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우리가 모르는 사회보장제도

□ 개요

 ○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Jamsostek가 운영함.

 ○ Jamsostek 프로그램은 총 5분야에 대한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함.

  - 고용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JKK),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JK), 연금(Jaminan Hari Tua: JHT),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Jaminan Pemeliharan Kesehatan: JPK), 일용건설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비제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Tenaga Kerja Di Luar Hubungan Kerja: TK LHK)

□ 분야별 설명

 ○ (연금)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연금 지급은 55세부터 개시됨.

  - 연금보험료 납부는 고용주 3.7% 그리고 피고용주 2%로 구성됨.

  - 연금은 Jamsostek 가입기간 동안 납입액과 이자율을 계산해 지급됨.

   • 연금은 가입 후 적어도 5년 동안 납입 후 퇴직 시, 55세 퇴직/사망/장애 시, 그리고 해외이주/공무원/군인/경찰이 되는 경우 지급됨.

 ○ (건강보험)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병원 진료, 입원 등에 대한 보험을 제공

  - 독신인 경우 월급의 3%(최대 100만 루피아), 가족 부양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급의 6%(최대 100만 루피아)임.

  - 주요 혜택은

   • 공공의료시설인 PUSKESMAS에서 외래진료,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소(Balai Pengobatan) 그리고 독립의료기관

   • Jamsostek이 지정한 의료기관(2128개 존재)

   • 공공의료시설 입원 출산(여성가입자 혹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최대 3명의 자녀 출산까지 제공)

   •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 보호

   • 응급 서비스

  - 예방접종(유아 접종 제외), 건강검진, 담배 및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 암, 해외 진료, 직업과 관련된 질환, 낙태, 유전질환, 4명 이상의 출산, 심장수술, 장기 임플란트 등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함.

 ○ (고용보험) 피고용주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자는 0.24~1.74%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상해 발생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육상 40만 루피아, 해상 75만 루피아, 항공 150만 루피아)

  - 일시 노동 불가는 처음 4달 급여의 100%, 두 번째 4달은 급여의 75% 그리고 다음 4달은 급여의 50%를 지급

  - 치료비로 1200만 루피아 지급

  - 완전장애로 처리될 경우, 70%×80개월 치 월급/2년 간 월 20만 루피아 중 택일. 완전장애가 아닐 경우 % Table(Jamsostek 내부 Table) ×80개월 치 월급

  - 사망 시, 즉시지급 60%×80개월 치 월급 혹은 2년간 20만 루피아/월 중 택일

  - 재활치료 보상 시, Suharso 병원 기본진료비에 40%을 추가해 지급

 ○ (사망보험) 사망보험 수령을 위해선 가입자는 월 급여의 0.3%를 납입해야 하는 비의무보험 제도

  - 총 수령 가능 금액은 일시 사망금 10만 루피아, 장례비 200 만 루피아 그리고 일시 보상(24개월 치) 월 20만 루피아로 구성

 ○ (일용건설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일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법규를 제정(Ministry of Men power KEP-196/MEN/1999)

  - 관련 영역은 지방정부 건설 사업, 중앙정부 건설 사업, 해외 기관에서 Financing한 사업, 민간 Financing 사업임.

 ○ (비제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 TK LHK) 의무가입은 아니며 55세미만 가입가능자는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프로그램

  - 보험료는 최저임금을 Base로해 계산

  - 고용보험 최저임금의 1%, 연금 최저임금의 2%, 사망보험 최저임금의 0.3% 그리고 건강보험은 가족 6%/독신 3%로 구성

자료원 : JAMSOSTEK,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