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일, 태양광 지원 감축 결정으로 위기감 고조

- 핵심분야 집중 공략과 해외사업 확장으로 타개 시도 -

- 한국 기업은 시장의 판도변화를 통한 틈새기회 포착 필요 -

 

 

 

□ 연방정부의 태양광 지원 감축 시행 결정

 

 ○ 7월 1일부터 시행 결정 – 주요 내용

  - 기민(기민당)/기사당(CSU) 연합과 FDP(자민당)의 연정으로 구성된 독일 정부는 2월 23일 태양광 산업분야 지원 감축안에 합의하고, 이를 예정보다 3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현재 독일 내 설비된 태양광 시설의 약 80%를 차지한 건물 지붕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 16% 축소되며, 야외용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15% 감축될 예정임. 또한 농경지에 대한 신규 태양광 시설은 향후 더 이상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며, 농경지 태양광 시설 운영업체는 계속 지원을 얻으려면 오는 7월 1일까지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돼야 함.

  - 또한 폐기물 저장소, 노후한 산업 및 영업용 부지나 군용 부지에 대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감축분은 11%로 알려짐. 이러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 등이 필요하므로 투자 비용이 더 비싼 편임.

  - 반면, 상업용 야외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속도로나 철도 구간을 따라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지원이 더 확대될 예정임.

  - 새로 발표된 감축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는 예전보다 장기간에 걸쳐 태양광 지원을 받게 되며, 그 밖에도 태양광 전력을 전체 공급 네트워크에 공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할 경우, 감축대상에서 제외됨. 자체 생산 전력에 대한 자가 소비의 경우 향후 기준 공급가보다 지원이 8센트 늘어남. 이 규정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함.

 

 ○ 논의 진행과정 및 배경

  -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은 농경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오랜 논쟁을 벌인 끝에, 기민/기사당 연합이 이에 대한 의견을 관철함. 한편 이러한 감축안 시행을 7월 이후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짐. 자민당은 농경지에 충분한 지원 보장을 기도함.

  - 기민당의 농경정책가인 블레저(Peter Bleser)씨는 농경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조처가 앞으로 농경부지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방정부가 에너지 공급가 감축을 7월 1일 부로 실시하게 된 것은 관련 업계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발표가 있기 전 태양광 업계는 기민당 중앙본부 앞에서 데모를 거행한 바 있음. 또한 광업, 화학 및 에너지산업노조(IG BCE) 역시 14개의 태양광 기업의 노조와 함께 이러한 감축 규정이 일찍 도입되는 데 대해 경고함.

  - 이미 2010년 1월 기민당 소속 신임 뢰트겐 장관은 에코에너지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새로운 재생에너지법안을 제시한 바 있음.

  - 뢰트겐 장관에 따르면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각 ㎾h에 대해 15% 감축돼야 하며, 이는 개인용 주택 지붕 시설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야외용 시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됨.

  - 태양광 에너지 기준가 보상은 향후 20년간 39센트 선으로 책정됐으며, 현재 설비된 총 태양광 집광판 설치 면적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유럽 국들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넓은 것으로 드러남.

 

유럽 주요 국가 태양광 집광판 총 설치 면적

(단위 : 백만m²)

자료원 : Handelsblatt, ESTIF

 

  - 이러한 감축안의 주 요인은 태양광 설 설비의 과도한 붐 현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 있음. 이에 대한 비용 발생은 전기료를 통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 관련 업계 및 정계의 반응

 

 ○ 정계의 입장 차

  - 기민당의 경제정책가인 파이퍼(Joachim Pfeiffer)씨는 이번 감축안과 관련해 “과도한 지원을 거두는 것은 합당하며, 중요하다”고 밝히며, 약 30%의 지원 대신 15%의 수익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전함. 또한 새로운 규정이 7월 1일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하나의 “(마감) 세일 판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다시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함.

  - FDP는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점을 찾아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한 만족의 의사를 표함.

  - 특히 기민당가 주도하며, 다수의 태양광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구 동독지역 연방주들 역시 감축안이 이렇게 빨리 시행되는 데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함. 마힝(Matthias Maching)  튀링겐주의 경제부장관(SPD)은 이번 정부의 합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눈 멀고 경제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며, 지원 감축규모는 최대 9%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태양광 업계 쇼크

  - 정부의 감축안이 기정 사실화되자 대표 업체인 Q-Cells, Conergy, Solon, Solarworld사의 주가가 감소하는 등 태양광 업계는 큰 쇼크를 받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감축안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의 투자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시돼 불만이 더욱 높음.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셀의 가격은 약 50% 하락했으며,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스페인의 지원금 폐지 등으로 영업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임.

  - 여기에는 세계적인 Q-Cells사도 예외가 아니며, 이 회사는 2009년 한해 약 140억 유로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함.

 

□ 태양광산업 전망 및 업계의 해결책 모색

 

 ○ 태양광 산업 전망 불투명

  - 독일 대표 태양광 기업인 Solarworld사의 아스벡(Frank Asbeck) 회장은 Handelsblatt지를 통해 에너지 기준 보상가 감축은 독일 태양광 업계에 독점화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함. 또한 현재 약 50개 기업 중 향후 2년 내에 약 10개사 정도만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쾨르니히(Carsten Koernig) 연방 태양경제 협회장은 이러한 감축안이 시행될 경우, 줄 도산의 위험과 이로 인한 1000여 개의 일자리 감축이 있을 것으로 경고함.

  - 또한 쾨르니히 협회장은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2011년에 또 한차례의 감축안이 있을 것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함.

  - 그 이유는 2009년도 붐 현상과 함께 앞으로 태양광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과잉 설비 현상이 기대되기 때문임.

  - 켈버(Ulrich Kelber) 사민당 당수 역시 2011년 태양광 지원이 또 한 차례 감축될 것이며, 그 규모는 역 11~14% 선이 될 것으로 추정함.

  - 한편, 태양광 기업들은 아직 지원 감축으로 인한 여파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에 대해 섣부른 전망을 자제함.

 

 ○ 핵심분야 집중 공략과 해외사업 활성화로 위기 타개 노력

  - 태양광 관계자들은 향후 독일 기업들이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실리콘 태양광 셀과 박막형 기술 등의 핵심산업분야에 집중하면서 제 궤도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10년 시장은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독일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장이 기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Roth & Rau, Centrotherm 및 Manz 등의 태양광 설비업체들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상황이며, Q-Cells사 역시 올 해 말레이시아 생산 공장의 생산량을 300에서 600㎿로 2배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기대됨.

  - 특히 Solar Millennuim과 같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는 주로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감축안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될 것임. 이 기업의 경우 2009년 기록적인 성장에 이어 2010년의 매출 역시 3억5000만 유로로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함.

 

□ 전망 및 시사점

 

 ○ 이미 예상이 됐던 감축안이 현실화되자 가격 폭락과 함께 중국 등의 경쟁기업에 맞서야 하는 독일 태양광 업계에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핵심분야 집중 공략과 해외사업 등으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함. 또한 무엇보다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가시화될 것임.

 

 ○ 현재 지원 감축과 더불어 Siemens사나 Bosch사 등 세계적인 대기업의 본격적인 태양광 사업 진출로 독일 태양광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기본적인 기술력이 갖춰진 장비분야나 태양광 부품을 타깃으로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해 틈새시장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음.

 

 

자료원 : Handelsblatt, 연방 태양경제 협회(BSW), 광업, 화학 및 에너지산업노조(IG BCE: Industriegewerkschaft Bergbau, Chemie, Energi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