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고차 수입시장 고사 직전

- 위생검역규제 도입 -

 ○ 러시아 정부의 1월 초 수입관세 인상으로 수입이 80% 이상 감소한 중고차시장이 오는 7월 15일부로 위생검역 대상에 중고차가 포함되면서 고사 직전에 몰리고 있음.

 ○ 러시아 농업감독국(로스셀호즈나드조르)이 새로 작성한 위생검역 대상품목에는 중고차가 포함됐는데, 7월 15일부로 발효됨. 농업감독국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제정된 위생검역 대상품목 리스트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어분, 자갈 및 모래 등 건축자재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반면 버섯, 녹차, 중고차 등이 신규로 대상품목에 추가됨.

 ○ 중고차를 위생검역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 계기는 2007~08년 중고차 수입검역 시 4290건의 중고차에 해충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고, 이 중 14건은 농업과 임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충이었기 때문임.

 ○ 따라서 7월 15일 이후 통관되는 중고차는 위생검역증 발급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통관지역 농업감독국에 위생검역을 신청하면 검역관이 해당 차량에 대해 검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통관이 가능해짐.

 ○ 정부의 중고차 수입규제에 대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공식·비공식 비용만 발생한다'고 지적

 ○ 예를 들어, 자동차 환경오염기준을 유로2, 유로3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입 중고차의 대부분이 이미 유로4 기준에 부합되는 차종이지만 유로3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따라서 대당 120달러의 비용이 발생함.

 ○ 러시아 자동차소유자협회 세르게이 카나에브 모스크바 지부장은 중고차를 위생검역 대상품목으로 포함시킨 것은 위생검역 목적이 아니라 우측핸들차량의 수입금지, 중고차 수입억제를 위한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함. 왜냐하면 수입중고차는 선적 전 깨끗히 판매준비를 하는 작업이 수출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러시아 차량보다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

항구에 적체된 중고차량

 ○ 한 중고차 취급업자는 '이미 연초 관세인상조치로 중고차시장이 거의 '사망'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중고차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

 ○ 극동시베리아 자동차시장은 90% 이상을 수입중고차가 점유하고 있는데, 정부는 자국 자동차 메이커들에 9000㎞ 이상 멀리 떨어진 극동러시아로의 차량운송비를 보조해주고 극동러시아 연해주에 자동차 조립생산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비자의 조악한 품질과 가격이 비싼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외면이 금융위기와 맞물려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6월 24일 자 등 KOTRA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