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경기부양 위해 2010년 1000억 페소 투입

- 발전, 통신설비, 공항, 급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될 전망 -

□ 2차 경기부양 프로그램 시행

 ㅇ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10년에도 2차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 1000억 페소(US$ 22억) 추가 투입을 결정했음.

 ㅇ ‘09년 3300억 페소(US$ 73억)의 1차 경기부양(ERP;Economic Resiliency Plan)정책보다는 규모가 30% 정도로 축소된 것이지만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아직 정부정책 방향이 긴축 혹은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경기부양에 맞춰 있음을 의미함.

□ 2차 경기부양책 주요 내용

 ㅇ 2차 경기부양책은 발전, 통신설비, 공항, 급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부족과 실업난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전, 에너지 및 전력(PEE;power, energy and electrification)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ㅇ 필리핀은 2009년 9월 말과 10월 초 42년 만의 대형 태풍으로 야기된 기존의 인프라 복구에 500억 페소 투입도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

 ㅇ 필리핀 재무장관 Magarito B. Teves는 필리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GDP의 5% 정도가 인프라 확충에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경기부양은 물론 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음.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문별 투자규모

□ 2012년까지는 부양책 이어질 듯

 ㅇ 필리핀은 2012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2009년 연말 Augusto Santos 경제기획부 장관도 아직은 성장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ㅇ 세계은행도 '09년 말 2012년까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어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임.

 ㅇ 다만 필리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제회복 속도가 반영돼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능성도 있음.

 ㅇ 필리핀 정부도 경제가 회복기조에 있으며 2013년에 가서는 균형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

□ 재정적자 확대 및 경제성장 변수

 ㅇ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속도가 느리고 자국의 성장전망도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에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부각되겠으나 '09년 필리핀 재정적자가 2985억 페소에 이르러 GDP의 3.9%를 차지할 정도의 우려되는 수준에 있어 정책운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ㅇ 다음으로 ‘09년 0.8%의 성장으로 저속이기는 하나 외국근로자의 송금이 171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이에 기초한 견고한 소비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은 전반적인 회복국면 속에서 3.0~5.0%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며 필리핀 정부의 성장목표는 2.6~3.6%임.

 ㅇ Augusto Santos 사회개발부 장관도 현재 필리핀은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했고 고용상황도 호전되고 있으며 ‘09년 취업률도 ‘08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함.

 ㅇ 그러나 ‘10년에는 다양한 성장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엘니뇨(El Nino)에 따른 가뭄, 정치 폭력, 달러약세, 인플레이션, 고유가 및 전력공급 차질 등을 들 수 있음.

자료원 : NEDA(National Ecomomic and Development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