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송금 아직도 은행만 이용하나요

- 자금결제법 시행 후, 해외송금 시 비싼 은행수수료 내지 않아도 -

- 활성화 시 금융시장, 전자상거래 및 관련산업 큰 변화 예상-

 

 

 

□ 자금 결제법 시행으로 해외송금 시장 무엇이 달라지나?

 

 ○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할 경우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 4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인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은행만이 가능했던 송금 등의 외환거래가 소액거래에 한해서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된 기업도 가능해짐.

 

 ○ 본격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액 외환거래 시장을 필두로 일본 국내외 송금 시장뿐만 전자상거래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 개정된 자금 결제법 주요 내용

 

구분	기존 제도	신규 제도(2010.4.1. 시행)
외환거래를 하는 사람	은행에 한정	등록한 자금 이동업자
송금시간	은행의 영업시간	24시간 가능
송금수수료	비교적 고액	경쟁으로 인해 낮게 설정될 임
송금 도중 자금의 보호의무	규정 없음	송금 사업자에게 의무화
거래액 상한	규정 없음	100만 엔

 

 ○ 안티 머니론더링을 위해 계좌개설 시 엄격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수취인의 사전 등록, 송금 목적이나 송금액에 따른 일정한 이용제한을 둠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예정.

 

□ 일본 해외송금 시장 규모 및 수수료

 

 ○ 현재 일본에는 약 220만 명 외국인 등록자가 거주하며 이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 1조 엔 규모로 추정됨.

 

○ 일본에서 은행을 통해서 해외송금시 200달러를 기준 시 통상 약 3000~5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함.

 

 일본에서 해외송금 시 수수료의 예시

송금 국가	송금받는 국가	총수수료 평균(송금수수료+환율)
		브라질	31.7	3007.7	15.8
필리핀	28.1	2669.5	14.1
한국	43.5	4132.5	21.8

주 :  200달러 송금 시 평균 수수료(2009년 하반기 기준)

 

□ 송금업무 시장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과 일본 기업

 

 ○ 웨스턴유니언(WESTERN UNION)

  - 세계 200개의 국가와 지역에 42만 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갖고 2009년 송금액을 보면 17.7%의 점유율을 기록함.

  - 작년 개도국에 대한 송금액은 2009년 3160억 달러, 2010년에는 6.2% 증가, 2011년에는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트라벨렉스(Travelex Group)의 점포망을 대리점으로 해 송금서비스 등록을 신청 중

 

 ○ 페이팔(PayPal)

  - 자금 결제법 시행과 더불어 3월 31일 이후 개인간 지불 이용 서비스를 중단함.

  -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 상거래 목적의 이용은 그대로 둠.

 

 ○ 세븐은행

  - 인터넷은행으로 알려진 세븐은행이 웨스턴유니온과 협력해 1만4000개 이상의 ATM을 활용해서 웨스턴유니온과 송금네트워크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

  - 일본의 은행의 비싼 송금수수료를 비용을 절감노력을 통해서 낮게 책정 예정

 

 ○ SBI 홀딩스

  - ‘자금 결제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 여름부터 송금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세계190개 국 약 18만 거점이 있는 MoneyGram International 대리점의 네트워크를 활용

  - 은행을 통한 송금 시의 비싼 송금수수료를 인터넷 기술과 고성능 시스템을 구축해 반액 이하로 줄이려고 함.

  - 예정된 국제송금서비스는 PC나 휴대전화로 24시간 송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0분 정도면 세계의 대리점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NTT 도코모

  - 2009년 7월부터 미즈호은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송금서비스 ‘도코모 휴대전화 송금(ドコモケータイ送金)’을 시작했음. 일반 사업자가 은행 외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허가를 도코모가 취득, 휴대전화 이용자용 서비스를 제공함.

  - 도코모 계약자끼리 송금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송금이 가능함.

  - 전용계좌개설이나 사전 등록은 필요없고 송금한 금액은 매달 휴대전화 이용액과 함께 청구됨.

  - 회수 불능 가능성과 사기 등에 악용할 것을 고려해 1개월간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환은 2만 엔, 받는 측의 상한은 20만 엔으로 설정함.

  - 송금 수수료는 1회당 105엔으로 받는 사람은 송금받은 금액을 휴대전화 요금 지불로 돌릴 수 있고, 아니면 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 이체 시 수수료는 미즈호은행 계좌의 경우 무료이며 타 은행계좌는 65엔

  - 친구들끼리의 여행, 회식 시 대금지불, 선물 개념의 이용을 예상함.

  - 향후 공익요금 이체나 통신판매 결제 등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

 

 휴대폰으로 송금하는 장면

자료원 : NTT도코모 홈페이지

 

 ○ 라쿠텐

  - 온라인 전자화폐인 ‘라쿠텐 캐시(楽天キャッシュ)’에 관해서 자금 결제법 시행과 더불어 서비스 내용을 변경 발표

  - 라쿠텐 캐시를 환금하거나 메일주소만 알면 누구에게나 쉽게 라쿠텐 캐시를 보내는 기능을 포함한 ‘라쿠텐 캐시 프리미엄형’을 신설

 

□ 시사점

 

 ○ 고객지향적 송금서비스 실현

  - 우선 소액으로 빈번하게 송금하는 다수의 일본 거주 해외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도 싼 송금수수료로 24시간 편리하게 이용 가능

 

 ○ 향후 휴대전화를 통한 송금뿐만 아니라 전자화폐를 이용한 송금 및 결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산업과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임.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 신문, 법무성, 각종 인터넷 자료, KOTRA 나고야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