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첫 여성 총리 길라드 선출

- 케빈 러드와 차별화된 정책 실시 -

- 시장반응 긍정적 -

□ 호주에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선출

 ○ 영국 출신의 줄리아 길라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호주 연방정부의 신임 총리로 결정

 ○ 연방선거를 앞두고 잇단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한 노동당은 연방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길라드 부총리를 노동당 새 대표 및 총리로 선출하는 데 합의

 ○ 러드의 몰락은 일련의 정책 실패와 여론조사 지지율 저조, 자원초 이윤세를 놓고 광산업계와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길라드 정부, 소폭 개각 단행, 지금까지 맡아왔던 장관직을 넘기는 수준에서 마무리됨.

  - 총리등극 1등 공신 중 하나인 사이먼 크린(Simon Crean) 무역부 장관이 교육, 노사관계부 장관직으로 선임

  - 무역부 장관직은 외무부 장관이였던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선임

  - 다음 총선에서 정계은퇴할 뜻을 표한 린지 테너(Lindsay Tanner) 예산금융정책부 장관에 대해서도 총선까지 장관직 유지를 당부

□ 길라드 신임 총리, 러드와 차별화 전략

 ○ 길라드 신임 총리가 인구증가에 찬성하는 러드 총리와 달리 기존 인구성장 정책에 반대적 접근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호주의 자연환경과 상수도·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함.

  - 이는 호주의 이민정책은 이민자 증가 속도를 늦추고 이민 자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임.

  - 참고로, '대 호주' 정책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2200만 명인 호주의 인구를 2050년까지 3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인구 증가정책임.

 ○ 자원초과이득세(RSPT)

  - 천연자원 기업의 이익 중 6% 초과분에 대해 4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자원초과 이득세 도입에 대해 광산업체들은 강력히 반발하지만, 자원초과 이득세 수입은 노동당 정부가 공약한 의료보건개혁을 위한 핵심 재원이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임.

  - 길라드 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광산업계를 고립시키기 위해 추진한 RSPT 광고 캠페인을 즉각 중단

  - 광산업계의 주요 로비단체인 호주광물협의회(MCA)도 이에 화답한 듯 그들의 반정부 광고캠페인을 보류할 것이라 발표

  - 이는 자원초과 이득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진솔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힘.

 ○ 길라드 총리는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이는 소셜네트워킹 트위터 개정을 개설할 예정으로 트위터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시장의 반응 '긍정적'

 ○ 유권자들은 노동당의 길라드 신임 총리 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

  - 러드 전 총리와의 비교 38%가 '더 좋다', 9%가 '더 나쁘다', 47%가 '똑같다'는 호평을 얻어냄.

 ○ 총리 선호도에서도 길라드 총리는 7% 포인트 상승한 53%의 지지를 받으며 5월부터 40%대로 떨어졌던 러드 전 총리의 인기를 단번에 만회

 ○ 갤럭시 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가 RSPT 분쟁 해결을 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신임 총리의 RSPT 분쟁 해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총 8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13%는 난민희망자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며, 11%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답함. 또한, 24%는 보건과 병원 개혁을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

□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에 관심

 ○ 러드 전 총리의 경우 외교관으로서 중국에 근무했던 경험과 중국어에 능통한 점이 꾸준히 부각돼 호·중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임.

  - 이와관련, 길라드 신임 총리로 인한 두 나라 간 관계 발전 및 경제무역 협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촉구됨.

 ○ Australia India Business Council의 Ravi Bhatia 회장은 갈라드를 'true friend of India' 평하며 호주 정부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각되는 인도와의 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그 이유로는 연 초에 일어나 인도 유학생 피살사건 및 연이어 발생했던 인도인을 향한 인종 차별의심 범죄에 대한 길라드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 주 원인임.

  - 캐빈러드 전 총리의 경우 하루 인도를 방문했던 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였던 줄리아 길라드의 경우 인도에서 5일동안 머물며 양 국가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고 보도

자료원 : Sydney Mornign Herald 등 주요 매체, KOTRA 시드니KBC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