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인터뷰)

- 정권 초기 통상이슈 최우선과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 -

- 보호주의 정책 주도적, 선별적 관련규제 적용 예상 -

- 중반기 자유무역 정책으로 선회가능 높아 -

보고일자 : 2008.11.5.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장용훈·최재원 jaychoi@kotra.or.kr

□ 정권 초 통상이슈 최우선 과제 아닐 것으로 예상

 ○ 오바마, 정권 초기에 미국의 내부문제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선정 예상

  - 미국이 현재 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와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분석하고 있음.

  - 특히 금융권의 규제 강화, 구제금융의 사용 감독 강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용경색 완화 작업, 모게지 제도의 개혁, 중소득층의 세금 환급 및 세율 인하 작업, 건강보험, 사회보장 등과 같이 산적한 내부문제를 처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부시정부가 추진한 자유무역협정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임.

  - 많은 응답자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오바마 정권 초기에 최우선 관심사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한 미국 수입자협회 고위층은 의회가 정권 초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발효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함. 이런 상황은 정권 초기인 2009년 3~5월이나 공화당과의 협력을 느끼는 집권 중반기가 될 수 있다고 함.

□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펼치나 산업별 선별 적용도 예상

 ○ 오바마와 그의 각료는 당선 전 그가 내세운 ‘중산층 보호’와 ‘미국기업 해외아웃소싱 방지 통한 내부 인력시장 안정’ 등의 선거공약에 맞게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띄는 통상정책을 내세울 것임.

  - 당선 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섬유제조업체 협회의 섬유관련 통상정책 계획에 대한 질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세관 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음.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와 같은 수입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선별적인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수입규제 발동 예상.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별, 국가별로 선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 높음.

 ○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시장 개방 압력 전망

  - 민주당 강령, 외국 소싱으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갑축시키는 기업에 세금감면 중지

  - 민주당과 오바마는 노동조건과 환경문제를 주축으로 외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전망임. 따라서 기업들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됨.

 ○ 보호무역주의정책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작위로 적용되지 않고, 민주당이 선호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규정이 느슨해질 수 있음.

  - 일례로 나노기술 기업이 신기술에 대한 의회 로비 시 공화당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관심을 보여, 국가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산업 경우에는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정권 중반기, 자유무역주의로 선회 가능성 높아

 ○ 빌클린턴 대통령(민주당), 집권 중반에 자유무역주의로 선회

  - 클린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서 북미지역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주의로 선회

 ○ 보호무역주의로는 전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서히 자유무역주의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음.

  - 미국 내 통상관련 인사들 중 상당 수가 오바마는 사실 선거유세 시 자유무역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며, 그가 단행하려는 미국 내부에 대한 개혁추진과 자유무역주의 관계는 상호양립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함.

  - 오바마 당선자도 취임 후 실제로 일을 해 보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임.

  - 아울러 공화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고, 실제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함.

□ 시사점

 ○ 오바마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통상정책과 규제가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보호주의 통상규제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임.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보일 것임.

  -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보일 테마는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이며, 이와 함께 생산성과 제품 사용 효율성을 높여줄 자동화 신기술 개발일 것임.

  - 미국의 급속히 노령화되는 인구의 저렴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제품 공정기술과 진단 시스템운영 기술도 관심분야에 속함.

 ○ 한국업체들은 오바마 정부가 집권 내내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음.

  -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전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오바마 정부도 정권 중반에 효율적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공화당 인사들과 협조해야 하고, 이로써 자유무역성향의 정책들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그러나 이런 모든 정책적 변화들과 별도로, 오바마 정부가 제품 안전성규제를 통상제재 정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높음.

  - 무엇보다도 수입 소비자제품 안전성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환경적인 문제로 각인되고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수입제품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감독하기 위해 규제시스템으로 정착화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한국업체는 미국 정부가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안전성 규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관련규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실사인터뷰, Women's Wear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