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본격화

- 원전의 경제성, 안정성, 환경측면 논란 지속 -

- 정치 이슈화로 6월 9일 총선이 원전건설 향방 가를 전망 -

 

 

 

□ 네덜란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논의 본격화

     

 ○ 최근 네덜란드 연합정부 붕괴후, 오는 6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CDA(기독민주당)에서 네덜란드의 전력문제 해소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주장함으로써 네덜란드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슈화됨.

 

 ○ 원자력발전은 비용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나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이어왔는데 네덜란드는 1950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최초 의견후, 우여곡절 끝에 1973년에 상업용 원전 1호기가 운영에 들어감.

     

 ○ 최초 Borssele nuclear power plant의 운영 개시후, 1979년 미국의 펜실베니아,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후 Borssele 원전 폐쇄에 대한 시위가 지속됐으나 추가 원전건설은 중지된 데 반해 Borssele발전소는 현재까지 운영 지속

 

네덜란드 유일의 원전 Borssele 발전소

자료원 : EPZ(네덜란드 전력회사)

 

 ○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현대의 원자력 발전은 과거에 비해 방사능 폐기물이 적게 나와 화석원료을 이용한 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안전성도 높아져 전력난 해소의 대안이라는 주장과 환경오염과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네덜란드의 원자력발전 연혁

     

 ○ 1950년 : 원자력발전에 대한 최초 제안

  - The FOM(Fundamental Research on Matter)이 정부에 원전건설방안 제시

 

 ○ 1955년 : 최초 원자력발전 보고서 의회제출

 

 ○ 1957년 : 최초 원자력발전 문서 의회제출

  - 경제부 장관인 Jelle Zijlstra는 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There is no doubt that nuclear energy in the long run a significantly greater proportion of energy needs will cover" 라고 명시

  - 그러나 수에즈운하 위기(1956년),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중요도 상실

 

○ 1961년 : 2차 원자력발전 문서 작성

  - De Pous 장관은 동 문서에 "The initial expectation that nuclear energy rapidly and widely should give a solution to the energy, proved unfounded."라고 명시해 원전에 대한 다소 부정적 입장 피력

 

 ○ 1962년 : 원자력 에너지 Board 논의

  - 9월 21일 Gelderland Dodewaard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합의

     

 ○ 1969년 : Dodewaard 원자력 발전소 개소

  - 3월 26일 네덜란드 최초 58메카와트 규모 원자력 발전소 개설

  - 주요 목적은 핵분열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내는 지식과 경험 축적

  - 3월 31일 Borssel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공표

     

 ○ 1970년 : 최초 원자력 발전 반대 시위 발생

 ○ 1971년 : Nuclear Working Group 설립(원자력발전 반대단체)

 ○ 1973년 : Borssele 원자력 발전소 개소

 ○ 1978년 : 원전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 토론실시(Broad Public Discussion)

 ○ 1979년 : 미국 펜실베니아 Harrisburg 원자력 발전소 사고

 ○ 1980년 : Dodewaard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폐기

 ○ 1984년 : 공공토론 결과 추가 원전건설 포기

 ○ 1986년 : Chernobyl 원전 폭발 사고

 ○ 1987년 : Borssele 폭력 시위(원전 반대)

 ○ 1994년 : Borssele 원전 폐쇄 내각 결정

 ○ 1997년 : Dodewaard 원전 폐쇄

 ○ 2000년 : Borssele 원전 폐쇄(내각결정) 미이행. 정부의 결정권한 불인정

 ○ 2004년 : Borssele 원전 운영 재개

 ○ 2006년 : Borssele 원전 최소 2033년까지 운영키로 결정

 ○ 2009년 : central Borssele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 추진

   - DELTA Energy Borssele에 2차 원전 건설 허가신청

     

□ 원자력발전 관련 쟁점 사항

     

 ○ 원자력 발전 대두 배경

  - 네덜란드의 에너지 수요 지속 증가

  -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치명적

  - 원자력은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1g의 우라늄은 2500ℓ의 가솔린, 3000㎏의 석탄을 대체할수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음.

  - 세계적으로 440개의 원전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10억 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

  - 네덜란드의 원자력 전기생산은 유럽평균인 30%에 비해 매우 낮은 4% 수준

     

 ○ 경제성

  - 원전 이용시 1㎾/h당 5센트 미만(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예상

  - 우라늄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

     

 ○ 안전성

  - 기술이 발달하면서 안전성이 높은 원전건설이 가능하게됨.

  -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 축소, 보관기술도 급격히 발전

     

 ○ 원자력만이 대안인가?

  - 원전에 반대하는 측은 원전에 투자할 자금을 풍력, 태양열 등에 투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큰 문제이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음.

     

□ 원자력발전, 정치이슈화

     

 ○ 6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당과 반대하는 당이 뚜렷하게 구분. 현 집권당은 CDA(기독민주당), VVD, PVV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PvdA(노동당), GroenLinks, SP 등은 반대

     

정당별 원자력발전 찬·반 현황

찬성	반대
CDA(기독민주당)	GroenLinks(녹색좌당)
VVD(국민당)	PvdA(노동당)
PVV(자유당)	SP(사회당)
SGP(개혁당)	Christian Union(기독연합)
TON(proud of holland)	D66(민주66)
	Party for the Animals(동물애호당)

            자료원 : 현지언론

 

 ○ 현재 DELTA Energy에서 원전건설 허가 신청을 낸 상태로 현 정부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차기 정부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 현재 총선에 임하는 모든 정당들이 원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선거 결과가 향후 네덜란드의 원전개발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

 

 

자료원 : NOS.nl, duurzaamnieuws.nl 등 현지 언론 종합, kernenergieinnederland.n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