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주요 내용

보고일자 : 2009.5.26

오사카 코리아 비즈니스센터

신태철 stc69@kotra.or.kr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시책 적극 장려 추진

ㅇ오사카지역은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있으며 도쿄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음

ㅇ오사카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은 ▶진출경비 부담 경감(O-BIC 외자계기업 진출지원사업), ▶ 임시오피스.인큐베이션 오피스 제공(오사카부, 오사카시, JETRO 운영), ▶사무실 임대료 지원(오사카시), ▶기업입지촉진보조금(오사카부), ▶중점산업 입지기업 지원(오사카시), ▶생활 지원(오사카부, 오사카시), ▶외국기업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오사카외국기업 유치센터(오사카부, 오사카시, 오사카상공회의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음

□도시재생 중점산업입지 촉진 지원 제도

ㅇ이 가운데 오사카시가 시행하고 있는 중점산업 입지기업 지원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제도는 건물 건설 등의 경비 지원과 용지 취득 경비 지원의 두가지로 구성됨

ㅇ건물 건설 등의 경비 지원제도는 도시재생중점 산업 입지촉진 지원 제도와 도시 재생 중점산업입지 촉진 지원 제도(대형 특례), 도시재생 중점산업입지 촉진 지원 제도(대학특례-설비투자)로 구성됨

ㅇ도시재생 중점산업 입지촉진 지원제도는 오사카시내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오사카 시내에서 사업소용 건물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형태로 시내에 입지하는 중점산업분야에 속하는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오사카시 중점산업분야 : 의료.복지, 생활문화, , 정보통신, 환경, 인재, 바이오.나노 테크놀로지.로봇 테크놀로지

ㅇ지원(보조)요건은 연상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 개설, 대상 사업소의 상용 고용자가 5명이상, 1년이상의 사업실적을 보유하는 법인사업자일 것 등임

ㅇ지원대상경비는 건물, 설비 등 투하 고정자본액의 5%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3억엔임

□ 도시재생 중점산업입지 촉진 지원 제도(대형 특례)

ㅇ대상지역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히라바야시 기타지구로 오사카 남항에 인접한 지역이며 대상지역내에서 사업소용 건물을 건설, 소유하면서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테크 기타 오사카시장이 첨단산업이라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조업체에 국한하여 지원

ㅇ지원요건은 건물, 설비 등 투자고정자본액이 100억엔 이상이며 10이상 조업을 해야하며 지원경비는 건물, 설비 등 투하 고정자산액의 5%이내이며 지원한도는 30억엔임

□도시재생 중점산업입지 촉진 지원 제도(대학특례-설비투자)

ㅇ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특별조치법 제2조3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내이며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지역에 새로이 대학 등을 설치하는 법인으로 함

ㅇ지원대상경비는 투하 고정자본액의 5%(외국대학은 항공임.체재비도 지원대상에 포함)이며 지원한도는 3억엔, 도시재생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창조적 인재의 육성 거점으로서 설치되는 경우라야함

□사키시마 코스모스퀘어 지구 입지 촉진 지원 제도

ㅇ대상지역은 오사카시 사키시마 소크모스퀘어 지구이며 사키시마 코스모스퀘어지구내의 시유지를 구입, 특정산업분야의 사업소(연구개발시설 혹은 업무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특정산업분야 : 의료.복지, 생활문화, 정보통신, 환경, 인재, 바이오.나노테크놀로지, 로봇 테크놀로지, 국제교역

ㅇ지원대상은 3천 제곱미터이상(연구개발시설의 경우는 1천 제곱미터이상)의 시유지를 구입하고 지원대상시설의 연면적이 시설 전체 연상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해야하며 지원대상경비는 용지취득비의 30%이내, 지원한도는 10억엔으로 함

□시사점

ㅇ오사카항 연안지역은 샤프가 사카이지역에 건설중인 액정패널 공장 건설과 더불어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하는 플라즈마패널(PDP패널), 액정패널과 태양광발전용 태양전지 등 신성장산업의  일대 생산거점인 “패널 베이” 가 건설되고 있고 이차전지 생산 공장도 들어서는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메카로 대대적인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ㅇ지역의 가능성을 창출해내기 위해 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는 지역기업, 지역 지원전략 마련을 위해 진력하는 등 국내외적인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간사이지역 경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특히 액정패널, 이차전지 등의 분야는 한일 양국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여 이같은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기업, 산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이에 따른 상호간 윈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해야할 것으로 판단

정보원 : O-BIC(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JETRO, 오사카시 홈페이지 등