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징수 개혁안에 자원산업 흔들?

- 자원산업에 세계 최고 소득세율(40%) 부과 계획 -

- 자원산업위기 유발에 대한 논쟁 가열 -

□ 개요와 동향

 ○ 지난 5월 2일, 발표된 정부 세금 개혁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주 자원사업과 연금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현 정부가 계획 중인 향후 25년간의 세금 징수체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준비를 책임진 재무차관 Ken Henry의 이름을 따 일명 'Henry Tax Review'로 불림.

  - 현지에 많은 찬반 논쟁을 야기함.

 ○ Henry Tax Review의 주요 권유 사항과 정부 계획 요약

  - 자원산업 분야에 특별 소득세율 적용 : 40%, 2012/13 회계연도부터 적용

  - 의무 연금 납부액 증가 : 현재 소득의 9% → 2019/20 회계연도까지 12%로 단계적 상승, 그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연금 지원

  - 기업세 절감 : 현재 30% → 2014/15 회계연도까지 28%로 단계적 감소

 ○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인도의 자원 수요에 따라 호황이 지속될 자원산업분야의 세금을 증가시켜 자원의 본래 주인인 호주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도임.

 ○ 올해 하반기 예정된 총선거와 맞물려 현 정권과 연립야당 모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임. 현 정부는 총선거 전에는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 실행은 총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임.

  - 현 총리 Kevin Rudd : 본 개혁안이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판단

  - 연립야당 대표 Tony Abbott: 현 정권의 또 다른 실수와 더불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것으로 판단

 ○ 지난 5월 10일 발표된 Herald/Nielsen 여론 조사 결과

  - 지지정당에 대한 질문에 여당과 야당 각각 50% 로 세금 개혁안 발표 전과 거의 차이 없었음.

  - 세금 개혁안 지지 가부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 47%, 찬성 44%, 중립 9%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반대가 약간 우세하게 나와 일반 대중의 지지를 예상한 현 정권의 판단이 현재까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상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이번 세금 개혁안이 실제 선거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임. 다만, 양측 모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요 정책 이슈로 삼아 선거전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의 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자원산업 위기 논쟁

 ○ 정치권에는 논쟁만 많았지 별다른 임팩트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산업계는 대형자원 회사인 BHP Billiton, Rio Tinto 등을 필두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임.

 ○ 자원산업계는 개정세율이 적용될 시 현재에도 43%에 달하는 실효세율이 57%까지 증가될 것이고, 이는 모든 메이저 광산업체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끼쳐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전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함.

 ○ Deloitte의 분석의 따르면, 호주 자원산업 전체의 비용에 개정세율 적용 첫 회계연도(2012/13)에 약 30억 호주달러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 다음 해(2013/14)에는 약 90억 호주달러 증가가 예상됨. 이는 호주 자원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자원 부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분석함.

 ○ 호주 연금펀드의 주요 투자처가 호주 자원시장이므로, 자원시장의 위축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반면, 현 정부는 확보된 세금의 일부를 자원산업을 위한 인프라시설 투자에 재투입하면, 지속적인 자원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함.

  - 실제 정부는 인프라시설 투자를 위해 2012/13 회계연도에 7000억 호주달러를 마련할 계획임.

  -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개정세율 적용시 향후 5~10년간도 평균 5.5%의 성장을 예상함.

□ 결론과 예상

 ○ 현재는 찬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총선거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현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유지할 경우에도 실제 법안 상정과 산업계와의 조율을 통한 수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움.

 ○ 40% 세율은 세계 최고로 실제 자원 산업계에 적용될 시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자원시장에 투자를 계획하는 한국 업체들은 현재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 투자시기 및 전략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Henry Tax Review 관련 정부 웹사이트, 딜로이트 분석 자료, 오스트레일리안 & 로이터 및 기타 호주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