우 저렴한 요금제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가정도 마찬가지로 장거리전화 특별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24개 구역별 요금으로 약 20m 떨어진 지역에 전화를 거는데 장거리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장기적으로 칠레 전 지역의 유선전화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요금제 단순화, 지역 간 연결망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칠레 정부가 예상하는 전 지역 통합 통신망 구축은 2014년 이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임시로 세분화된 지역을 광대역으로 구분해 요금제 단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칠레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이동통신의 번호이동제도를 추진했으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상황임.

 

 ○ 칠레 정부는 현재 2011년 본격적인 번호이동제도 시행을 계획하며 단순한 서비스 업체 변경 시 기존번호를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선, 무선전화 간의 번호이동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그러나 현재 칠레 업계에서는 상습연체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성급한 번호이동제도가 실시될 경우 자칫 불량 이용자 증가, 습관적 번호이동 고객 증가 등의 폐해가 있을 것으로 경고함.

 

 ○ 그러나 칠레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인프라 활용 및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징수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확신하며 업체 간의 경쟁유발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칠레 통신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정부의 가정용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률 목표는 약 70% 수준으로 현 수준 대비 약 53% 이상 확대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칠레 정부는 과거 현지 사업자의 도서지역 인터넷망 구축 사업에 국한된 지원금 제공을 확대해 도시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인터넷 보급에 2013년과 2014년 각각 20억 달러와 30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임.

 

□ 시사점

 

 ○ 칠레 정부는 매년 다양한 프로젝트 발주 및 지원금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역별 균등한 네트워크 활용기회 제공 및 단일 통신망 구축을 추진함.

 

 ○ 그러나 현지 주요 사업자의 인구 저밀도 지역에 대한 투자 기피, 충분한 사업지원 부족 등은 네트워크 망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높은 통신요금 또한 계층별 정보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적됨.

 

 ○ 분야별로 3개 업체의 과점구조가 지속되면서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한 점 또한 칠레의 인터넷 보급률 확대의 장애요인임.

 

 ○ 그러나 이번 칠레 정부의 번호이동제도 및 장거리 전화제도 폐지에 따라 현지 사업자들은 품질과 가격 경쟁, 신 장거리 전화제도에 따른 수익모델 창출 등의 고민을 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정부의 의도대로 통신시장별 구분을 없애고 모든 사업자가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향후 분야별 경쟁, 가격 하락, 품질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자료원 : El Mercurio, KOTRA 산티아고KBC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