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진출 애로 및 유의사항

- 치안불안에 따른 입국제한 등 애로사항 다수 상존 -

- 보안비용을 감안한 투자계획 수립, 사기성 비즈니스 등에 유의해야 -

□ 애로사항

 ○ 치안불안에 따른 기업인 활동 제약

  - 이라크는 우리 정부로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어 우리 국민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으며, 기업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엄격한 정부심사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이에 따라 현지 자료나 정보 부족으로 협상력 저하가 초래됨.

 ○ 정부인력 부족 및 부패에 따른 업무처리 비효율

  - ‘03년 전쟁 이후 치안악화로 대부분의 고급 인력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정부 부처 내 실무인력의 절대 부족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남.

  - 또한 모든 정부부처 내 부패가 만연해 프로젝트 결정 시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치안불안보다 부패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08년 국제 NGO 감시기구에서 세계 180개국 부패척도 조사 결과, 이라크는 소말리아, 미얀마에 이어 세계 3위의 부패국으로 랭크)

 ○ 통신인프라 열악으로 상호 간 교신 애로

  - 장기간의 전쟁과 오랜 경제제재로 통신분야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고, 유선전화의 복구 지연으로 통신망이 부득이 무선 위주로 재편되는 등 중동국가 중 가장 뒤떨어진 통신수준을 유지

  - 모바일 역시 서비스업체의 투자부족 및 미군의 전파방해로 원활한 교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호 간 교신은 주로 이메일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가정 내 인터넷망 설치부족으로 이메일 열람도 근무시간에 국한됨.)

 ○ 모조제품을 단속할 이라크 정부 내 관련부서의 Know-How 부재

  - 한국산 브랜드를 도용한 저가의 중국산 모조제품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있으나 정부 내 관련부서(이라크 표준화 및 품질평가원 ; The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의 노하우 부족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임.

  - 사담정권 시절에는 미흡하나마 관련부서가 위조제품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으나 2003년 전쟁이후 동 부서가 패쇄됐다가 최근 재개했다고는 하나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유의사항

 ○ 이라크의 치안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나 미군철수에 따른 치안상황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치안안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아직 이라크 내 사업추진 시 치안유지(보안)비용으로 총 투자액의 약 25%가 소진되며, 이 비용은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몫인 만큼 이 비용을 감안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내에서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부 여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리스크를 감안해 진출해야 할 것임.

  - 쿠르드 정부는 유전개발과 관련, 석유법 해석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음. 외국기업과 생산물분배계약(PSAs)으로 체결한 유전에 대해 쿠르드 정부 분배분을 중앙정부와 배분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의 투자활동에 문제소지가 있음.

  - 쿠르드 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당금(정부예산의 17%) 이외의 별도 수입원이 없으므로 이 지역의 재건사업 참여 시 재원조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라크 관련 고수익을 전제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제안이 떠돌고 있으나 믿을만한 정보 여부에 대한 선별능력이 필요함.

  - 최근들어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과도정부의 재건사업 지출이 많다는 점과 이라크의 현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또한 치안부재로 일반 기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것임.

  - 이라크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화번호 등 현지정보 습득이 쉽지 않고,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도 이라크 정부 공식 홈페이지가 아랍어로만 지원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이 정보를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자료원 : KOTRA 바그다드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