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초 외상투자파트너기업 탄생

- 설립절차는 간단 -

- 파트너의 리스크는 무한대로 커져 –

□ 최초 외상투자파트너기업 설립

○ 금년 3월 1일을 기해,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이외에, 외국자본은 중국에서 외상투자파트너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3월 1일 중국 내 최초의 외상투자파트너기업인 곤산(昆山) 태양성원예센터가 곤산에 설립되었음

○ 동 사의 중국계 파트너는 중국 자연인 1인이며, 해외 파트너는 미국기업인 포커스 화학유한공사로, 양측은 각각 900만 위앤과 300만 위앤을 출자하였음

○ 곤산태양성원예센터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파트너회사 설립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가 공상총국은 기 발표했던 ‘외상투자파트너기업등기관리 규정’을 동일 기준으로 실시함

○ ‘외국기업 및 개인의 중국 내 파트너회사 설립관리방법’에 따르면, 외상투자파트너기업은 2개 이상의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내 파트너기업을 설립하건,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함께 중국내 파트너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파트너기업을 설립 시,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권한을 이양 받은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등기를 성공적으로 바친 경우 설립한 업체의 등기 관련 정보를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와 동일 등급의 상무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함

곤산 태양성원예센터

* 출처: 신화사

□ 설립의 의의

○ 외상투자파트너기업의 설립은 직접 기업등기담당부서에 등기 신청하면 되어, 과거 다른 종류의 외국투자형태에 비해 행정심사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업무처리 프로세스 또한 간소화되어, 안정적이고 확대된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어,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중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는 평가됨

○ 이번 설립은 중국 공상행정관리 기관이 처음으로 외상투자파트너의 설립신청을 받아 처리한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함

곤산 태양성원예센터 매장 내부

* 출처: 신화사

□ 제한사항

○ 외상투자파트너기업의 설리 절차가 간단하다고는 하나, 이는 반드시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정책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의 금지항목과 ‘합작제한’, ‘합자제한’, ‘합자, 합작 제한’, ‘중국측 경영권, 주식 비율제한’이 있는 항목의 경우는 외상투자파트너 기업의 설립이 제한됨

○ 또한 파트너제 기업은 기업의 파트너가 파트너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이 있음

일반 회사제 기업과 비교했을 때, 외상투자파트너기업의 파트너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이 확연히 구분됨

* 자료원: 국제상보,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