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인플레이션 후폭풍 불러올 수도

- 인플레 허용 시 실질 부채부담 낮출 수 있어 미국 정부로서는 커다란 유인 -

□ 경기부양법 7870억 달러, 양적 완화에 1조 달러 이상 투입

 ○ FRB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적 완화(통화 팽창) 정책에 현재까지 약 1조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됨. 아울러 금리를 0~0.25%로 상당기간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시중에 신용 공급에 총력

 ○ 통화정책상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실물 경제 내 신용이 돌지 않자 지난 2월 17일 미국 GDP의 5.7% 수준인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효

□ T-bill 등 발행을 통한 부채 파이낸싱

 ○ 미국의 재정(경기부양책), 통화(양적 완화정책) 팽창 정책의 궁극적인 재원은 중국을 대표로 한 미국 국채 보유자와 투자가들임.

  -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만도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자료원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인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 일시적으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바 있으나 이내 안정을 되찾음.

□ 부채 파이낸싱 어디까지 갈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어, 미 국채 등에 대한 수요는 건재할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미국의 부채 파이낸싱이 심화, 하이퍼인플레이션(만성적인 적자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화폐가치가 급락하는 사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으나(1920년대 독일과 2000년 짐바브웨 사례를 예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경고 무마

  - 미국과 같이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는 나라의 경우 정부의 순 부채가 연 GDP의 100%에 육박한다 할지라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부채 원금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후폭풍 수수방관 가능

 ○ 경기부양 목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달러가 시중에 투입, 결과적으로 달러 거품이 파생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인플레이션이 별도 정부 개입 없이 지속될 경우, 채권 및 모기지 부채에 대한 액면가는 불변하는 반면, 명목임금이나 세수, 주택가격 등은 올라 채무자로서는 이득이나 채권자는 손해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FRB 등 중앙은행이 개입,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제어에 나서지만, 부채가 불을 대로 불은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만도 엄청난 가운데(GDP 4%로 예상) 이를 수수방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자료원 : CBO, Wall Street Journa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