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법인소득세 28%로 인하, 부가가치세(GST)는 15%로 인상 –

- 기간산업 신규 투자는 없고, 교육·건강·기술연구에 집중 –

□ 계속되는 재정적자

 ○ 지난 5월20일 뉴 재무부가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예산안은 세입 603억 뉴질랜드 달러, 세출 707억 뉴질랜드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적자규모가 10억 뉴질랜드 달러가 늘어난 94억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로 편성됐음.

 ○ 이 예산안에서 정부가 밝힌 중기 경제/재정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GDP의 경우 2014년까지 3% 안팎에서 유지하고, 실업률은 올 7.1%에서 2014년 4.6%로 낮춘다고 계획함. 물가의 경우 2.5%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나 2011년에는 5.9%까지 치솟을 것을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의 낮은 이자율(2.5%)을 4.5%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효과와 같은 해에 개최될 럭비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

 뉴질랜드 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경기·회계지표 일람표

                                                                                 (단위: %/ 억 뉴질랜드 달러)

                    자료원 : 뉴질랜드 재무부 Minister’s Executive Summery/Budget 2010

□ 획기적인 세제 개편

 ○ 새로운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는데, 개인 및 법인 소득세는 낮추고, 세금 탈루의 방편으로 사용돼온 Trustee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했음. 한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세(GST;Goods & Services Tax)는 큰 폭으로 올렸음.

 세제개편 주요 내용

            자료원 : 뉴질랜드 재무부 Minister’s Executive Summery/Budget 2010

 ○ 또한, 그간 감가상각 처리를 허용하고 수리 보수 시 비용처리를 인정해주었던 부동산 투자수익(임대수입 등)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세수를 늘리기로 했는데, 2014년에는 이 부동산 투자수익분에서 거출되는 세입액이 31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2014년까지 기간산업 신규투자는 없어

 ○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신규 기간산업 투자를 크게 확대했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간산업 투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나타남. 즉, 현재 진행 중인 오클랜드 전철화사업, 인터넷 광케이블 포설(FTTH 및 FTTS)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규로는 공항 등 국경통제관련 IT솔루션 부문에 82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투자하는 정도로 나타남. 부문별 정부 운용관련 비용에서도 기간산업분야 예산증액은 향후 4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건강, 교육, 과학기술, 위기관리 분야에서는 향후 4년간 각각 19억3000만 뉴질랜드 달러, 11억8000만 뉴질랜드 달러,  2억7000만 뉴질랜드 달러, 14억30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 증액을 반영했음.

□ 자본재 구입지출은 전체예산의 8.2%

 ○ 정부조달 대상이 되는 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2011년도 자본재 구입예산은 총 65억5000만 뉴질랜드 달러로 집계됨. 이 중 규모가 1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인 것만 간추리면 통신, 교정, 국방 등 7개를 꼽을 수 있음.

주요 기관별 자본재 구입예산

                                                                                 (단위 : 백만 뉴질랜드 달러)

               자료원 : 뉴질랜드 재무부 Budget Data 2010

 ○ 따라서 내년도 뉴질랜드 정부조달시장은 사회개발 관련시스템, 교통체계 관련 물품, 군수품, 교육 기자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뉴질랜드 재무부 Minister’s Executive Summery/Budget 2010, KOTRA 오클랜드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