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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인도, 환경오염 잠재워야
  • 경제·무역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3-26
  • 출처 : KOTRA

     

인도, 환경오염 잠재워야

- 대도시 환경오염 수준 심각 -

- 각종 규제기준 강화 -

 

 

 

□ 델리 정부, 환경오염 높은 산업지역에 신규 프로젝트 금지

 

 ○ 델리 정부는 최근 대기, 수질 및 토지 등의 환경오염도를 측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환경오염도가 높은 산업지역의 신규 프로젝트를 8월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함.

  - 인도 중앙 공해관리국(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과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실시한 산업집적 환경오염 측정에서 델리는 오염도 높은 88개의 지역 중 43위를 기록함.

  - 인도 환경부는 지난 1월 델리에서 종합 환경오염 지수(CEPI)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된 나자프가르 배수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해 일시 중단을 요청한 바 있음.

  - 중앙 공해관리국이 실시한 이번 측정에서 나자프가르 배수지역의 아난드 파르밧, 나라이나, 오클라, 와지르푸는 오염수준 11위를 기록하면서 모라토리엄이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참고로, 인도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구자라트주의 안끌레쉬와르로 나타남.

 

 ○ 또한, 델리 인근(NCR)지역의 가지아바드의 22개의 산업지역, 우타르뿌라데쉬 주 노이다의 6개 지역도 심각한 오염수준을 나타냄.

  - 노이다의 Phase I, II, III와 모한 나가르, 라진더 나가르, 카비 나가르, 로니, 룹 나가르 등의 일부지역은 확장 프로젝트가 금지됨.

 

 ○ 인도 환경부는 임시 중단시킨 프로젝트가 재시행되기 전까지 오염도가 높은 산업지역의 환경조건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틀을 마련할 예정임.

 

 인도 산업지역의 종합 환경오염 지수(CEPI)에 따른 오염수준 순위(1~12위)

순위

산업집적/지역

대기

수질

토지

CEPI

1

Ankleshwar (Gujarat)

72.00

72.75

75.75

88.50

2

Vapi (Gujarat)

74.00

74.50

72.00

88.09

3

Ghaziabad (Uttar Pradesh)

68.50

75.25

71.50

87.37

4

Chandrapur (Maharashtra)

70.75

67.50

66.50

83.88

5

Korba (Chhatisgarh)

67.00

57.00

72.50

83.00

6

Bhiwadi (Rajasthan)

71.00

69.00

65.75

82.91

7

Angul Talcher (Orissa)

64.00

69.00

65.75

82.09

8

Vellore(Tamilnadu)

69.25

65.25

62.50

81.79

9

Singrauli (Uttar Pradesh)

70.50

64.00

59.50

81.73

10

Ludhiana (Punjab)

68.00

66.00

64.75

81.66

11

Nazafgarh drain basin, Delhi

52.13

69.00

65.25

79.54

12

Noida (Uttar Pradesh)

65.75

64.00

60.00

78.90

 주 : CEPI는 오염점수(Pollutant Score), 이동경로점수(Pathway Score), 수용체점수 Receptor Score), 추가적 높은 위험요소를 합한 오염평가지수임.

자료원 : 인도 중앙 공해관리국(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웹사이트

 

□ 대기오염 기준 강화

 

 ○ 델리 정부는 지난 11월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기로 함.

  - 인도는 환경오염도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대기오염도 기준치보다 최소 2~3배는 심각한 수준임.

  - 델리정부는 산업지역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거주지와 비교해 높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단일화함.

 

 ○ 델리 정부는 뉴델리 중심부에 인도 최초의 대형 공공 청정기를 설치하고 향후 여러 지역에 설치할 예정임.

  - 뉴델리 코넛 플레이스 근처의 빨리까 바자즈(Palika Bazaar)에 설치한 공공 청정기는 이탈리아의 Systemlife사가 제조한 7톤 규모의 대형 공기정화기로 매시간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1만 큐빅미터에 해당하는 공기를 정화함.

  - 대형 공기정화기의 가격은 약 2500만 루피(약 55만1000달러)로 현재 스페인에 26개, 스위스에 6개, 이탈리아에 7개가 설치돼 가동 중임.

 

 델리 중심부에 설치된 대형 공기정화기

자료원 : 힌두스탄 타임즈

 

□ 국가적 환경소음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 인도 중앙 공해관리국(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은 올 해 1월 11일부터 개정된 소음규제법(Noise Pollution (regulation and control) Rules, 2000)을 시행함.

  - 신 소음규제법은 야간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정의하고 경적사용, 건설기계소음, 폭죽 터뜨리기 등을 제한함.

  - 또한, 낮과 밤에 따라 산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소음제한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소음 제한 기준

Category of Area / Zone

Limits in dB(A) Leq*

Industrial area

75

70

Commercial area

65

55

Residential area

55

45

Silence Zone

50

40

주 :1. 낮 시간은 6:00am~10:00pm, 밤 시간은 10:00pm~6:00am으로 정의함.

     2. Silence Zone은 병원, 교육기관, 법원, 종교적 장소 등 주변 100미터 이내 지역임.

     3. 복합지역인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언급된 위의 네 범주 중 하나로 명시됨.

자료원: 인도 중앙 공해관리국(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웹사이트

 

 ○ 개정된 소음규제법의 일환으로 인도 환경ㆍ산림부는 2010년 9월까지 국가적 환경소음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 인도 환경·산림부 라메쉬장관은 델리를 포함한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뱅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럭나우 등 7개 지역에 10개씩의 환경소음 측정국을 설치하겠다고 전함.

  - 2011년까지 18개 도시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160개의 소음 측정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되는 비용은 약 1억 루피(약 220만 달러)에 달할 것임.

 

□ 시사점 및 향후전망

 

 ○ 인도는 인구의 급증 및 도시 집중화에 따라 대도시 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인도는 코펜하겐 협정에 서명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인도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됨.

 

 ○ 인도정부의 환경정책은 인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고려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된 사업기회가 풍부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Go Green Toolshed, 가디언, 인도 중앙 공해관리국 등 현지언론종합 및 KOTRA 뉴델리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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