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고속철사업, 연방정부 보조금 최대 수혜자

- 총 800마일 구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60만 개 일자리 창출 가능 -

- Phase 1은 2012년 10월 전에 착공돼 2020년 완공 예정 -

□ 美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로부터 23억 달러 지원받아

 ○ 연방정부로부터 최대 금액 지원받아

  - 1월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덴 부통령은 플로리다주 템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 80억 달러의 연방보조금을 각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른 것으로 플로리다주의 템파-올랜도 구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세인트루이스 구간 등 전국 13개 구간이 연방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게 됨.

  - 특히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샌디에이고를 연결하는 고속철사업을 추진 중인 캘리포니아주는 80억 달러의 연방보조금 중 가장 큰 액수인 23억4400만 달러를 받게 됨.

 ○ 고속철 프로젝트 건설계획

  - 캘리포니아주는 800마일이 넘는 새크라멘토-샌디에이고 구간을 시속 220마일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위원회(California High Speed Rail Authority)의 Mehdi Morshed Executive Director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2012년 9월 말까지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구간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 Phase 1 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총 420억 달러를 들여 520마일에 달하는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구간을 건설할 예정이며, 시속 220마일의 고속철이 운행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2시간 40분 이하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후 Phase 2 단계에서는 2026년까지 새크라멘토와 샌디에이고를 연결하기 위해 300마일에 이르는 추가 구간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이고까지 고속철 구간이 확장될 전망임.

고속철 건설 계획

자료원 : LA Times

 ○ 연방보조금 사용계획

  - 총 23억4400만 달러 중 22억5000만 달러는 철도구간 부지 확보, 철도와 신호등 체계 및 역 건설에 쓰일 예정이며 환경평가와 시험운행평가 관련영역에도 사용될 예정임.

  - 5100만 달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디에이고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및 건널선(Crossovers) 관련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2300만 달러는 산호세역의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고 데이비스와 새크라멘토 구간 사이의 건널선(crossover) 연결에도 사용될 계획임.

  - 이 외에 2000만 달러는 고속철 배출물질 규제장치를 업그레이드해 환경오염을 감소하는 데 지출될 예정임.

□ 연방보조금 수혜로 인한 파급효과

 ○ 관련 사업자금 마련도 용이해져

  -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11월 Proposition 1A를 주민투표로 통과시켜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고속철 프로젝트 관련비용을 조달하기로 결정했음.

  - Morshed씨에 따르면 이번 연방보조금 수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roposition 1A 하에서 허용된 채권 발행으로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예상

  -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소(Governor's Office)에 따르면 애너하임-샌프란시스코 구간의 고속철 건설을 통해 약 60만 개의 신규직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실업률이 12%를 넘어 침체에 빠진 주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북가주와 남가주 간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고속철은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행될 계획임. 고속철 운행으로 자동차와 비행기 운행이 단축되면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많은 환경운동가도 고속철 건설을 지지함.

 ○ 건설 반대 목소리도 있어

  - 이미 계획된 건설구간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고, 운송회사들이 고속철도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함.

  - 또한 산호세와 길로이 구간의 철도구간 부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로스앤젤레스와 애너하임 구간 건설도 주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연방보조금 지원에도 고속철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민간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음.

□ 시사점

 ○ 고속철 건설은 주 경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듯

  - 연방보조금의 최대 수혜자인 캘리포니아주가 고속철 건설에 조기 착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60만 개의 신규직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인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정부 세수입도 늘 것으로 전망됨.

 ○ 고속철 수주경쟁 치열해

  - 한편 고속철사업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임.

  - 중국과 독일,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일본도 수주경쟁에 뛰어들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관련기업은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자료원 : 美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위원회 홈페이지, 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LA Times, USA Today 등 현지 언론속보,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