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진출 홍콩 의류업체, 세금 납세방식 오류로 거액의 벌금 처벌

- 납세의무 이행하고도 벌금만 총 5억여 대만달러 -

- 납세 주체와 세금 신고 방식, 현지 행정 원칙 따라야 -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대만 국세청과 불화, 철수하겠다고 언성 높여

 ○ 대만 시장에서 Hang Ten, Giordano, Bossini, Baleno 브랜드 사업을 운영 중인 홍콩 의류업체 漢登, 捷時, 捷領, 銀鯨사는 세무 인지상의 차이로 대만 국세청과 불화를 빚고 있음.

 ○ 대만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세 및 납세행위 위반의 명의로 총 5억 2,900여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 홍콩 업체 측에서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대만 세무기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만 투자 철수 의향까지 보이고 있음.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에 대한 대만 국세청의 벌금 처분

(단위 : NT$)

자료원 : 재정부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자료원 : Taiwan Chain Store Almanac 2008

□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양측간 견해 차이

 ○ 대만 국세청의 해석

  - 일례로 모 브랜드의 총판으로 운영 중인 A사에서 한 장당 100대만달러의 의류를 판매했을 경우 A사의 명의로 해당 매출에 대한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경우, A사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매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임의로 부가가치세 납세의 주체를 매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납세행위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

  - 사실상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와 각 매장 간(가맹점과 백화점 내 매장 제외)에 체결한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장의 경우 단순한 임대인의 신분으로서 임차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경영인은 상품을 판매한 A사 측이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A사여야 함.

  - 또한, A사는 세금 신고 당시 매출액을 100대만달러로 신고하고 매장에 지불한 임차료 영수증을 제시하여 매출액에서 공제받아야 하는 것이 정석임.

  - 그러나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경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자체적으로 매장에 지급한 20대만달러의 임차료를 제한 80대만달러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탈세를 범한 것으로 해석.

 ○ 홍콩 의류업체의 입장

  - 업체측에서는 업체와 대만 세무기관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납세하는 부가가치세 세액 상에는 전혀 탈세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함.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 부가가치세 신고상의 오류

자료원 : 타이베이시 국세국

□ 홍콩 의류업체, 세금 신고방식의 오류로 거금이 순식간에 증발할 처지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가 납세방식의 오류로 거액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세무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업체의 명백한 행정 규정 위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나, 업체측 관점에서 볼 경우 납세방식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 결과적으로 대만에 납세한 부가가치세 세액은 오차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 추징에 벌금까지 납부하게 되어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음.

 ○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의 탈세 논란에 대해 Hang Ten과 Giordano의 경우 이미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상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나, Baleno와 Bossini의 경우 고등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최고행정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상태임.

  - 한편, 타이베이시 국세국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재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사실상 Giordano 브랜드를 운영하는 捷時사에서는 재심을 청구한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으므로 홍콩 의류업체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납세하고서도 거액의 벌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시사점

 ○ 세금 신고방식의 오류로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 홍콩 4대 캐주얼 의류업체에서는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만 입법위원 측에서도 외자의 철수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업체측에서 대만 세무 행정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업체에서 납세 주체와 납세 신고방식 등 현지 세무 규정 원칙을 정석대로 밟아 이행하는 것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음.

자료원 :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