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할 경제 일본, 출구 아직 멀어

– 작년 4분기, 플러스 성장했지만 불안요소 산적 –

- 디플레이션, 고용 악화 등 산 너머 산-

□ 2009년 4/4분기 플러스 성장

 ○ 2009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6% 플러스로 집계됐음.

  - 이에 경기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염려는 조금 누그러듦.

 ○ 그러나 1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변한 내수는 일본 정부의 경기대책 효과일 뿐이라는 지적이 일반론

  - 이번 플러스 성장은 작년 일본 정부가 펼친 에코카 보조금, 에너지절약 가전에 대한 에코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내수부양책의 효과일 뿐 실질적인 경기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짐.

  - 디플레이션이나 고용 불안 속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는 '실감할 수 없는 회복'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됨.
 

□ 일본 경제의 현주소, 8할 경제

 ○ 일본 경제는 절정기와 비교해 80% 상황

  - 실질 GDP의 플러스 전환은 정부정책의 효과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일본 경제는 국내생산, 고용, 설비투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절정기의 80% 수준에 지나지 않음.

각종 지표로 보는 일본의 8할 경제

주 : 광공업생산지수, 제조공업가동률지수는 2005년=100, GDP 디플레이터는 2000년=100, 기계수주는 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대기업 상여금은 일본경단련 조사

자료원 : 산케이 신문

  - 일본 산케이 신문은 8할 경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음.

□ 심각한 수급갭이 일본 경제의 원흉

 ○ 일본의 수급갭, 35조 엔 수준

  - 경제 전체의 실제 수요와 공급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갭(수급갭)은 작년 3/4분기 -7.0%에 이르러, 35조 엔 가량 수요가 부족한 상황

 ○ 심각한 수급갭이 일본 경제의 원흉

  - 수요 부족이 큰 만큼 생산능력은 과잉(2년 전 대비 공장가동률 80% 수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염가 판매에 몰두. 기업 수익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음.

  - 그 결과 임금 감소나 실업자의 증가, 물가 하락이 계속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 고용과 디플레이션, 심각한 수준

  - 완전 실업률이 9개월 연속으로 5%대가 계속됨.

  - 또한 명목 고용자 보수가 작년 4/4분기 전년 동기비 4.5% 감소해, 과거 두 번째의 하락률을 기록함.

  - 종합적인 물가 동향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deflator)도 전년 동기비 -3.0%로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음.

□ 도요타 리콜사태, 일본 경제 더욱 어렵게 만들어

 ○ 일본 경제의 정점에 있는 도요타의 문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 악영향

  - 도요타 자동차가 국내외에서 대량 리콜문제에 봉착하면서, 산업 피라마드의 정점에 있는 도요타의 실적 저하는 일본 경제 전체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진단함.
 

□ 8할 경제 일본, 정부도 쓸 카드 없어지고 있어

 ○ 8할 경제 하에 세수도 줄어

  - 8할 경제는 일본 정부의 재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국채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 것이며, 소비세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

 ○ 디플레이션 상황 속에 증세는 개인소비 냉각으로 이어질 수도

  - 디플레이션 하에서 증세는 한층 더 개인소비를 냉각시킬 것

  - 소비침체는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일본 정부는 점점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게 되는 것

자료원 : 후지산케이비즈니스, 산케이신문, 토레경영연구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