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2개 CDM항목 새로 비준받아
 

□ 중국, 32개 CDM항목 새로 비준 받아

 ○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근에 새로운 32개 CDM항목을 비준 받아 현재 중국 CDM 비준항목수량이 2475개로 증가 되였음 .
 

 ○ 새로 비준 받은 32개 CDM항목 중  감소된 배출량이 제일 큰 것은 산시성 유림시 부구현금만통미업유한공사의 남은가스를 회수하는 발전항목임. 이 항목의 국외합작측Eco-Frontier Carbon Partners Limited이며, 예측되는 년 감소량은 이산화탄소 41.95만톤에 해당된다고 밝힘.

 ○ 청결발전조직은 《경도의정서(京都議定書)》 규정에 의하여 발달국가에서 일부분 온실기체감소 의무와 발전단계 국가 조약측이 함께 진행하는 항목합작의 기구를 말하며, 핵심은 발달한 국가에서 발전단계의 국가와 항목 합작을 통하여 생산되는 "핵정의 온실기체에 대한 감소 및 배출량"을 획득하는 것을 허용함.    

 ○ 《경도의정서(京都議定書)》규정에 의하여 발달국가 감소 첫번째 승낙기한은 2012년에 만료됨. 2009년 년말 코펜하겐 기후대회에서는 2012년 이후 발달국가의 배출가스 감소에 대해 법률 구속력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아 국내 CDM업계의 관련기업의 의혹을 일으켰음.

 ○ 현재 중국은 국제연합청결발전조직의 이사회(EB) 에서 발급 받은 CDM항목이 200여개로서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이건 단지 2475개 중국발전개혁위원회에서 비준을 획득한 항목 중의 일부분에 달함.
 

 ○ 이외, 발전개혁위원회에너지원 CDM 항목관리센터의 해당관계자는 중국은 현재 자원감소세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아마 후년이면 정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중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