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교체부품 및 정비시장분야 경쟁 활성화키로

 - 제조업체 정비소에 대한 영향력 축소, 독립 부품 제조업체 시장진출 용이 -

□ EU 집행위는 5월 27일 지금까지 EU의 경쟁법규에 예외를 허용했던 자동차 제조업체와 허가된 딜러, 정비업체, 교체부품 유통업체 간의 마케팅 협정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EU 경쟁정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정비소와 부품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이러한 신규정이 적용되면 독립 자동차 부품제조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지금까지 자동차분야는 소위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통해 EU의 엄격한 경쟁규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써 자동차 제조업체는 딜러에 대해 자사의 제품만 판매토록 요구할 수 있었음.

 ㅇ 가장 최근에 개정된 자동차분야 Block Exemption Regulation은 2002년에 채택돼 2010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어서 이번과 같은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게 됨.

□ 이번 신규정을 발표하면서 Joaquin Alumnia 경쟁정책 담당 EU 집행위원은 승용차는 일반 소비자가 주택 다음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분야이며, 승용차를 소유한 소비자들의 총 비용 중 40%가 자동차 수리와 정비에 지출될 정도로 부담이 큰 실정인데,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비용에 민감해지고 있다고 밝힘.

 ㅇ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승용차 가격은 제조업체 간 경쟁 가열로 낮아지는 반면에 수리 및 정비, 교체부품시장에서의 경쟁은 심하지 않아서 과거 몇 년간 자동차 수리·정비 비용이 계속 높아진다고 밝히고, 이렇게 승용차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면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비소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이며,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고 공해 발생도 심해질 것이라고 Alumnia 집행위원은 밝힘.

□ 6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신규정에 의하면 독립 정비소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교체부품도 보다 자유롭게 물색할 수 있게 됨.

 ㅇ 유럽 자동차소비자연맹(FIA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은 오늘날 승용차의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기술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독립적인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경쟁을 통한 선택과 유지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평함.

 ㅇ 이번 신규정 제정에 있어 EU 집행위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승용차 제조업체와 허가된 딜러 간의 독점계약으로써,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허용된 정비소가 아닌 독립 정비소에서 승용차를 수리했을 경우 보증(warranty)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승용차 정비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 이제부터 승용차 제조업체는 승용차 구매자에게 허가된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환이나 기타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만 보증을 해준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음.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과거 몇 년 동안 다이믈러 클라이슬러, 피아트, 도요타, GM 등 4개 승용차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독립 정비소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적절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한 사례도 있음.

 ㅇ 신 규정에 의하면 수리 및 정비시장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승용차 제조업체는 이제 EU 경쟁법규의 예외를 더 이상 허용받을 수 없음.

□ 이번 신규정에 의하면 독립 브랜드의 부품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독립적인 정비소이든 허가된 딜러이든 이러한 독립 브랜드 부품을 구매할 수 있음. 이에따라 역외 승용차 부품 제조/수출업체도 더 자유롭게 EU 시장진출을 모색할 것임.

 ㅇ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부품 교체는 승용차 정비 비용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비소들이 경쟁력 있는 독립 브랜드 제품을 조달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신차 시장에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을 주고,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경쟁법규와 일치시킴으로써 더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함.

 ㅇ EU 집행위에 의하면 승용차 정비시장과 달리 신차 시장은 글로벌화와 지속적인 경쟁심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선택폭도 넓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신차 유통시장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의 딜러망 확보를 위한 투자와 판매가격 인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Alumnia 집행위원은 신차의 유통비용이 평균 전체 신차가격의 30%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번 신규정으로 융통성을 확대한다면 유럽 승용차 제조업체들이 아시아 등 역외 신흥개도국과의 경쟁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EU 집행위는 구규정은 대형 복수 브랜드(multi-brand) 딜러에 유리했다면서, 복수 브랜드 딜러에 대해서는 특별한 접근방법을 택함.

 ㅇ 즉, 과거 대형 복수 브랜드 딜러에게 유리했던 상황은 전반적인 유통비용 상승을 가져와 높게는 20%까지 유통비용이 상승했다면서, 소형 브랜드 제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딜러가 5년 뒤에는 제조업체와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보장과 같은 일련의 긴급구제방안(safeguard)을 도입함.

 ㅇ Alumnia 집행위원은 널리 퍼져 있는 단일 브랜드 취급 의무화가 다른 경쟁 브랜드의 시장퇴출을 야기한다면 EU 경쟁당국은 개별 승용차 제조업체에 대한 경쟁법규 예외적용을 철회할 것이나, 이는 복수 브랜드 딜러십을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며 앞으로 특별한 장려책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힘.

□ 이번 자동차 부품 및 정비시장에 대한 EU 집행위의 신규정 발표에 대해 EU 자동차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자동차 제조업체협회(ACEA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 자동차산업에 대해 법적 확실성을 주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많은 딜러들이 정비소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far from ideal)고 평함.

 ㅇ 자동차 소비자를 대변하는 국제 자동차 소비자연합(FIA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은 이번 EU 집행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오늘날 승용차는 백색 가전제품과 달리 바퀴 달린 컴퓨터로서 엄격한 안전점검과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정비되고 수리돼야 한다고 밝힘. 또한, 신차 구입 시 보증 조건이 부당하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ㅇ 자동차 교체부품 독립 유통업체조합인 FIGIEFA 역시 이번 EU 집행위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독립 정비소들의 승용차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정보 요구 가능, 승용차 제조업체 공급 부품과 동등한 수준의 교체부품 사용 가능, 허가한 정비소 이용을 전제로 한 승용차 제조업체들의 보증 금지 등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힘.

정보원 : EU 집행위, EUbusiness, EurActiv ,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