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경제 회복의 3대 키워드

- 시카고 대학 MBA, ‘Business Forecast 2010’ 발표 -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대비 3.4%의 완만한 GDP 성장세 예상 -

- 인플레이션 억제, 불확실성 제거, 일자리 창출이 경제회복의 3대 관건 -

- 상존하는 불안요인 감안해 우리기업의 신중한 접근 필요 -

□ Business Forecast 2010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2월 2일(수), Hyatt Regency Hotel(시카고)

 ㅇ 주관 : 시카고 경영대학원

 ㅇ 주요 내용 : 2010년 미국경제 전망

 ㅇ 참고 사항

  - 미국 내 주요 도시 및 싱가포르, 런던 등 해외 경제중심지에서 매년 개최

  -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전통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시카고 학파’의 논리를 설파하는 데 의의가 있음.

 ㅇ 주요 연사

  - Randall S. Kroszner(시카고 경영대 교수, 전 FRB governor)

  - Erik Hurst(시카고 경영대 교수, 거시경제분야)

  - Marvin Zonis(시카고 경영대 교수, 국제정치경제분야)

□ 숫자로 보는 미국경제 전망

주1 : Randall S. Kroszner, Professor of Economics, Chicago Booth; Former Governor, Federal Reserve Board의 견해

   2 : 미국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Senior Fellow인 Michael Mussa 박사의 예측치

□ 주요 내용(요약)

 ㅇ 2010년 미국 경제는 다소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며 전년대비 3.4~4.0%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각종 경제지표가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며 경기회복의 기대감을 높일 전망

  - 고용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나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제로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

  - 시중에 유통된 자금과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해 실질금리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 및 투자가 경기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임.

 ㅇ 미국 연방정부는 급격한 출구전략(exit strategy)보다는 당분간 관망하며 소비와 기업투자의 회복 여부를 주시할 전망

  - 따라서 미국 경제는 경기회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불확실한(uncertainty) 요인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돼야 함.

  - 결과적으로 2010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와 더불어 ‘관망전략(wait-and-see approach)‘이 만연할 것으로 보임.

 ㅇ 2010년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4가지 명제를 주시해야 하며, 정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출구전략이 성공할 수 있음.

  (1) 주택시장 회복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금융위기의 시발점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지연될 전망

  - 미국의 주택가격은 역사적으로 ‘boom and bust’를 반복했으며, 최근의 추세를 분석하면 명목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약 10% 하락해 일단 바닥을 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향후 3~4년 정도 실질 주택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일 전망임.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회복되지 않아 부의 효과(wealth effect)에 따른 소비 증가는 미미함.

  (2)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함.

  -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1차 경기부양책의 성과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 헬스케어 개혁 법안이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 은행의 위험관리 전략(loan portfolio)의 향방 등이 주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오바마정부의 정책 개혁 드라이브가 단기적인 변화 처방인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

  - 소비자는 지출을 연기하는 대신 저축을 늘리고, 기업도 투자를 관망하며 현금 확보율을 높이고, 은행 등 금융권도 지급 준비율을 기준 이상으로 보유해 대부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

  - 2010년에는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묶인 채 투입되기를 기다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

  (3) ‘경기침체 회복 = 정상적인 경제성장 추세로의 복귀’가 아니므로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

  - 경기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이 곧 정상적인 경제성장 추세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정상적인 성장 추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각종 불안요인이 제거되고 외부적인 충격에도 크게 동요되지 않아야 함.

   * 현 경제가 아직 안정적인 성장세에 있지 않은 단적인 예로 최근 ‘두바이 월드사태’와 같은 외부 요인에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들 수 있음.

  - 결국 미국 경제에 만연한 불확실성 요인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 ‘U’, ‘V’, ‘W(더블딥)’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정상적인 경제성장 추세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4) 인플레이션 관리를 통한 적절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중요

  - 미국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

  * 가령 도로 개선 및 증축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정책이 자동차산업 위기로 침체한 미시간주에 투입되는 것보다 아틀란타, 아리조나주와 같은 경제가 급성장하는 지역에 투입되는 것이 미국 전체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임.

  -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의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독립돼야 함. 그 결과 중앙은행이 적절한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함.

 ㅇ 2010년 오바마정부는 높은 실업률로 동요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반시장적 금융규제 및 2차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나,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입안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 심화될 전망

  - 비록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시장도 급격히 회복되지 않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오바마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해 2010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할 전망임. 그러나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함.

  - 민주당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기 위해 반시장적인 금융규제와 소위 ‘일자리창출법안(jobs promotion bill)’으로 불리는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미국 경제는 정치경제적 시각으로 보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로 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음.

   · ‘사악한 문제’ 현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음. 첫째는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complicated) 해결하기 어려우며(intractable), 둘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임.

   · 따라서 오바마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책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임.

  -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부터 바로 회복세(rebound)를 나타냄. 이를 감안하면 2009년 GDP가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할 전망임. 이로써 이명박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져 2010년에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낙관함.

□ 시사점

 ㅇ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해 우리 기업의 신중한 접근 필요

  -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입을 모으나,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의회와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처방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유발함.

  - 또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주체의 관망자세가 만연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특정 시점을 잘 간파해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함.

 ㅇ 2차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 보다 적극적인 대미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일자리 창출이 미국 경제가 최대 당면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수출중심의 우리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투자진출(법인설립) 및 매칭펀드 사업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usiness Forecast 2010 발표 자료(직접 참가), 시카고KBC 자체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