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금융기관 80년 만에 대수술 시작

- 미국 상원 금융개혁법안 통과, 오바마 두 번째 개혁 성공 -

- 작년 12월 하원 통과된 법안과 조율, 본안 통과 올해 안 달성될 전망 -

□ 미국 상원, 21일 소비자보호국 신설, 파생상품거래금지, 은행 자기자본 거래규제 내용의 금융개혁법안 통과

 ○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투자 관행과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행위 규제 목적으로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

 ○ 지난 12월 하원 통과한 법안과의 조율작업을 거쳐 독립기념일 이전에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

□ 금융개혁법안 통과 과정

 ○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토론종결표결에 최소 투표인원수 가까스로 채우며 통과

  - 20일 토론종결표결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가결에 필요한 최소 60표 찬성획득에 실패

  - 전날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마리아 켄트웰과 러스 파인골드 두 민주당 상원의원이 기존 법안이 월가에 대한 규제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

  - 21일 재표결에서 3명의 공화당 의원 설득, 찬성 60표 가까스로 채우며 토론종결 통과

□ 금융개혁법안 통과의미

 ○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

  - 그동안 공화당 금융개혁법안 정부의 사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비난

  -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금융기관개혁에 공화당도 합세해 이뤄낸 쾌거

 ○ 월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 파생상품 거래 금지 등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월가의 수익창출을 위한 위험감수 감소될 전망

  - 대형 금융기관 고수익 창출을 위한 위험한 도박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지 표명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담과중

  - 금융개혁법안 승인으로 평소 관할하지 않던 파생상품규제 등 관할 범위 확대로 업무과중될 듯

   * CFTC: 선물, 옵션거래 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담당기관

  - 확대된 업무로 추가 직원고용과 예산증가가 절실하며 능수능란한 월가와의 경쟁에 난관 예상

□ 미국 상·하원 금융개혁법안 주요 내용 비교

□ 금융개혁법안 상원 통과, 월가반응

 ○ 금융기관 수익 대폭 감소로 반발 거셀 듯

  - 상원통과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수익 20% 이상 대폭 감소될 전망

  - 파생상품거래는 대형금융기관 전체수익의 절반가량을 차지, 상원법안 시행 시 이와 관련된 수익 30~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금융기관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예상했던 수준보다 양호하다는 입장도 시사

  - 금융기관 수익 줄어들 것이지만 대형 금융회사 규모와 영향력에 영향 크게 미치지 않을 전망

  - 특정 금융업체가 해체되거나 새로운 세금 부과되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

  - 하원법안과의 통합과정에서 일부 독소조항 순화시킬 자신감 시사

□ 전망 및 시사점

 ○ 금융기관활동에 대한 정부개입 증가로 경제성장 지체 우려

  - 금융개혁법안이 확정될 경우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의 수익이 15~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거세 향후 집행까지의 과정에 진통 예상

 ○ 개혁법안으로 오히려 금융기관 수혜볼 전망

  - 월가의 위험한 투자 본성 자제시켜 금융업계 수혜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상하원 법안 조율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규제조항 약화위해 의회 강력로비 예상

  - 최종법안 통과 조율과정에서 월가 로비력 총동원해 수익구조 악화 초래할  파생상품 거래금지 등의 일부 독소조항 약화 모색

 ○ 본안표결 통과 낙관적

  - 본안표결은 단순 과반 51석 충족으로 통과가능함으로 낙관적 전망

  -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 오바마 대통령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훨씬 이전 법안 서명할 것으로 확신

 자료원 : NYT, WP, WSJ, FT, KOTRA 워싱턴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