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콜롬비아 대선동향 심층분석

- 녹색당 모꾸스 후보 무서운 기세로 U당 산토스 후보 추격 -

- 두 후보 모두 중도보수 경향으로 '안정 속 변화' 꾀하나 외교·치안·경제정책 엇갈려  -

 

 

 

□ 콜롬비아 대선현황 - 대선개요

 

 ○ 8년간 정권을 잡은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연임 위헌으로 판결

  - 지난 2월 26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고려하며 국민투표에 의한 공표만을 원칙으로 한다.’는2009년 특별법 1354조 원칙을 근거로 우리베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헌 결정함.

 

 ○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각 정당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 시작

  - 여당인 U당을 비롯해 국민당, 급진개혁당 등 일부 정당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신속히 대선주자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함.

  - 녹색당, 보수당은 3월 14일 총선 일자에 맞춰 국민경선을 실시, 대선주자를 최종 선정함으로써 각 정당의 2010 대선 주자가 모두 결정됨.

 

 ○ 5월 30일 1차 투표 이후 6월 20일 2차 투표 진행

  - 콜롬비아 대선은 국민투표로 진행되며, 5월 30일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경우 자동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됨.

  - 반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시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6월 20일 2차 투표를 진행, 고 득표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선정됨.

  - 각 정당 및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1차 투표 이후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2차 투표까지 대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2010 콜롬비아 대선 주요 일정

국가	일자	내용
콜롬비아	2010. 3. 19	후보자 등록 최종 마감
	2010. 4. 15	공중파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연설 개시
	2010. 5. 6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 선정 완료
	2010. 5. 1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2010. 5. 19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단 공표
	2010. 5. 29	대선주자 공식 선거활동 종료
	2010. 5. 30	1차 투표
	2010. 5. 31	1차 투표 결과발표
	2010. 6. 20	2차 투표
	2010. 6. 21	2차 투표 결과발표
	2010. 8. 7	제59대 대통령 취임식

자료원 : 선거재판소

 

□ 콜롬비아 대선현황 - 현재 대선구도

 

 ○ 4월 중순 이후부터 콜롬비아 대선은 보수당의 부진 속에 여당인 U당과 녹색당 2파전으로 전개되는 상황

  - U당은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반면, 녹색당은 4월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향후 선거전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양상임.

 

 ○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가 여당 후보 후안 산토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로 반영

  - 2002년 취임 후 재선에 성공하며 8년간 정권을 잡은 우리베 대통령은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음.

  - 여당인 U당은 강력한 치안 안정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함.

 

 ○ 국민당과 후보단일화를 이룬 녹색당 안따나스 모쿠스 후보는 새로운 돌풍의 주역으로 무섭게 등장

  - 녹색당은 보수당과 함께 3월 14일 총선과 더불어 국민경선을 실시해 모쿠스 후보를 대선주자로 최종 선정함.

  - 5%대 지지율을 유지하며 대선 주자 가운데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모쿠스 후보는 4월 12일 국민당 세르히오 파하르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중산층 이상 및 젊은 세대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모쿠스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최근 급상승, 30%를 상회하며 2차 투표에 진출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됨.

 

 ○ 보수당 대선주자인 노에미 사닌 지지율 급락

  - 보수당은 3월 14일 총선 일자에 맞춰 국민경선을 실시, 노에미 후보가 근소한 차로 안드레스 아리아스 후보를 제치고 최종 대선주자로 선정됨.

  - 당시 노에미 후보는 두터운 보수당 전통 지지층을 기반으로 25% 지지율을 기록하며 2차 투표에 진출할 유력한 후보로 평가됨.

  - 하지만 녹색당-민주당의 후보단일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데다 치열한 경선의 여파로 당 내부 분열 조짐까지 나타나며 4월 25일 여론조사 결과 16.2%까지 지지율이 급락함.

 

□ 콜롬비아 대선현황 - 대선의 주요 쟁점사항

 

 ○ 국민은 차기 대통령이 실업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 지난 2월 14.6%까지 치솟은 실업률은 현재 콜롬비아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며, 국민의 39.4%가 실업 문제의 해결이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라고 평가함.

 

 ○ 또한, 국민은 보건, 교육,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 평가를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로 판단

  - 국민은 대선주자들의 평가와 관련, 11.9%가 보건문제, 8.3%가 교육문제, 5.1%가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책 및 선거 공약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베 현 대통령이 8년 재임기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대선 행방의 열쇠

  - 강력한 치안 안정 및 경제성장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및 수출 증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다수 국민은 경제 정책의 지속을 요구함.

  - 반면 일부 국민들은 경제 발전과 함께 빈부 격차가 전에 비해 극심해졌다고 주장하며 경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함.

 

 ○ 한편 ,소수이지만 일부 국민은 정치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집중

  - 우리베 정권은 게릴라 소탕에 다소 과격한 태도를 취했으나 치안 안정에 적극적으로 가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음.

  - 일부 국민은 현 정권의 지나친 군사력 및 경찰력 동원이 콜롬비아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비판하기도 함.

  -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베네수엘라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 및 미국과의 외교정책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됨.

 

□ 주요 유력후보 비교- 정당 및 대선주자 성격 비교

 

 ○ U당과 녹색당 모두 중도보수 성향을 보이나 집권당인 U당이 녹색당에 비해 다소 보수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

  - U당은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중도보수 성향 정당으로 자처하나 반 게릴라, 친미주의, 반 베네수엘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 중도보다는 보수에 현저히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녹색당은 외교 관계나 치안 안정 정책과 관련해 U당보다 다소 온건한 태도를 보이며 중도보수 입장을 고수함.

 

 ○ 평소 두 정당은 행정부의 입법 및 사법권에 대한 개입에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자유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과 관련해 U당은 입법 및 사법권에 다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반면 녹색당은 삼권분립의 실현을 주창하며 철저히 행정권에 집중하는 경향임.

 

 ○ 전문가들은 산토스 후보와 모꾸스 후보 모두 경험 면에서는 다른 정당 후보들을 압도할 만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 U당의 산토스 후보는 우리베 정권의 전 국방부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정부관료 체제 이해 및 국정 운영에 능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녹색당의 모꾸스 후보는 전 보고타 시장을 역임한 바 있어 콜롬비아 수도권 지역 사정에 밝다는 장점을 가짐.

 

□ 주요 유력후보 비교- 여론조사 지지율 분석

 

 ○ 5월 4일 현재, 대선을 26일 앞둔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

  - 여론조사 결과 산토스 후보가 최근 한 달 동안 불변의 1위 자리를 지키며 지지율도 35%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

  - 반면 모꾸스 후보는 국민당의 파하르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이후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어 남은 26일 동안 얼마나 더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쏠림.

 

콜롬비아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변화 추이

자료원 : 갤럽 콜롬비아(2010.5.4.)

 

 ○ 여론조사 결과 현재 5월 30일 1차 투표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될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분석

  - 현재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대선구도는 산토스 후보와 모꾸스 후보 양파전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콜롬비아 대선 결과는 2차 투표가 끝난 후에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결국 1차 투표에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임.

  - 전체 후보가 아닌 산토스 후보와 모꾸스 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에서는 오히려 모꾸스 후보가 47.9%, 산토스 후보가 42.2%를 기록, 대선 결과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함.

 

 ○ 산토스 후보는 ‘안정’, 모꾸스 후보는 ‘변화’를 앞세워 유권자 공략

  - 전 국방부장관을 지낸 산토스 후보는 현 정권이 내세우는 강력한 치안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여 빈곤층과 중장년층, 여성층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음.

  - 반면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층과 남성층은 모꾸스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남.

 

양 후보에 대한 계층별 지지 현황 (2010년 4월 28일)

	산토스 (U당)	모꾸스 (녹색당)
18~24세 / 54세 이상	31.6% / 41.8%	39.1% / 23.4%
빈곤층 / 부유층	38.6% / 30.6%	23.1% / 45.9%
남성 / 여성	33.4% / 35.1%	35.8% / 27.3%
수도권 / 지방	37.2% / 33.2%	34.6% / 30.1%

자료원 : 갤럽 콜롬비아(2010년 5월 4일)

 

□ 주요 유력후보 비교- 주요 정책 비교

 

 ○ 양 후보 모두 교육 정책의 점진적 변화 의지

  - 사회정책과 관련해 산토스 후보는 구체적인 예산 및 계획을 수립한 데 비해 모꾸스 후보는 다소 포괄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발표함.

  - 교육 측면에서 산토스 후보는 장기적으로 영어 및 정보통신 교육을 강화하고 인턴 및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모꾸스 후보는 평등교육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함.

 

 ○ 치안 정책과 관련 다소 엇갈리는 입장 차이 고수

  - 양 후보 모두 대테러 및 반 게릴라 원칙에는 동의하나 산토스 후보가 모꾸스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양 후보의 사회 및 치안 정책 비교

	산토스 (U당)	모꾸스 (녹색당)
교육	문맹퇴치 및 영어강화  정보통신 기술 분야 육성  빈곤층 무상교육 지원	교육인프라 집중 투자  교수 능력 육성 프로그램  전 국민 평등교육 실현
보건	의료 보조금 지원 정책  의료기술 및 설비 현대화	의료서비스 단기간 보장  기초 의료시스템 개선
연금	65세 기준 국민연금 추진	2014년까지 복지예산 확대
치안	대테러, 반 게릴라 강화  군사, 경찰력 동원 강경책	대테러, 반 게릴라 유지  대화, 협상 통한 해결

 

 ○ 현재 콜롬비아의 최대 사회문제가 되는 실업률 감소 방안에 대해 양 후보 간 시각 및 추진 방식 상이

  - 산토스 후보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모꾸스 후보는 실업률 문제에 대해 보다 원론적인 해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함.

 

 ○ 산토스 후보는 ‘유지’, 모꾸스 후보는 ‘균등발전’에 입각

  - 현 정권의 강력한 치안정책으로 현 콜롬비아 경제는 외국인 투자 및 수출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둠.

  - 여당 후보인 산토스는 우리베 정권의 경제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모꾸스 후보는 성장 및 균등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함.

 

양 후보의 경제 및 통상 정책 비교

	산토스 (U당)	모꾸스 (녹색당)
실업문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확대  2014년까지 9%로 축소  여성참여 확대 정책 마련	무리한 예산 확대 반대  교육 통해 근본문제 해결  최저임금, 노동환경 개선
경제일반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육성  IT산업 집중육성  교토의정서 준수 환경산업	원자재 투자 및 수출 확대  농산물 집중육성  지역 균등발전 정책 실현
무역통상	FTA 적극 추진 및 확대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무역 상대국 다양화 추진  자유경제무역지대 축소
인프라	교통, 건축, 물류 집중구축	투명성, 효율성 제고 추진

 

 ○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양 후보 모두 행정 부서 통합 및 신설 정책을 추진하며,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현저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 보건환경 분야 요구와 관련, 양 후보 모두 보건부 신설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현 행정부서 일부의 통합과 신설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나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 양 후보 모두 심각해지는 대 베네수엘라 외교관계 및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동의하지만, 산토스 후보는 현 강경책을 유지, 모꾸스 후보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보여 방식상에 큰 차이가 존재함.

 

양 후보의 행정 및 외교 정책 비교

	산토스 (U당)	모꾸스 (녹색당)
행정	내무부와 법무부 분리추진  보건부와 노동부 신설추진  국토도시개발부 신설추진	보건부와 환경부 신설추진  여성부 신설추진  IT산업부와 법무부 재고
외교	대 베네수엘라 강경책지속  친미주의 성향 지속 유지	대 베네수엘라 대화 해결  중남미국가 관계개선 노력

 

□ 시사점 - 콜롬비아 내부 전망

 

 ○ 현재 대선 진행상황을 고려해 볼 때 차기 정부는 현 우리베 정권의 전반적인 흐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평가

  -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산토스 후보와 모꾸스 후보 모두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거나 대대적인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음.

  

 ○ 모꾸스 후보는 사회 평등 및 균등 발전, 산토스 후보는 치안 안정에 더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

  - 큰 노선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두 후보지만 전문가들은 모꾸스 후보가 사회 평등, 교육, 보건 분야 개선에서 다른 후보보다 큰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평가함.

  - 반면 반테러, 반 게릴라, 반 마약 운동 추진에 따른 치안 안정 측면에서는 산토스 후보가 더욱 큰 역량을 가질 것으로 분석됨.

 

 ○ 노련한 경험과 탁월한 카리스마에서는 양 후보 모두 합격점

  - 정치적 측면에서는 양 후보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 정부 장관을 지낸 산토스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이 다른 후보보다 노련한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현 우리베 정부의 청렴정치로 인해 반 부정부패, 국정운영의 투명성 부분에서도 산토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함.

 

 ○ 산토스 후보는 ‘성장 우선 정책’, 모꾸스 후보는 ‘분배 우선 정책’

  - 산토스 후보가 치안 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FTA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교통 및 물류분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산토스 후보가 신성장동력 산업 및 IT, 녹색산업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데 비해 모꾸스 후보는 원자재, 에너지, 농업 등 콜롬비아의 전통적인 강세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평가됨.

  - 모꾸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장기적인 시각에서 실업률 감소, 지역 경제의 균등발전, 빈부격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외교관계 전망

 

 ○ 반 콜롬비아 성향을 가진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 현 우리베 정부의 강력한 치안정책과 강경외교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정부들과 마찰을 빚어옴.

  -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와의 관계가 날로 악화, 현재 무역봉쇄, 국경차단, 민간인납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이름.

  

 ○ 외교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모꾸스 후보가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

  - 현 정부를 계승하는 산토스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현재 차베스 정권을 비롯한 진보 성향 정부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산토스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짐.

  - 반면 모꾸스 후보는 정당의 중도보수 성향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 반 콜롬비아 노선을 보이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외교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 같은 극단적 반미경향은 보이지 않을 것

  - 양 후보 사이에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는 하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중도보수 성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큰 노선 변화는 없을 것임.

  - 산토스 후보는 현 정부의 친미 성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모꾸스 후보도 우리베 정권이 달성해 놓은 미국-콜롬비아 양국 사이의 우호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두 후보 모두 세계무대에서 현재 콜롬비아 정부가 유지하는 외교성향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양 후보의 분야별 개선 기대치 평가 (2010년 4월 28일)

	산토스 (U당)	모꾸스 (녹색당)
반 게릴라 및 치안안정	55.3%	15.9%
마약 퇴치	49.9%	19.2%
반 부정부패 국정운영	40.6%	26.8%
국정운영의 투명성	32.7%	26.2%
실업률 문제 해결	25.6%	30.7%
보건문제 정책 마련	24.1%	30.5%
빈부격차 감소	23.2%	28.4%
교육 분야 질 개선	22.2%	42.5%

자료원 : 갤럽 콜롬비아(2010.5.4.)

 

U당 대선주자 후안 마누엘 산토스

 

녹색당 대선주자 안따나스 모꾸스

 

 

자료원 : 선거재판소, 갤럽 콜롬비아, 콜롬비아 일간지 라 레뿌블리까, 콜롬비아 일간지 엘 띠엠뽀, 콜롬비아 일간지, 콜롬비아 경제 월간지 디네로, U당 산토스 후보 공식 홈페이지, 녹색당 모꾸스 후보 공식 홈페이지, KOTRA 보고타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