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대장정 돌입

- 공공지출 삭감 및 재정수입 확충 등 적자폭 해소 방안 발표 –

□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사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책 모색 이후 동향

 o 올 상반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던 재정위기가 그리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 발표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이후 이제는 유럽 주요국 간의 자국 공공적자 축소 노력이 가시화됨.

 o 최근 스페인, 영국을 비롯해 독일에서도 그간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앞다퉈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독일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프랑스 역시 이 움직임에 동참

 o 특히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국가 외에도 프랑스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적자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 차원에서의 적자개선방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발표됨.

□ 재정 적자폭 축소를 위한 방안 세부 내용

 o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현 재정 적자폭을 올해에는 GDP 대비 8%, 11년에는 6% 등 2013년까지 2.5%로 축소, 유로존 가입조건인 3% 이내 수준 회복을 목표함.

 o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유로의 지출 감소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450억 유로는 공공지출 삭감, 350억 유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추가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함.

 o 공공지출 삭감안으로는 공무원 퇴직에 따른 신규고용 축소, 각 부처 차량교체 연기나 각종 신규 구매 삭감 등이 논의되며 추가 재정수입을 위해 소득공제 혜택 축소가 유력시됨. 특히 프랑스 감사원 역시 최근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통해 100억 유로 확보가 가능하며 공무원 임금 동결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어, 정책 수위 등을 두고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

□ 정부안의 실효성에 대한 각계 반응 및 전망

 o 이번 방안은 프랑스가 재정위기 발발 이후 대외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반면, 국내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으로 수립, 발표한 것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반면, 아직 초기단계인만큼 세부 방안별 실효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큼.

 o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는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정부 입장에서는 영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직접적인 세금 인상 조치는 없다고는 하지만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세금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논의와 더불어 그 수위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올해 및 향후 2년간 경제성장률이 각각 1.5%, 1.7%, 2.0%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적자축소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세부적인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음.

 o 더불어 현재 프랑스 사회 최대 화두인 퇴직제도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이 역시 향후 국가 재정지출 및 예산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임.

□ 결론 및 시사점

 o 유럽연합 창설 및 유로화 도입 등, 유럽의 중심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놓치지 않았던 프랑스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유럽연합의 정체성, 경제지배구조 확립, 경제통합을 통한 정치통합 달성 등 한 차원 높은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o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심각한 재정 적자 해결이 먼저라는 점에 대해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해 이번 정부의 고육지책이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지를 비롯, 프랑스 국민은 어떻게 합의를 해내고 결과적으로 목표한 기한 내에 재정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정보원 : KOTRA 파리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