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개발정책 관련 파나마 통상산업부 광물자원국장과의 인터뷰 내용

주요 면담내용

1. 파나마 광산개발 현황을 알려달라.

-1932년 Sinclair Oil Company에 의해 발견된 Cerro Colorado가 있으며, 매장량은 기준 세계 최대규모로 추정된다. 그간 동광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외국기업이 문을 두드렸으나, 개발 관련 세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여 무효화되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금년 11월 22일 동광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재차 공표하였으나, 원주민 및 환경론자의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개발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 캐나다 INMET사와 한국의LS-Nikko 및 KORES가 주축이 되어 실제 개발에 착수하는 Petaquilla 동광산도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광산개발 프로젝트다. Petaquilla는 매장량 기준 현재 개발 중인 동광 중에서도 세계 5위 규모의 대형 광산이다. 투입되는 자본도 약 58억불 수준으로 현세기 파나마 최대 프로젝트인 “파나마운하 확장공사”보다 큰 공사여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외국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직간접적 광산개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

-Petaquilla광산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KORES가 한국정부의 산하기관인 관계로, Petaquilla광산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었다고 들었다. 맞다. 파나마 광업법에는 외국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어떠한 형태의 광산개발에도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Panama Law 23 of 1963, Mineral Resources Code), 동 법률은 1963년도에 제정된 구시대 법률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왔다. 광산개발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게 마련인데, 자원확보를 위해 전세계가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작건 크건 투자기업측 정부기관의 개입은 불가피 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당국 내에서도 동 법률이 오히려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번 Petaquilla광산 개발을 계기로 외국정부의 광산개발 참여 문구는 완화되거나 대폭 수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무부 측과 법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현재 법개정 초안 검토 중).

-파나마는 그간 미개발로 남겨져 있던 부존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광물자원의 개발에는 외국자본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투자에 있어 장애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 이는 광물개발뿐 아니라, 서비스, 통상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다.

3. 광산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환경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현재 세계 최대규모의 Cerro Colorado 동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현지 원주민 및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동광산이 위치한 Ngabe Bugle 인디오자치주는 파나마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광산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실제로 광산개발과 함께 현대적 수준의 의료 및 교육시설이 설립될 것이고, 고용창출 등을 통해 광산개발이익도 지역경제와 공유할 것이다.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 일류급의 개발회사에 광산채굴권을 제공,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로 환경오염 최소화를 꾀할 생각이다.

-현재 한국기업이 지분 참여하고 있는 Petaquilla 동광산은 Ciam이라는 파나마 최대 환경단체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반대 캠페인을 벌일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당국은 Petaquilla동광산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업법 개정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의 책임자를 참여시키는 등 정부와 개발사도 환경문제에 소홀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광산개발의 수혜자는 개발업체가 아닌 파나마 국가이자 국민,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반대운동이 있을 때마다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책임자와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기타 언급내용

-파나마에는 Cerro Colorado, Petaquilla 동광산 외에도 Mina Santa Rosa등 다수의 미개발 광산이 분포해있다. Petaquilla동광산 프로젝트에의 한국기업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유수의 한국기업이 광산개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KBC 의견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광물자원국(Direccion Nacional de Recursos Minerales)은 파나마 자원개발 잠재력을 높이 평가, 자원개발 외자 유치 등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아울러 Mina Santa Rosa에 대한 개발계획도 언급하는 등, LS-Nikko/KORES의 투자 사례를 계기로 아국기업이 광산개발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어, 파나마 광산업에 대한 아국기업 및 정부당국의 지속적 관심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