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닐 백 사라지나

- 연말까지 부담금 부과 또는 사용 폐지 실시 -

- 소매 업계 반발 불구, 지속적 추진 전망 -

보고일자 : 2007.1.16.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피터 가렛 호주 환경부장관은 2008년 말까지 슈퍼체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 백에 대해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에서는 연간 40억 개의 비닐백이 사용되며 약 2만700톤가량이 매립되고 있음.

  - 비닐백에 대한 사용 제한 또는 폐지는 2004년 이래 노동당(현집권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임.

  - 현재 호주 전역 중 비닐백 사용이 금지된 곳은 타스매니아 주의 Coles Bay뿐으로 연간 30만 개의 비닐백이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됨.

  - 전체 폐기물 중에서 비닐 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그 유해성 면에서나 상징적 측면에서 주시의 대상이 됨.

호주의 HDPE 비닐백 사용동향

 ○ 지난 2003년 호주 정부는 소매 유통업체에 대한 비닐백 감축과 재활용 목표 부여를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호주소매업협회(ARA)는 자발적인 ‘비닐백 관리 실천강령’을 만들어 준수함.

  -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2~05년 기간 약 34%의 사용량 감축이 이뤄짐.

  -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닐백 감축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단체인 Planet Ark는 아일랜드의 경우 부담금 부과 이후 비닐 백 사용량이 90%까지 감소했다며 호주의 경우 Bunnings Warehouse·ALDI 등 일부 체인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담금 부과가 전 소매업계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환경 단체인 Clean Up Australia는 돈을 내기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전면적인 사용금지가 타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콜스·울워스를 위시한 소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전면적인 금지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단순한 정책으로 자발적 협조에 의한 감축이 가장 최선이라는 입장임.

 ○ 비닐백 사용 감소정책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고 홍보 효과는 높다는 점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며 사용 전면금지보다는 부담금 부과 쪽으로 방향잡을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기준 호주의 HDPE 쇼핑백(일반적인 비닐 백)의 수입규모는 약 21만5000톤으로 대부분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미미하나 상당 수 한국 업체들이 중국 등지에서 비닐 백 제조 시설을 운영, 호주로 수출하고 있어 비닐 백 사용 감소 정책이 전면 실시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호주의 플라스틱백류(HS392321) 수입규모

            (단위 : 톤)

호주의 HDPE 쇼핑백류(HS392321.0025) 수입규모

            (단위 : 톤)

자료원 : 호주 환경부, WTA, 호주소비자협회(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