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중국경제 8.7% 성장 : 평가와 전망

- 물가상승세 빨라 인플레이션 우려 커져 -

- 2010년 성장 '前高後低', 물가 '前低後高' -

자료원 : xinhuanet

□ 4분기 10.7%, 예상치 뛰어넘어

 ㅇ 중국국가통계국 마지앤탕 국장은 2009년 중국 경제가 8.7% 성장했다고 21일 발표함(국내총생산 33조5353억 위앤).

  -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6.2%, 2분기 7.9%, 3분기 9.1%, 4분기 10.7%임.

  - 이는 종전 1~3분기 수치인 6.1%, 7.9%, 8.9%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2009년 말 공포한 2008년 성장률 수치 조정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마국장은 말함.

  - 산업별로는 1차 산업 3조5477억 위앤(4.2% 성장), 2차 산업 15조6958억 위앤(9.5% 성장), 3차 산업 14조2918억 위앤(8.9% 성장)에 달함.

  - 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함(증가속도 1.9% 포인트 하락).

  - 농업생산에서는 식량생산(5억3082만 톤)이 전년 대비 0.4% 증가해 6년 연속 증산을 기록했으며, 돈육, 우육, 양육 등 육류생산(7509만 톤)은 전년 대비 5.0% 증가함.

  -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22조4846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6%포인트 상승한 것임.

  -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2조5343억 위앤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16.9%에 도달(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상승)

□ 물가 상승세 빨라져

 ㅇ 2009년 연간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0.7% 하락함(도시 0.9% 하락, 농촌 0.3% 하락).

  - 그러나 월별 CPI는 11월 0.6%로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12월에는 1.9%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공산품 출고가격(PPI)은 전년 대비 5.4% 하락했으나, 12월 당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함.

 ㅇ 도시와 농촌지역 개인소득 증가율은 8%대를 기록함.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1만7175위앤)은 전년 대비 8.8% 성장했으며, 가격요인 감안 시 9.8% 실질성장함.

  - 농촌주민 1인당 수입(5153위앤)은 전년 대비 8.2% 성장함.

 ㅇ 통화공급은 M2 60조6000억 위앤으로 전년 말 대비 27.7%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9.9% 포인트 상승함.

  - M1은 22조 위앤으로 32.4% 증가했으며,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40조 위앤으로 연초 대비 9조6000억 위앤 증가함.

□ 문제점

 ㅇ 2009년은 경제실적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음.

  - 지난 30년 중국은 개혁개방의 시기였고, 글로벌 경제는 큰 주기로 보아 확장기였음.

  - 이 같은 주기는 중국경제가 체제 또는 시스템의 변화없이 양적인 성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됨.

 ㅇ 성장방식과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 그러나 30년 동안 쌓여온 자원압력과 비용의 지속적 상승이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전통적인 성장방식의 변화가 당면과제로 부상함.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외부수요가 위축되자 중국은 장기간 유지해 온 대외의존형 성장방식과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음.

 ㅇ 경제발전에 못 미치는 사회발전도 문제

  - 경제의 양적인 팽창은 이뤘지만 사회발전이 매우 낙후됐음.

  - 교육, 의료, 수입분배, 주택, 사회보장 등의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

  - 특히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사회관리 등 측면에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 사회발전의 문제는 성장방식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루기위한 전제조건이며, 특히 소비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

  - 하지만 사회발전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중국의 고민임.

 ㅇ 실적 자체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

  - 상무부 야오지앤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의 실질증가율이 19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가 전년 대비 6%포인트 높은 51%에 달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통계상의 문제는 우선 내버려두더라도 당장 중국은 사회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 가운데 60% 이상이 국가와 기관의 소비로 이뤄지며, 민간소비는 30%대여서 사회소비재 소매부문이 진정한 소비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 외에도 경제 부문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 2010년 상황 및 정책방향 예측

 ㅇ 2010년에 경제성장은 ‘전고후저(前高後低)’, 물가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기저효과와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함.

 ㅇ 2010년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억제임.

  - 11월 플러스로 돌아선(0.6%) CPI는 12월에 더욱 올랐으며, PPI도 감소폭이 줄어듦.

  - 중국정부는 2010년 소비자물가 3% 이내 억제 목표를 정한 것으로 보임.

  - 이는 3% 이상 물가가 오르면 (또는 오를 조짐이 보이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며, 이 경우 중국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급영향이 예상됨.

 ㅇ 이 밖에도 당장 연초부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는

  - 대내적으로 부분적 자산가격 거품 여부, 대출 및 투자 증가속도의 적정선 관리, 일부 시기 및 일부 업종의 과열현상, 상품가격 상승 등이 있음.

  -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 확대, 투기성 핫머니 유입 가속화 우려 등임.

  - 중국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문별로 매우 강력한 억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2010년 중국 경제의 중기적 중요과제는 소프트 랜딩 구조 속에 11.5규획을 마무리하고 12.5규획을 준비하는 것임.

  - 큰 틀의 정책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유효성에 치중할 것임.

  - 2010년엔 경제산업 각 분야에서 12.5규획 준비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