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러시아, 중고차 ‘절단 수입’ 성행

- 고 관세율 회피 목적 -

 ○ 2009년 1월 12일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급변한 가운데, 고율의 중고차 수입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절단해 부품으로 수입 통관한 후 재차 용접해 판매하는 형태의 중고차 수입이 증가함.

 ○ ‘잘라또이 로그’에 따르면, 2009년 연해주 세관을 통해 수입된 ‘절단된 중고차’의 수입은 5만 대 이상. 기존의 차체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가 5000유로인 반면에 '절단된 자동차'는 중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입관세가 500~1000달러에 불과하고, 차량 서류 준비에 4000달러 정도가 소요됨. 완성차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가 약 1만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1대의 중고차를 절단 후 부품으로 수입함으로써 5000달러 이상의 차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행함.

 ○ 절단된 중고차는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등의 극동 지역으로 운송돼 현지에서 용접 후 완성차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하지만 절단된 중고차가 재차 용접돼 시장에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중고차 구입 시 큰 혼란을 겪고 있음. 특히, 외형상으로는 자동차의 상태를 구별할 수 없을뿐더러 관련 서류의 진위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한편, 2010년 4월 21일 러시아 정부는 천재지변 및 조난 등의 예방을 위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자동차 수입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 편법 수입 통관이 행해지나 절단 후 용접된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가 적고, 현지 조립생산의 본격화와 2010년 9월부터 일본산 중고차의 등록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남. 한국 메이커 및 중고차 수출업체의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적기로 보임.

 자료원 : 잘라또이 로그, www.zrpress.ru,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