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선, 아키노 후보 압도적 표차로 당선

- 부정부패와 무능탈피 및 변화와 개혁 원하는 국민 여망 담겨 -

- 엄청난 재정적자 등 해결과제 산적 –

□ 노이노이 아키노 후보, 대통령 당선

 ㅇ 5월 10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50세, 자유당) 상원의원 이 사실상 당선됐음.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가 5080만 명이었으며, 이 중 85%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음.

 ㅇ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5월 11일 오전 8시 80%의 개표가 이뤄진 중간개표 결과 아키노 후보가 40%에 이르는 1200만여 표 득표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이어 조셉 에스트라다(73.국민의 힘), 마누엘 빌라(61.국민당) 후보가 780만 표와 430만 표로 각각 2, 3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현역 상원의원인 아키노 후보가 필리핀의 제15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짐에 따라 필리핀 제13대 대통령이던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이어 모자가 대통령이 되는 진기록을 연출하게 됐음.

□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응한 변화 갈망

 ㅇ 이번 아키노 상원의원의 승리는 그 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아로요 정부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나름 대로 참신하고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 지지한 결과를 분석됨.

 ㅇ 노이노이 후보는 마르코스 독재자의 정적이던 고(故)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과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가문을 배경을 등에 엎고 상원의원이 된 평범한 정치인에 불과했음.

 ㅇ 그러나 2009년 8월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추앙 받던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타계와 함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 깨끗한 이미지를 표로 연결시키면서 마침내 대권 고지에 오르게 되는 행운도 누린 바 있음.

□ 재정적자 해소 등 산적한 현안 해결

 ㅇ 집권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재정적자 해소가 꼽히는데, ‘09년  필리핀의 재정적자는 GDP의 5%에 이르는 2985억 페소(66억 달러)에 달한 바 있음.

 ㅇ 재정적자는 ‘10년 2930억 페소에 이르고 ‘11년에도 ‘11년에는 2850억 페소로 개선 전망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 정부는 세수기반 확충과 정부지출 축소에 노력할 것이며, 세입확대를 위해 현재 12%인 부가가치세를 15%로 인상하고 담배와 주류에 six tax를 부과하며 각종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합리화하고 소득세 부과시스템의 단순화도 추진할 것임.

 ㅇ 부정부패와 밀수 2가지로 인한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고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ㅇ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과 빈곤타파인데, 필리핀 정부의 ‘10년 경제성장 전망은 2.6~3.6%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7.3%에 달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 성장 및 실업 모두에서 뒤지고 있어 쉽지 않은 난제임.

 ㅇ 고용을 창출할 만한 산업 기반이 빈약해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며,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로 해외 투자가 집중돼 제조업분야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허덕이며 매우 취약한 상황에 그치고 있음.

 ㅇ 한 때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살던 날을 그리며 이제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캄보디아와 비교되는 상황으로 전락했음을 실감함.

 ㅇ 세 번째로는 정치권과 사회에 만연한 부패 고리 차단인데 형식상으로는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운영하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을 빌어 공공기관은 장차관, 실국장, 실무자 등 단계마다 부패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민간 역시 공공부문의 부패와 부정에 의존하는 기업운영에 익숙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ㅇ 또한 7108개 섬으로 이뤄져 지역 색채가 강하며 토착 정치세력의 입김이 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코라손 아키노와 같이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해 갈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변수가 됨.

□ 대한관계 변화전망

 ㅇ 아키노 신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와의 정치·경제 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ㅇ 필리핀은 민주국가 정치체제를 이어왔으며 한국전 참전국가로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수교는 물론 교류도 거의 없는 국가임.

 ㅇ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의 교역 및 투자관계에서 정권 교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인 교류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The Philippine Star 등 주요 일간지 및 방송, KBC 수집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