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총선,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 현 중도보수 정권의 재집권이냐, 사민당의 정권 탈환이냐 -

- 외교, 경제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듯 -

□ 총선을 앞둔 스웨덴

 ㅇ 오는 2010년 9월 19일, 4년마다 치러지는 스웨덴 총선이 예정돼 있음.

 ㅇ 스웨덴의 당은 총 8개이며, 크게 두 개 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녹색당과 과거 한때 공산당으로 불렸던 좌익당이 사회민주주의당 계열로 분류되며 중도보수당 계열은 중앙당, 자유당, 기독민주주의당이 참여함.

 ㅇ 1930년대 이후 장기집권을 했던 사민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독자적으로 정권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전부터 제3의 세력인 좌익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3당 연립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가속화함.

 ㅇ 현재 정부를 이끄는 중도보수 연합은 근소한 차이로 사민당 연합에 열세에 있지만 9월 재집권을 위해 3당 공동 전국 투어를 실시했으며 5월 들어 선거준비를 본격화함.

 ㅇ 무엇보다도 9월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4년 동안 중도보수 정권이 추진해온 의료개혁, 세제개혁, 복지제도 개혁 등이 실업자, 병가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불리하게 진행됐고, 빈부격차가 심화시켰다는 사민당 연합의 비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임.

□ 현 스웨덴 정부와 정치 세력

 ㅇ 현 정부는 실업률이 9%까지 상승하고 수출, 수입을 감소시킨 세계적 재정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함. 그들은 케인스의 학설을 이용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의 전략을 펼침.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다는 점을 부각시켜 재집권을 노리나 스웨덴 복지정책 효율화는 그 진척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일부에서는 빠른 경제회복이 단지 자연적인 경제활동의 순환이라고 폄하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스웨덴 경제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함.

 ㅇ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집계됨.

자료원 : Political party's websites

□ 선거 후 어떻게 달라질 것 인가

 ㅇ 어떤 당이 승리하느냐에 상관없이 큰 변화는 없을 것임.

 ㅇ 스웨덴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세금에 대한 각 당의 정책과 자세인데, 사민당은 일부분야에서 세금 인상을 주장하며 현 정권은 세금면제와 이익을 동시에 주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만약 사회민주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소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것에는 복지를 위한 세금의 새로운 도입와 항공여행에 대한 세금인상, 또한 외교 정책 수정 등이 포함됨.

 ㅇ 현 정권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현재 정책을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예정임.

자료원 : DI, DN, SVD,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Political party’s websites, KOTRA 스톡홀름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