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논의 시작

- 회원국 간 첨예한 의견 대립, 아직 중요성 높아 -

□ Dacian Ciolos 농업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와의 의견교환에서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 방향에 대해 언급함. 이로써 앞으로 CAP 개혁안을 놓고 EU 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CAP는 각종 농산물의 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1958년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1992년, 1999년, 2003년 3차례 개정됨. 2008년에는 'Health Check'라는 자문기관이 설치돼 CAP의 현대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CAP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음.

 ㅇ 27개 EU 회원국들은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줄이고 대신 여유 자금을 농촌개발 정책에 투입한다거나 우유 생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상태이나, 2013년 이후 CAP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는 올해부터 전체 EU 예산검토 차원에서 검토될 예정임.

 ㅇ 프랑스나 스페인과 같은 농업국은 CAP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이 오래전부터 CAP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회원국은 농산물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 루마니아 출신의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CAP는 ‘Europe 2020'으로 명명된 EU의 신경제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성장동력으로서 농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이용을 권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농업에서의 기술혁신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이 생산하는 길을 여는 것으로서 CAP는 이러한 면에서 녹색 지적(green and intelligent)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력이라고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강조함.

 ㅇ 또한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최근 금융·경제 위기로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가격이 불안정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EU가 강력한 공동농업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정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함.

□ 이번 유럽의회와의 회견에서 영국 출신의 George Lyon 의원은 2013년 이후 CAP 방향에 대한 보고서안을 소개하면서 EU 농업정책이 더 공정하고 더 환경친화적이며 더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우리가 달성코자 하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CAP 관련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함.

□ CAP와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 중 하나는 현재 전체 EU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AP 예산을 삭감하느냐 여부로서 프랑스와 같은 농업국과 영국과 네덜란드와 같은 회원국들 간에 의견대립이 큼.

 ㅇ ‘Farm Subsidy'라는 감시기구에 의하면 연간 CAP 예산은 약 550억으로서 전체 EU 예산의 40% 이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액은 EU 시민 각각에 100유로씩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임.

 ㅇ 직접 보조금 지불방식과 관련해서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지불 수준이나 개혁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우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불과 관련해서 EU 집행위는 2007년 농가당 직접보조금 수령 한도를 30만 유로로 설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영국 및 독일 등 대부분 회원국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음.

  - 소규모 농가는 EU의 직접 보조금에 생계를 걸고 있지만 일부 대규모 농가는 연간 50만 유로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일반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음.

 ㅇ 그러나 안정적인 농가수익 보장, 환경보호, 고용안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밖의 CAP 관련 현안으로서 식량안보, 토양 및 천연자원 보호, 농촌경제 개발, 기후변화 대처 등을 열거함. 이번 Dacian Ciolos 집행위원의 발언은 CAP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일련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받음.

□ Dacian Ciolos 집행위원은 CAP 개혁에 있어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민들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론자, 소비자, 동물보호론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최근 유럽의 설문조사 기관인 Eurobarometer에 의하면 유럽인의 90%가 CAP를 지지하고 있기는 하나 CAP의 정책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0%에 불과함. 앞으로 CAP를 개혁할 때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관련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ㅇ EU 집행위는 오는 6월까지 CAP의 장래에 대해 온라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7월 중순경 주요 이해당사자를 소집한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토론에서 도출된 중요 안건을 협의하며, 올해 말까지 2013년 이후 CAP 방향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개혁법안은 2011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urActiv, EUobsever,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