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시장 현황

- 개발도상국 PC 수요 급증으로 불법복제율 상승 -

- 요르단 불법복제율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아 -

□ 2009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개요

Business Software Alliance / IDC Global Software Piracy Study 발표 (2010.5)

 ㅇ 2009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전년에 비해 2%가 상승한 43% 기록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비용으로 계산하면 510억 달러에 이름.

  - 이와 같이 불법 복제율이 상승한 이유는 개발도상국에서 PC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임.

  - 더 강력한 불법 해적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됨.

  - 향후 4년간 불법 복제율을 10%만 떨어트려도 50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14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전망

 ㅇ 2009년 미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같은 해 미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84억 달러로 추정됨.

□ BIS와 IDC가 111개국에서 182개 항목 데이터 분석 결과

 ㅇ 불법 소프트웨어산업은 소비자와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짐.

 ㅇ 또한

  - 2009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상승 국가는 2008년 16개국에서 나타났으나 2009년에는 19개국으로 늘어남. (전년에 비해 불법 복제율 하락 국가는 54개국)

  - 작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증가한 이유는 개발도상국가들에서 PC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임.

  - 작년 전 세계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의 PC 수요는 17% 증가했으나 업게, 정부, 학교에서의 PC 수요는 15% 감소했음.

  - 특히, 브라질, 인도 및 중국의 PC 시장규모는 86%나 급증했음.

  - 2009년 중국의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그 전년에 비해 76억 달러가 늘어나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보임.

  - 반면, 인도, 칠레 및 캐나다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됐음.

□ 요르단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ㅇ 2009년 요르단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그 전년에 비해 1%가 하락한 57% 기록.

  - 이러한 개선에도 요르단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세계 평균치 43%를 크게 웃돌고 있음.

  - 2009년 요르단은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약 2600만 달러의 손실이 초래됨.

  - 요르단에서는 2000년 이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총 3200건 발생(올 4월 말까지 발생한 240건 포함.)

요르단 암만에서 버젓이 팔리는 불법 소프트웨어

 ㅇ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억제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

  - 요르단은 인도와 같이 요르단을 중동의 소프트웨어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확립함.

  -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게는 3달~3년간 징역과 1400~8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자료원 : BSA Report, The Jordan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