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 노조, 경영상황 배려한 임금협상 개시

- 제조업체 노조들, 임금요구안 경영자 측에 동시 제출 -

- 노조 측 마지노선은 정기승급이 될 듯 -

□ 일본 대표 제조업체 노조들, 2010년 임금요구안 경영자 측에 동시 제출

 ○ 일본 노동조합의 대표격인 자동차총련과 전기연합 산하의 주요 노조가 17일 각 회사 경영자 측에게 일제히 임금인상에 관한 요구서를 제출, 이로써 2010년 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춘투 : 춘계투쟁의 약어. 일본에서 매년 봄 노동조합들이 보조를 맞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공동투쟁

일본 완성차 메이커 SUBARU사 노조 측 임금인상안 제출 장면

 ○ 2008년의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은 2009년에 비해서는 경영환경이 전체적으로 호전됐으나, 디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은 아직 활기를 되찾지 못해 올해도 노조 측 임금 요구의 골자는 ① 정기상여금 인상, ② 정기승급의 확보이며, 후지중공업과 다이하츠를 제외하고는 기본임금의 인상(ベア=베이스업의 준말)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노조 측은 ‘신흥국의 대두나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 메이커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고정비용의 증가로 귀결되는 기본급 인상은 자살행위다’라며, ‘예년 이상의 비용삭감에 대한 협조노력은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배경의식을 설명함.

 ○ 이번 노조 측의 요구안과 관련, 사측 입장은 현재 경직됨. ‘상당히 과감한 요구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할 방침이다’ 등의 입장표명이 주이며 현재 전격적인 수용자세는 펼치지 않음.

2010년 일본 제조업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

□ 2010년 춘투의 마지노선은 정기승급

 ○ 자동차총연의 니시하라 회장은 2010년 춘투와 관련, ‘정기승급이 최대의 과제이며, 이에 관한 한 양보할 수 없다’며 ‘작년은 생산, 재고 등을 일시에 추진하는 등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섭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불안요소들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다’라고 함.

2009년 일본 완성차업체 임금인상 타결 내역

 ○ 한편 일시금(=상여금) 요구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업실적은 대부분 회복기조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임금인상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춘투에서는 적어도 전년도 타결실적 이상을 목표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지속적으로 벌어져

 ○ 일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최근 1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는데, 주된 이유로는 비정규 근로자 수의 증가와 함께 과거의 대기업 주도형 임금인상구조가 사라진 점을 들 수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일본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인상률 차는 벌어지기 시작함.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기승급을 보장받을 장치가 부족해 계속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 실정임.

 ○ 노동조합 측은 현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제 하에서 획일적 임금협상 요구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업종별 6개 부문이 표준화된 임금수준을 별도로 책정, 이 숫자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요구하는 방침을 강구함.

□ 시사점

 ○ 노사 간 현재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시작된 협상인 만큼, 2010년 춘투는 노사 간의 원만한 조율 속에서 타결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단, 도요타의 경우 "(현재) 노사가 하나가 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빨리 신뢰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요타의 존속마저 위협당할 수도 있다"며, 상여금 규모(5개월분+10만 엔) 요구에 대한 원칙적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해 협상절차상 상여금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일간 자동차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