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를 '클린 도시', '글로벌 도시'로

-베이징 양회의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관한 제안-

 

 

 

□ 2010년 베이징시 '양회' 개최

 

○ 베이징시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징시 제11기 위원회의(양회) 소집.

 - 베이징시 제13기 인민대표대호 제3차회의가 2010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개최됨.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징시 제11기위원회의가 2010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됨.

 - 친환경 노색도시건설에 관한 베이징 '양회'의 우수 제안으로는 (이하 제안 1이라 함)과 (이하 제안 2라 함)등이 있음.

    

□ 제안 1

 

○ 베이징 조림사업발전에 존재하는 문제점

 - 천연림 면적이 작고 질이 차함.

 - 인공림이 많고 생태기능이 약함.

 - 중저령(中低龄)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약함.

 - 삼림경영 개시시간이 늦고 생태회복 속도가 느림.

 - 유해생물 측정기술이 낙후하고 위험감정시스템이 결핍하여 원림녹화 생태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녹지규획이 뒤떨어지고 과학성이 결핍함.

 - 녹지총량이 부족하고 분포가 불균일함.

 - 녹화에 사용된 수종이 단일하고 녹지구조가 간단함.

○ 대책

 - 산구삼림생태장벽의 복구  및 업그레이드를 강화함.

 - 인공림의 천연화개조 사업을 추진함.

 - 베이징 주변산지 생태박약지대의 삼림을 갱신함.

 - 가능한 식수를 많이 하고 잔디를 적게 심음.

 - 도시 중심지역(2환 이내) 녹지건설을 강화하고 공공녹지와 도시방어 녹지를 중심으로 원림 녹지를 발전시킴.

 - 삼림경영추진 시스템을 건립하고 삼림경영추진기제를 제정함.

 

□ 제안 2

 

○ '그린 베이징' 발전모델 확립의 필요성

 - 베이징시 매년 물 사용량과 물 사용가능량 사이의 차이는 30%로서 물이 심각하게 결핍한 도시에 속함.

 - 매년 소모하는 에너지는 약 6,000만 톤인데 에너지 생산량은 500만 톤으로서 에너지의 90%이상을 외부의 공급에 의존함. 매년 새로 제공되는 기초시설, 공업 및 주택용지 9~10만 무인데 토지자원의 결핍 및 외지 인구의 끊임없는 유입으로 일인당 평균 토지사용량은 날로 감소. 그 외 베이징은 오염이 아주 심각한 도시임.

 - 베이징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면에서 거대한 발전공간과 잠재력이 있음. 현재 베이징의 공공 및 주택 건축면적은 약 9억 평방미터인데 건축물 사용수명이 50년 미만인 것이 70%이고 그중에는 30년 미만인 것도 많음.

 - 만일 베이징시의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30년 더 늘인다면 30년 동안 감소되는 자원 소모량은 0.5억 톤이고 주변지역의 석회석 채굴량은 7.2억 톤이며, 어네지 소모량은 8,200만 톤이고 이산화탄소, 이산화류황, 질산화물 등의 배출량은 6.1억톤임. 그 외 천헥타르에 달하는 삼림의 채벌을 피면할 수 있음.

○ '그린 베이징' 발전 모델 확립의 가능성

 - 베이징은 '경영화'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제3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임.

 - 베이징은 친환경 발전에 필요한 대량의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

 - 베이징은 일부 녹색산업에서 이미 비교적 좋은 발전 태세를 갖추었음.

 - 2001년의 황사바람, 2003년의 사스, 2008년의 올림픽 게임을 겪어온 북경시민들의 생명, 건강,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어 녹색발전 사업의 거대한 추진력을 형성함.

 - 최근에 베이징은 자동차 제한운전, 공중버스 가격인하, 에너지절약 공구 보급 등 녹색소비를 격려하는 정책을 실시함.

○ '그린 베이징' 건설을 가속화할 데 관한 대책 및 의견

 - 정부의 집정이념을 단순히 GDP 성장만 추구하는 데로부터 녹색 GDP, 생활질량 개선을 추구하는 데로 전환해야 함. 현존하는 에너지 절약 및 페기량 감소 업무 지휘팀에 기초하여 '베이징시 녹색발전업무 지휘팀'을 설립함.

 -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비 물질화산업, 자원절약 및 친환경형 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녹색기준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제정함.

 - 기업을 녹색발전 방향을로 이끌어감. 년간 에너지 소모량이 2000톤 수준 이상인 기업 또는 물질 소모량이 크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적인 '녹색 언지니어'를 설치함. 녹색기업단체를 설립하여 기업의 환경보호, 생태 및 물질 이용 효율 등 방면의 기술을 촉진시킴.

 - 녹색발전 모델의 확립은 정부의 주도하에 가능한 시장화 수단을 이용해야 함. 도시의 물세는 물공급회사의 운영비용과 합리한 이윤을 고려하는 동시에 페수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후자의 비용은 전자의 2-3배에 달함. 때문에 물세에 페수처리 비용도 반영되어야만 페수처리의 설비와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고 자각적인 물절약 행위도 형성될 수 있음.

- 주민 생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비용'을 수취한다면 생활 쓰레기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시에 거대한 쓰레기 분류 및 처리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음.

- 호텔, 여행사 객방의 물사용량을 지정하여 초과 사용자는 물세를 추가하고 절약하는 자는 장려하여 녹색 소비 목적에 달성함. 환경보고 및 교육을 보급하여 주민들에게 어너지 절약, 전기 절약, 물 절약과 생태보호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쳐 전민 환경보고 운동을 이끔.

 

□ '환경보호 및 페기 배출 감소'(环保减排)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사항 및 견해

 

○ 문의사항

 - 베이징시에서 청결 에너지로 겨울을 나는 가구에 대해 회사에서 보조금을 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관련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은 기업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함. 청결 에너지 보조금은 모든 회사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

 - 쓰레기를  파묻기만 하고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에 무엇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지?

○ 견해

 - 차량에 대해 환경세를 징수하는 것은 중복징세에 속함.

 - 베이징시의 차량 보유량은 곧 500만 대에 달하며 10년 뒤 1000만 대에 달함. 현재 베이징의 차량은 400만 대이고 700여만 명의 운전기사가 있으며 세차업 기업수는 6,000여 개, 종업원 수는 6-7만 명임. 현재 세차업 관리 부문이 없으며 업종 기준도 없는 상황임. 베이징시 차량이 1000만 대로 될 경우, 매년 생수 낭비량은 5,000천만 M3에 달함. 친환경 세척을 한다면 생수가 필요없이 1리터의 중수로 차량 한 대를 세척할 수 있음. 정부에서 하루빨리 친환경 세차 정책을 실시 바람.

 - 물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물절약 의식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가장 합리한 방법은 일정한 물 사용량을 규정하고, 규정된 량을 초과시 가격을 추가하는 방법임.

 - 쓰레기 소각장은 마땅히 주민 생활구역과 멀리 떨어져야 함. 고안툰(高安屯) 쓰레기 처리장에서 방출하는 냄새가 주민건강을 위협함. 조양구 쓰레기 처리자 오염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중저수입자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해주기 바람.

○ 시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

 - 이번 양회에서 논의되는 문제는 주택, 환경보호, 유동인구, 교육, 의료, 교통, 신농촌건설, 경제발전, 취업, 공공안전, 문화창의 산업 등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시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주택, 환경보호, 유도인구, 교육, 의료 등 순위임.

○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

 - 이번 양회에서 총 241건의 의안이 제출됨.

 - 그 중 도시건설과 관리에 관한 의안이 79건으로 총 의안의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경제분야에 관한 의안이 45건, 농촌문제에 관한 의안이 30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에 관한 의안이 44건이고 행정 및 사법에 관한 의안이 38건, 민족 및 교민 업무에 관한 의안이 5건임.

○ 환경 및 자원에 관한 정책 동향

 - 이 이미 실시단계에 있음. 이 신에너지 종합정책은 빠르면 3월에 실시세칙이 나올 것임.

 - 2010년에 징시는 남수북조(南水北调)공정으로 하북성(발해)으로부터 3.3M3의 물을 끌어들이게 됨.

 

□ 베이징시를 뉴욕, 런던, 동경에 뒤이어 글로벌 도시로 건설

 

○ '글로벌 도시'의 특징

 - 국제금융중심

 - 국제결책의 지배중심

 - 국제활동의 집거지

 - 국제정보의 발포중심

 - 첨단인재가 집중됨

○ 베이징시 '글로벌 도시' 건설목표

 - 베이징 도시 건설은 '글로벌 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수도의 규획건설은 국제 수준 행열에 들어섰다고 베이징시 규획위원회 황연(黄艳) 주임은 밝힘.

 - 에서 도시 발전 목표는 국가수도, 국제도시, 문화명성, 거주에 적합한 도시임.

 - 규획위원회에서 제정한 목표는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현대 국제 도시의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2020년에 가서 전면적으로 현대화한 국제도시로 건설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2050년에 가서 글로벌 도시로 건설되는 것임.

 - 이번 양회의 소조토론에서 베이징시를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도시로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 창조, 상품무역, 교육, 건축, 유람, 우편 행정 등 방면에서 세계의 명도시와 비교하면서 대표위원들이 열렬한 토론을 진행함.

자료원: 首都之窗网， 新浪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