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영국 긴급예산안, 강력한 긴축정책 면모 드러나

- '여왕도 허리띠 졸라매라' 공공지출 줄이고 각종 세금 줄줄이 인상 -

- 중소기업엔 감세 선물…은행엔 세금폭탄 안겨줘 -

□ 2010 긴급 예산안으로 달라질 것들

1. 복지예산 대폭 줄어

 ㅇ 각종 복지 예산은 총 110억 파운드를 삭감하게 됨. 오스본은 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를 줄이지 않고는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으며 “지난날 정권들이 모두 복지부분을 혁신하고 부가가치(노동) 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누구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이를 실행하려 한다.”라고 해명했음. 이는 보수당의 시장주의적인 정치성향에 입각한 발언으로 전정권이 무모하게 과도한 복지를 구축해 영국이 노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이루기보다는 복지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됨.

 ㅇ 연립정권은 지난 노동당 정부 시절 설정된 440억 파운드 적자해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400억 파운드의 추가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2015년 전까지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 연소득 4만 파운드 이상 가구에는 각종 세금혜택(Tax Credit Payment) 지급을 대폭 줄이겠다고 함. 오스본은 “2003년 세금혜택으로 지출하는 돈이 180억 파운드 정도였고 올해는 300억 파운드까지 됐다.”며 “간단히 말해 나라에서 이를 더 이상 지탱할 돈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음.

 ㅇ 또한, 앞으로 3년간 아동수당을 동결할 것임을 발표했으며, “이같은 결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나라살림 살리기에 동참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음.

2. 주택혜택 줄어

 ㅇ 지금부터 이번 의회가 해산하는 2015년까지 매년 18억 파운드씩 주택혜택으로 지출되는 돈을 줄여나가기로 했음. 나라에서 주택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 이로써 최대 상한선이 정해졌음. 방 하나짜리 집은 주당 280파운드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며, 방 네 개짜리 집은 주당 400 파운드임. 오스본은 “어떤 가구는 한해에 주택혜택으로 10만4000 파운드까지 받는 경우도 봤다.”라면서 '이는 국가 전체 평균치 소득자 16명이 내는 소득세와 국민보험금을 합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함. 따라서 현재의 주택혜택 시스템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상태였다고 해명

 ㅇ 오스본은 또한 연봉 2만1000 파운드 이상을 버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2년간 임금동결(인상 없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3. 세금 인상

 ㅇ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자본취득세를 대폭 인상했음. 이는 22일 자정부터 즉시 효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존에 18%였던 것을 28%로 대폭 인상했음. 이는 소득세율이 20%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로 20% 이하를 내는 저소득층은 자본소득세가 18% 그대로 유지됨. 이로서 고액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자산의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됐으나 일부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한다고도 함. 긴급 수리업체인 Homeserve Plc 의 최고경영자인 Richard Harpin은 21일 벌써 보유지분 240만 주를 가족을 위해 설립한 독립재단으로 이전해 언론의 관심을 샀으며 정부의 이같은 (세율인상) 정책이 그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라고 해명했음.

4. 은행들은 '세금폭탄' 맞아

 ㅇ 영국의 주요 대형은행들은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수퍼세금'을 내야 할 전망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지난 G20 회의에 주요논제였던 은행세도입에서 나온 것으로 영국은 이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임. 오스본은 금융위기의 원흉을 은행들이라고 하면서 '이같은 문제 (제정적자 상황) 를 만든 책임을 물게할 것'이라고 했음. 영국정부는 은행세로 매년 20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거둬들일 계획임.

 ㅇ 그러나 대형 다국적 은행들이 아닌 다수의 소형은행들은 이같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 세금은 시가총액의 0.07%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첫해 (2011년) 에 낼 0.04%의 세금은 재무부으로 직납하게 된다고 함. 오스본은 “일부 대형은행들은 금융위기 당시 나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소형은행들로부터는 세금을 많이 거두지 않을 계획으로, 금융권의 건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라고 밝혔음.

5.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들은 살맛

 ㅇ 법인세는 앞으로 4년간 약 4%를 낮출 계획으로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는 좋은 소식임. 오스본은 “현재 28%이던 법인세를 4년동안 24%까지 낮추겠고 매년 동일하게 1%씩 낮추는 형태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음. 또한 오스본은 이같은 법인세율에 대해 “24%까지 인하하면 영국의 법인세는 주요 서방 선진국 중 가장 낮고 G20국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게 된다.”라고 강조했음. 영국 소매컨소시엄(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은 이같은 결정을 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겼음. BRC에 의하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 (영국에서) 유동성(현금)이 귀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세인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영국경제가 회생하는 데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6. 부가세, 20%나 된다

 ㅇ 현재 17.5%인 부가가치세(VAT)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0%로 인상됨. 이로서 영국의 전체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소비가 크게 위축될 전망. 이같은 소식에 가장 크게 절망하는 산업은 건설산업으로 현재 물가인상으로 인한 총 시공원가 인상 때문에 건물이 팔리지 않고 오더가 취소되는 도미노현상으로 영국의 건설시장은 고전하는 가운데 VAT사 20%까지 오르면 일반적으로 고가자산인 건물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군으로 전망되며 이는 증시에 반영돼 건설관련 주는 모두 폭락함.

7. 여왕 용돈까지 줄인다

 ㅇ 여왕조차 새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전망. 왕실의 연간예산에서 790만 파운드를 줄이는 것이 오스본의 예산안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버킹햄궁에 의하면 이는 70%의 삭감이라고 함. Civil List로 불리는 왕실예산은 대부분 왕실직원(궁내부 소속 직원)들의 월급으로 나가거나 국왕의 공식 국가행사 비용으로 쓰이는 예산임. 예산안 발표 당시 의회에 참석했던 해리엇 하만 현 노동당(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결국 세금은 여왕에게 내는 바치는 돈인데, 정작 여왕은 그 돈을 못 받는 웃기는 상황이 됐다.”라고 평가했음. 이에 대해 오스본은 '왕실은 자체적으로 소유한 막대한 자산으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몇 백만 파운드의 궁 운영 예산이 준다고 재정에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음.

자료원 : 현지언론 및 KOTRA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