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건강보험 개혁 이룬 美, 다음 현안은?

- 취임 후 1년 이상 끌어온 건강보험개혁 마무리됨에 따라 -

- 금융개혁, 일자리 창출, 기후법안 등 산적한 국정현안으로 관심 전환 가능 -

□ 오바마, 정치적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혁안 승리

 ○ 지난 일요일(21일), 찬성 219 vs. 반대 212로 하원 극적 통과

  -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게 될 건강보험개혁안은 미국 메디케어 창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 개혁안

  - 2016년까지 국민의 약 95%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3200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취임 이후 1년 이상을 끌어오며 오바마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던 건강보험개혁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밀려 있던 금융개혁, 기후법안, 이민법 개혁, 교육법 개혁 등과 같은 국정 현안 처리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 해결방안 기다리며 대기 중인 주요 국정 현안들

 ○ 금융개혁안

  -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강력한 금융기관 규제안 필요성 제기에 따라 추진됐으나, 지난 12월 하원 통과 이후 건강보험 이슈에 밀려 답보 상태

  - 지난 주 3월 15일, 민주당 Dodd 의원은 공화당과의 협의에 실패한 채 금융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원은행위원회에 상정함.

  - Dodd 의원이 제출한 상원버전의 금융개혁안에는 대마불사 관행 척결을 위해 정부가 실패한 금융기관을 해체·청산할 권한,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권에 대한 연준의 직접 감독 권한, 모기지나 신용카드,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소비자보호기구를 연준 내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

  - 구제금융비용 손실 보상을 위한 은행세 부과 계획 발표 등 연초부터 금융권에 대한 강력 대처 신호를 보내왔던 오바마는 미래 위기 재발 방지와 올바른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금융개혁은 필수(essential) 사항임을 재차 강조

 ○ 일자리 창출

  - 작년 말,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 1조 원 돌파, 실업률 10%대로 허덕이는 미국 경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이슈에만 올인하는 것에 대한 불만 및 여론 악화 심각해짐.

  - 이에 따라 백악관은 12월 ‘Job Summit'개최 후속 조치로서,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및 신규고용에 대한 세금감면, 인프라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안 발표

  - 잇따른 연두교서에서도 오바마는 2010년 최대 국정현안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과 투자에 집중할 의지를 밝힘.

  - 건강보험개혁안 하원 통과를 며칠 앞둔 지난 주 3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175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을 서명, 발효시킴.

  - 실직자를 고용하는 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및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법안 시행과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측으로는 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 해법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

 ○ 기후법안

  - 기후변화법안은 지난 6월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이후, 건강보험개혁 이슈로 인해 연말 상원에서 논의 중단된 채 올봄으로 연기된 바 있음.

  - 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초당적 법안 도출을 위해 Kerry(민주당)-Graham(공화당)-Lieberman(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 조율작업 중

  - 하지만, 민주당의 슈퍼 60석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화당과의 협업 없이는 기후변화법안의 상원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의 일환으로 공화당이 주장하는 원전건설 지원 약속 등의 사안 절충을 통해 찬성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중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대 현안이 마침내 종결됨에 따라 다른 국정 이슈 처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공화당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국정논의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안 통과는 공화당 의원 전원의 반대 속에서 표결이 진행됨.

  - 특히, 민주당의 패색이 짙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추후 건강보험개혁안 무효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 서명 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추후 다른 국정현안 처리 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

 자료원 : WSJ, Businessweek, CBSnews, Politico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