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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기업 대출 지원 2010년에도 지속
- 경제·무역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유선아
- 2009-12-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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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기업 대출 지원 2010년에도 지속
-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나 나아진 경제 여건을 반영해 지원 내용 수정 -
- 대출규모 및 기간 축소, 정부 위험부담 감소 -
□ 싱가포르 정부, 2010년에도 기업 대출 지원 지속 발표
○ MTI에서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도입했던 SRI(Special Risk-Sharing Initiative) 내 파이낸싱 지원책과 기존 지원책의 개선안을 2010년에도 유지한다고 밝힘.
- 경기침체 영향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2008년 말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사업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신용경색으로 타격을 받은 분야의 대출 보증을 위해 대출 지원책을 펼침.
·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에서의 사업 대출 위험을 피하면 기업들의 대출 및 비즈니스 추진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대출 상환 위험을 일정 비율 공동 부담하는 지원책을 추진함.
· SRI 파이낸싱 지원책과 기존 지원책의 개선안을 통해 2008년 12월부터 약 8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총 1만4000건 이상의 대출을 지원함.
· 전년 대비 대출 지원 건수는 5.5배 증가함.
· 1만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SRI 파이낸싱 지원책을 활용했으며, 이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집계됨.
- 2009년 SRI 추진은 싱가포르의 과거 준비금을 활용했으며, 2010년 추진 예산은 싱가포르 정부의 정규 예산을 활용할 예정임.
○ 세계 경기 및 싱가포르 경제 개선을 고려해 지원 내용은 수정될 예정
- 변화되는 내용은 지원책에 따라 대출 규모 및 기간 축소, 정부 위험부담 감소 등임. 변경된 내용은 2010년 2월 1일부터 발효돼 2011년 1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임.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2011년 1월 말까지 BLP(Bridging Loan Programme), LIS(Loan Insurance Scheme), LEFS(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 MLP(Micro Loan Programme) 등 기업 대출 지원책을 통해 최대 8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지원책 수정
○ BLP
- 대출금액이 50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200만 싱가포르달러로 축소되고, 대출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
·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수요의 약 98%가 줄어든 대출금액으로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기업들의 운전자본 대출을 위한 BLP는 전체 지원 대출 건수의 42%, 지원 대출금액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활용됨.
○ MLP
- 정부 대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 비율이 90:10에서 70:30으로 변경됨.
- 최소 이자율도 5%에서 5.5%로 상승함.
○ LIS
- 교역 파이낸싱 지원을 위한 LIS의 경우 정부에서 75%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담당하고, 최대 15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기업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소폭 증가함.
○ 지원책 수정 내용 비교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business.gov.sg, www.spring.gov.sg, www.iesingapore.gov.sg에 게재
2009년 2월 1일자 개선안
2010년 2월 1일자 수정안
MLP
(Micro Loan Programme)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90:10
- 최소 이자율 5.0%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70:30
- 최소 이자율 5.5%
BLP
(Bridging Loan Programme)
*10명 이상 고용 기업에 해당
- 최대 대출 규모 500만 싱가포르달러
- 최대 대출 기간 4년
- 최소 이자율 5.0%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80:20
- 최대 대출 규모 200만 싱가포르달러
- 최대 대출 기간 2년
- 최소 이자율 5.5%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50:50
LEFS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80:20
- 4년 미만의 대출 기간에 대해 최소 이자율 5.0%, 4년 이상의 대출 기간에 대해 최소 이자율 5.5%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70:30
- 4년 미만의 대출 기간에 대해 최소 이자율 5.5%, 4년 이상의 대출 기간에 대해 최소 이자율 6.0%
LIS
(Loan Insurance Scheme)
LIS
- 2009년1월 1일부터 보험료0.15% 기업 부담
- 보험료 0.45% 기업 부담
신규 LIS+
- LIS 보완을 위해 신규 LIS+ 도입
- 최대 대출 규모 1500만 싱가포르달러
- 정부 및 참여 금융기관 간 채무불이행 위험 공동부담 비율 75:25
- 보험료 0.5% 기업 부담
- 보험료 1.0% 기업 부담
IF Scheme
(Internationalisation Finance
Scheme)
- IF Scheme을 통한 자산 기반 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차환 허용
- 대출자 그룹 당 최대 대출 규모 5000만 싱가포르달러로 확대
- 차환 불허
ECS
(Export Coverage Scheme)
신규 ECS : 보험료 50% 지원
- 변동 없음
□ 반응 및 전망
○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파이낸싱 지원책들은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대출기간 축소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유동성을 두 배로 늘려야 하지만, 경기회복 속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임.
○ Barclays Capital의 경제학자 Leong Wai Ho
- 싱가포르 정부의 대출 지원책 연장이 광범위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냄.
- 강력한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제 분야는, 특히 작은 기업들의 경우 여전히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두바이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기업 대출 지원책 지속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됨.
○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 대체로 2010년 경기 전망에 조심스러운 입장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부 지원의 지속은 교역 파이낸싱 지원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사업 비용 관리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함.
○ 대출 지원책의 지속은 싱가포르 정부가 현재 세계 및 싱가포르 경제 회복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며, 중소기업들은 대출 지원 지속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됨.
○ 싱가포르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할 때 2010년 2월 내지 3월부터 싱가포르 정부 예산 및 경기부양책 유지 여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발표될 전망임.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12.29, The Straits Times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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