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부가가치세(VAT) 도입 관련 논의 지속

- VAT 도입으로 관세수입손실 보전효과 -

- 우리 기업은 VAT 도입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마련 필요 -

□ FTA 체결로 인한 관세수입 손실, VAT(Value Added Tax)로 보전효과 주장

 ○ 최근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UAE PMO(Prime Minister's Office) 고문인 Dr. Ehtisham Ahmad는 UAE에서 VAT을 도입함으로써 관세철폐로 인한 관세수입손실의 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

  - GCC 국가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율이 60~8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UAE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율이 68%에 이를 것이지만, VAT 도입으로 관세수입 손실금액의 두 배인 18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GCC 국가 FTA체결로 인한 예상 관세수입 감소율

자료원 : Emirates Business(2010년 5월 2일)

 ○ Dr. Ahmed는 이어 VAT 도입으로 재정수입 중 석유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음.

  - IMF에 따르면 UAE 재정수입은 약 75%가 석유부분으로 구성됐고, 나머지 25%가 관세, 소득세, 요금·수수료 및 투자소득 등으로 이뤄졌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부분 수입은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이 심해 UAE 정부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UAE 재정수입 현황

         (단위 : 억 디람)

자료원 : IMF(2010년 2월)

□ VAT 도입에 대한 우려

 ○ DEC(Dubai Economic Council) 회장 Juma Al Majed은 VAT 도입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해 소득 분배구조를 악화할 것이며, 제도적인 준비가 미비하므로 VAT 도입 대신에 기존의 관세체계를 재정비해 재정수입을 늘릴 것을 주장했음.

 ○ UAE 총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도입 준비 부족으로 최소 1년 반 이상의 과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에미레이츠 NBD(Emirates National Bank of Dubai) 행장도 VAT 도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

 ○ 또한 경제계 일각에서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투기업 유치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부각되는 UAE의 Zero-Tax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시 외투 기업의 철수는 물론 내수시장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VAT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시사점

 ○ 최근 국제유가 변동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UAE의 재정수입 등락폭이 커지자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 VAT 도입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

 ○ 그러나 GCC는 공동 경제권으로 VAT 도입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UAE 독자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2012년까지 도입하기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UAE 관세청에 따르면 VAT 도입 시 세율이 5%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 UAE 수출기업은 VAT 도입에 따라 수출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자료원 : IMF 보고서, Gulfnews, 24-7 Emirates Business, UAE 외무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