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정부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 피녜라 당선자, 환경분야 지원 확대 –

-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기대 -

 

 

 

□ 신정부의 칠레 환경문제 인식

 

 Ο 칠레 환경오염은 지난 2006년 이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과거 수도권지역에 국한된 대기오염이 이미 칠레 남부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됨.

 

 Ο 또한 칠레인구의 절반인 8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며, 결국 건강악화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함.

 

 Ο 뿐만 아니라 OECD의 칠레 환경오염 개선노력 평가서는 그동안 칠레의 환경분야 투자지원 및 환경 관리가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현재의 환경보호 노력으로는 2010년까지 생태시스템의 10%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평가함.

 

□ 칠레 환경보호 시스템 현황

 

 Ο 칠레 정부는 전 국토의 5분의 1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나 대부분이 칠레 최남단인 아이센(Aysen)지역과 마가야네스(Magallanes)에 집중됐음..

 

 Ο 또한 민간분야의 환경 보호노력이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및 제도마련이 요구됨.

 

 Ο 그밖에 각종 산업시설을 비롯한 오염 유발 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겨울철 스모그 방지를 위한 승용차 통행제한제도를 시행하나 환경오염 개선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됨.

 

□ 환경보호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방향

 

 Ο 칠레 신정부는 총체적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제도마련을 계획함. 각 오염 요소의 개별적 관리보다는 대기, 수자원 및 토양의 오염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Ο 이를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를 중심으로 ‘깨끗한 공기를 위해’(Para un Aire Pur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질적인 대기오염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Ο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오염책임제(el que contamina paga)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강화 및 오염 최소화 노력을 요구할 것임.

 

 Ο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오염 관리능력이 탁월한 국가의 기술을 도입을 장려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계획함.

 

 Ο 칠레에서는 아직까지 가정용 폐기물의 경우 분리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는 한국의 80년대 방식인 쓰레기 투입구를 통한 폐기물 일괄 수집제도가 일반적임.

 

 Ο 이에 따라 신정부는 국민 개개인,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며 3R법안(Reduccion(감소), Reuso(재사용), Reciclaje(재활용)) 입안을 추진할 예정임.

 

 Ο 현재 시행되는 칠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칠레 환경부와 기업 양자 간의 조율을 통해 운영되며 실제 오염시설로 인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왔음.

 

 Ο 그러나 칠레 신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실제 당사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약을 유도할 예정임.

 

 Ο 그동안 칠레 정부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왔음.

 

 Ο 이에 따라 현지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본이 칠레시장에 본격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유럽기업들은 칠레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음.

 

 Ο 이에 따라 칠레 신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며, 관련 기술을 도입 및 개발하는 기업을 중점 육성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Ο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에 대해 수자원, 전력 소모 최소화, 재생건축자재 사용 등을 장려할 계획임.

 

□ KBC 의견

 

 Ο 칠레 신정부의 환경오염 개선 및 자연보호 관련 정책시행의지는 상당히 강력하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끌고 있음.

 

 Ο 또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제도 시행 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Ο 특히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부문에서는 그동안 관련 기업들이 기대하던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관련분야 투자가 진행될 수 있음.

 

 Ο 이에 따라 향후 칠레 환경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며,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프로젝트 이외에 에너지 효율성 관련 장치 및 가정용 기기, 재활용, 재생 설비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임.

 

 

 자료 : KOTRA 산티아고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