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0년 경기회복 기대로 국가예산 증액

□ 개요

 ㅇ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인도네시아 내수와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개선돼 2010년 경제회복이 예상되므로 기존 2010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예산수정안 국회 제출)

  - 2010년 총 국가지출 규모를 기존 1047조7000억 루피아에서 1107조 루피아로 증액

 ㅇ 유가 및 Commodity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루피아 평가절상 등의 가정 변경으로 정부는 재정위험도 충격 완화를 위해 책정해 둔 예산 8조6000억 루피아를 3조 루피아로 절감

  - (가정1) Commodity 가격 상승(국제 설탕·쌀 가격은 각각 97%, 14%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조정

  - (가정2)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가 전망 가정치 상향 조정

  - (가정3) 인플레이션 Target을 위한 이자율 상승

  - (가정4) 루피아 평가절상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 상세설명

 ㅇ (재정적자 증가) 2010년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2.1%인 129조8000억 루피아를 기록할 전망

  - 정부 수입은 기존 949조7000억 루피아에서 25.2조 루피아가 증가한 974조8000억 루피아를 기록할 전망

  - 정부는 Fiscal Stimulus 패키지로 추가 36조3000억 루피아를 책정했으며, 이는 재정적자폭을 기존 1.6%에서 2.2%로 늘리는 데 기여

 ㅇ (조세 수입 감소) 2010년 수정 예산안의 조세 수입은 전체 정부 수입의 75.22%인 742조7400억 루피아를 기록할 전망

  - 기존 정부 수입 시 조세 수입 비중은 78.21%에서 3% Point 감소한 수치임.

  - 2009년 조세 수입은 목표치의 97.99%인 565조7700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2010년 조세 수입도 2009년 수준에 미칠 전망

 ㅇ (보조금 인상) 국제유가와 유가(보조금 포함)와 격차가 30% 정도이기 때문에, 유가가 $105/배럴에 도달할 경우 75% 가격차가 생겨 유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가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 2010년 수정예산안에 정부는 유류, 음식, 비료, 전기 등에 44조 루피아의 보조금을 추가로 책정

  - 유가 20조 루피아(총 보조금 68조7000억 루피아→89조3000억 루피아), 전기 16조7000억 루피아, 비료 4조4000억 루피아, 음식(쌀 등) 2조8000억 루피아의 보조금을 책정

  - 재정위험도 충격 완화를 위해 책정해 둔 예산(5조6000억 루피아), 2009년 잉여예산(38조 루피아), Loan(1조2000억 루피아)을 이 보조금에 투입

 ㅇ (6% 성장도 가능) Mulyani는 2010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예상하는 5.5%를 넘은 6%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암시

 ㅇ (실업률 2009년 수준에 미칠 전망) 2010년 실업률은 2009년 수준인 7.5~8%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전체 실업률의 73%는 농업, 제조업, 무역부문에서 나오나 이 부문의 2009년 성장률은 4.1%, 4.4%, 1.1%를 각각 기록해 현저한 실업률 하락을 기대할 수 없을 전망

 자료원 : 자카르타 포스트, 자카르타 글로벌, KOTRA 자카르타 KBC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